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지난 29일 16시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제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근 국내외 디스플레이 기업 간 격화되고 있는 기술 경쟁이 특허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간담회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단의 설립 취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청의 주요 정책이 소개되고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지난 4월 반도체 업계와 현장소통의 첫발을 내디뎠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산업계와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참석기업 관계자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위주로 사업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세계시장에서 초격차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특허로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직업훈련 품질 제고 및 훈련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사업을 8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훈련기관이 훈련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부터 훈련과정의 기획-운영-사후관리 등 훈련 주기별로 필요한 사항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며, 평가 등 그간의 규제 일변의 행정에서 벗어나 컨설팅을 통해 훈련기관이 실질적으로 훈련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컨설팅은 공모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추천을 통해 선정된 경력기관 50개소, 신규기관 40개소 등 90개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훈련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경력기관에 대해서는 가상현실·증강현실(VRㆍAR) 등 신기술 활용, 프로젝트 학습방식 적용 등을 통한 훈련방식고도화․차별화 등 심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로 훈련시장에 진입한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맞춤형 역량 진단과 함께, 베스트 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과 연계(1:1 매칭)한 우수 운영사례 공유를 통해 훈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제도 개선 등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영역간 융합이 촉진되는 등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변화된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 먼저,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세계와 연결한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한국인 창업 해외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 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2024년)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52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미스터아빠(대표 서준렬)를 선정했다. ‘미스터아빠’는 생산지 인근 물류센터 및 현지 농가와 연결된 소분센터를 통해 지역 농식품 유통-소비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사 상표상품(PB) 판매하는 신선식품 유통 전문 새싹기업(스타트업)이다. ‘미스터아빠’는 전국 12개의 소분센터를 통해 원산지에서 직접 조달한 농·축·수산물을 동네상점, 슈퍼마켓, 식자재 판매자 등에게 맞춤형으로 소량 포장 공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최소화한 산지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과 슈퍼마켓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통해 재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원 운용을 효율화했다. 이와 병행하여 자사 상표상품을 개발·판매하는 등 유통 혁신을 이루어내며, 창업 3년 만에 누적 투자 89억 원을 유치하고 매출액도 2022년 172억 원을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 중이다. ‘미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추석명절 20대 성수품, 고사리,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하며, 소비자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 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
서현일보 기자 |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관세청은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4.0%(+993억 원) 증가한 2조 5,830억 원 규모이며, 기후대응기금(1,622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재정지출 규모는 2조 7,510억 원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 관리 7,734억 원, 산림재난 대응 7,724억 원, 산림산업 육성과 임업인 지원 2,274억 원, 산림복지 2,099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산림재난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18%(1,181억 원) 증액됐다. 기후변화로 급증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산불을 실시간 감시하는 과학기반 산불감시체계 구축(20개소, 32억 원), 산불 공중진화의 핵심인 산림헬기 확충(대형1대, 중형1대, 80억 원), 진화효율이 4배 향상된 고성능진화차 확충(11대, 83억 원), 진화인력 ·장비 투입을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300km, 1,002억 원) 등으로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기초 ·실태조사를 확대(45천개소, 110억 원)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서현일보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8월 30일부터 이틀간 '제1회 과천시 진로페스티벌'에 참가해 과천 관내 초중고 및 대안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과천시에서 주최하고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하이엔드 과천! 4차산업 뉴첨단 박람회’를 주제로 과천시청사 유휴지에서 열린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번 행사에서 미래직업인 ‘가상공간디자이너’, ‘문화재복원전문가’, ‘식용곤충요리사’ 등을 실감나게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필요한 워크넷 직업정보 활용 방법도 안내한다. 참관객은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박물관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해보는 체험을 할 수 있고,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문화재를 발굴해 유실된 문화재를 복원하는 첨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식용곤충요리사’ 콘텐츠를 통해 미래 식량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식용곤충이 음식이 되는 과정을 재밌게 체험해볼 수 있다. 김영중 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오프라인
서현일보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3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자는 대한민국명장 16명, 우수 숙련기술자 77명, 숙련기술전수자 5명 등 총 98명이다. 정부는 매년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명장, 숙련기술자 및 전수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지식과 기술을 갈고닦아 자신의 분야를 빛내고 있는 주인공들이자 후배 숙련기술인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9월 9일이 첫 ‘숙련기술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정부도 숙련기술인들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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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7일 20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