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 달러, 약 50조 원)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으로, 양 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 (Intellectual Property)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적 자문을 받는 한편, 이번 기업결합이 국제기업결합임을 감안하여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 중 하나인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광학 제품 설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2024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과 '2024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은 15.00%(금융부문 수익률 15.32%)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159.7조 원으로 2024년 급여지급액 44조 원의 3배를 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순 자산은 1212.9조 원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성과 제고를 위해 기금 운용인력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2025년 실적에 대해 2026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금위는 지난 1년 동안 기금 수익 증대를 위해 노력한 국민연금공단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새로운 자산운용체계인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적용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베트남 현지시각으로 2025년 3월 19일 베트남 동나이성에 위치한 연짝(Nhon Trach) 6공단 부지에서 복합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하는 복합물류센터는 부지면적 55,553㎡(16,804평, 축구장 7.7개 면적), 연면적 26,168㎡(7,916평, 축구장 3.6개 면적) 규모의 물류센터 2개 동(상온물류센터 1개 동, 저온물류센터 1개 동)으로 조성되며, 오는 2026년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펀드’를 통해 롯데글로벌로지스의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류센터가 위치할 동나이성 연짝 공단은 호치민, 나트랑 등 주요 시장과 인접하고 깟라이 항, 까이멥 항, 롱탄국제공항 등 주요 교통망과 연계된 베트남 남부 권역의 물류 중심지이다. 특히, 연짝공단에는 우리나라 대형 및 중소형 화주들이 밀집해 있어, 물류센터 완공 시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베트남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우수한 교역환경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47개사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G-PASS 지정 제도는 국내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은 조달기업들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442개 기업들을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 결과, 전년 기준 16억 2,800억원 규모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G-PASS 기업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조달수출바우처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조달청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바이어 상담회·해외전시회·시장개척단 사업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G-PASS 기업 중에는 어린이용 화장품, AR 디지털콘텐츠 등 최근 수출유망 제품군 생산기업이 포함됐다. 한편, 중동·인도 시장에 천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가드레일 제조기업, 북미 시장에 육백만 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우레탄 판넬 제조기업 등 수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도 지정됐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선박 주요장비 분리발주 의무화를 위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선박 발주 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를 통해 특정제품으로 확정된 엔진, 발전기 등의 주요장비가 선박 건조와 통합 발주됨에 따라 선박 건조사는 고정된 주요장비 가격과 낙찰률 차이를 부담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공공선박 제조 입찰에 한해 주요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비용에 대해서만 입찰가격을 평가해왔다.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특정제품으로 주요장비가 확정된 적격심사 건의 경우 주요장비 분리발주가 의무화되고, 공사 관급자재 발주 방식과 같이 수요기관이 주요장비를 직접구매한 후 건조사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설계 시 확정된 주요장비 가격을 선박 건조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어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주계획이 수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0일~21일 양일간,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국제통상·환경·IT 등 주제별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과 글로벌 통상규제 및 분쟁 대응 전락”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한국기업준법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설명회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 팬더믹과 기술·안보 패권 갈등, 기후 전환 과정에서 형성된 新통상규범들의 향방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세션별 법률 전문가들(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등)과 학자, 사내변호사들이 경제 안보와 新통상 규제의 향방,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 규제, 온라인 플랫폼·AI·공급망 등 거시 규제 동향 등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수출기업을 위한 실천적인 지침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국제통상 실무에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할 여러 의제와 핵심 이슈 또한 발굴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언제나 그래왔듯 변화는 위협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라고 환기하면서, “정부는 긴밀한 민관협력을 바탕
서현일보 기자 |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3월 20일 오송 H호텔에서 열린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하여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희소금속 공급재자원화수요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는 한편,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 및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희소금속의 수요
서현일보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9일 「지역中企·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4대 지방은행(경남·광주·부산·전북)과 3대 인터넷은행(케이·카카오·토스뱅크) 은행장, 무역보험공사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2.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中企·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원 지원을 목표로“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방문 한번으로 업체당 최대 10만불까지 조기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동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보증 한도 내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은 무보 방문 없이도 지방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보는 3대 인터넷은행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공인과 상생협력 활동 중인 현대리바트를 방문하여 리바트 온라인몰 입점 소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자사몰을 활용하여 수제가구·공예품 소공인들의 판로를 지원 중인 현대리바트를 찾아 자발적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 격려하고, 대기업과 소공인 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현대리바트는 자사 온라인몰에 소공인을 위한 공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6개 가구 제조 소공인을 입점시켜 소공인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어, 대기업과 소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 사례로 꼽힌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리바트 온라인몰에 입점한 6개 수제가구 및 공예품 소공인이 참석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으며, 대기업-소공인 간 협업방안, 전통공예품 소공인 판로개척, 제조공정 자동화 등 소공인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영주 장관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소공인과 대기업이 상호보완하여 서로 이익이 되고 함께 성장할 때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관계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중기부도 지난 1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3월 19일 15시, 자동차회관(서울 서초구)에서 완성차‧부품 기업, 학계, 연구계 등 14개 기업‧기관의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연계 협업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미래 모빌리티 유망기술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자동차분야 특허출원동향, 특허빅데이터 분석 사례 등을 공유하고, 모빌리티분야에서의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기관들은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지원 정책 강화, ▲모빌리티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 공유, ▲민간기업 대상 해외 지식재산권 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고,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신속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 후, 특허청과 KAMA는 ▲모빌리티분야 미래 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창출,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지식재산 정보 교류 등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을 활용해 미래 모빌리티 유망기술을 발굴‧보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