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추석 명절 맞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으며, 동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지원과제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국적인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황금녘 동행축제’를 대대적으로 개최한다. 온라인몰‧백화점‧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4만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지역축제 및 전통시장‧상점가 행사(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 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둘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1인당 +30만원)하고,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심사의 일반원칙을 정비했다. •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3개, 약 1조 8천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약 544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실시한다. 만일, 점검과정에서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 시정 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31일에 벤처투자가, 과학기술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을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이 함께 심사에 참여해 혁신제품을 선발하는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카우터가 추천한 36개 제품 중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18개 제품이 ‘데모데이’ 본선 무대에 올라 정부 혁신제품의 최종 관문을 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문심사위원과 국민 심사결과를 집계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12개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게 된다. 본선 무대를 밟은 제품은 로봇·디지털 등 신성장산업의 기반이 될 첨단 제품과 국민 삶의 질을 높여줄 혁신적 기술 제품들이 주를 이뤘다. 이형식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스카우터 데모데이 행사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다.”면서, “조달제품의 최종 사용자인 국민이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발한 혁신제품이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1)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물류 기업과 학계 종사자가 직접 현장감 있는 정책을 기획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스마트 물류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사항과 기술개발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택배‧배달, 대형화물 운송, 물류시설 개발, 물류센터 운영 등 물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으며,향후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추가로 참여하는 소규모 워킹그룹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 출범식에는 서울시 관계자가 참여하여 국토교통부가 지난 ’16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던 서울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의 지구지정 계획(8.31 예정)도 발표할 예정이며,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정비하여 주민친화적인 공간 등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등 도시물류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빠르게 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청년 실습사원(인턴) 민주(가명)씨는 업무가 많다. 직원의 요청에 따른 문서 작성, 엑셀작업, 자료 갱신(업데이트)는 기본이다. 청년 정책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8월 들어 네 차례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청년정책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➀중소기업, ➁창업·벤처·기술, ➂소상공인, 분야로 나누어 조(팀)를 구성했다. 각 팀은 해당 분야 사업을 선택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동영상, 포스터, 체험후기 등)를 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우수 콘텐츠를 매달 엄선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홍보와 청년정책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정책과 최명진 과장은 “우리부 청년실습사원(인턴) 운영의 궁극적 목표는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청년정책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실습사원(인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 회의에서 정부도 유능한 청년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장수 소상공인 성공모형(모델) 확산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기업 육성을 위해 백년가게 86개사, 백년소공인 52개사를 각각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해 온 소상인·중소기업,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고유한 숙련기술 보유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력, 경영철학,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공헌 등을 종합 심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은 지역 명품소상공인이다. 이번 신규지정 백년가게는 3.7:1, 백년소공인은 5: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으며,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24개사, 백년소공인은 959개사가 지정되어 있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인증현판’과 성장이야기(스토리)가 담긴 ‘스토리보드’를 제공받으며, 판로, 시설개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입점, 기획전 개최 등 온라인 판로개척과 바로 요리 세트(밀키트) 매장 입점, 전시회·박람회 참가 등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국내·외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8회 전체회의에서 1,430건을 심의하고, 총 1,119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62건은 보증보험 가입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83건은 피해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23년 상반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을 합쳐 총 10,104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인력은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23년 상반기까지 총 1,793명을 양성했으며, 이 중 1,716명을 중소 조선업체에 투입했다. 기능인력(E-7)은 상반기까지 산업부와 조선협회가 총 6,282명에 대해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이 중 5,209명에 대해 법무부가 비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장에 공급했다. 또한, 저숙련인력(E-9)은 ’23.4월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등을 통해 상반기까지 총 3,638명에 대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했고 3,179명이 입국했다(고용노동부). 이는 ’23년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14,000여명의 생산인력 중 70% 이상을 충원한 실적이다. 한편, 산업부와 법무부는 ’23.8월 ‘연수형 E-7 비자’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 비자는 우수한 외국인이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조선사내 기술교육원 등에서 조선 관련 교육(이론 및 현장실습), 한국어 교육 등을 6개월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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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