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 서울 장위12구역 일대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장위12구역은 ’24년 10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호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이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새절역 동
서현일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8일 오후 안동시를 방문하여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민생경제점검회의｣ 안건인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24년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형 국가 전략사업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조기지정을 위해 만전을 기했다면, 올해는 보상 및 인프라 등 용인 국가산단의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의 신속하고 내실 있는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는 경북지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하나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분야 주요 기업체와 안동대,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 연구지원 기관이 인접하고 있으며, 안동 일반산단 등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24.6월 산업부)되는 등 신규 국가산단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9일부터 ‘2025년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 및 해외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공고부터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까지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모델 고도화 및 현지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천만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운영되는 투자유치 및 대･중견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이 연계 제공된다. 작년부터 중기부는 외국인 창업지원 공간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신설 등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도 인바운드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4년 시범 도입 당시 10개사 모집에 102개사가 신청하여 1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우리 창업생태계가 국제적(글로벌)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의 세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혁신 창업 협력지구(클러스터)인 대전 스타트업 파크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자, 대‧중견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와 대전시가 함께 조성한 공간으로, 2021년에 개소한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소한 2호 스타트업 파크이다. 대전 스타트업 파크는 점, 선, 면에 의한 공간 구상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 방안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점에 해당하는 개별 창업기업과 입주‧보육공간이 거리를 중심으로 모여서 선을 이루고, 스타트업 거리가 생활문화공간과 융합되어 면을 이룬다는 개념(콘셉트)이다. 대전 거리형 창업협력지구(클러스터)는 핵심(앵커)건물인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주변 부속동 9개동을 포함해 총 10개 동, 100여개의 입주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속동 중 S-브릿지(3개동)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H-브릿지(3개동)는 하나은행에서 조성하여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으로,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창업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이태식, 이하 한유원)은 18일 웨 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분야별 탑티어 민간 플랫폼사 10개사, 온라인 셀러 우수 소상공인 등 70여명과 함께 TOPS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야별 최고수준의(탑티어) 민간 플랫폼사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하고, 정부와 1:1 매칭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TOPS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다. TOPS는 총 3단계로, 1단계는 플랫폼사가 직접 선발한 소상공인 3,000개사를 1:1 맞춤형 상담 (컨설팅)을 지원하고, 2단계는 1단계에서 선발한 소상공인 중 300개사를 다시 선별하여 판매 활성화 및 매출 극대화를 위한 광고, 물류 비용 등 판촉 비용을 지원하고, 전용자금도 추가로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3단계에서는 ‘올해의 TOPS’ 30개사를 선정하여 특별기획전과 오프라인 반짝매장 (팝업스토어)등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원 외에 수행기관인 민간 플랫폼사도 단계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한 맞춤
서현일보 기자 |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3월 18일 경기도 평택항에 위치한 태영그레인터미널(대표 여태현)과 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박종억)를 찾아 양곡부두와 가공시설 통합운영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새만금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평택항 양곡부두 운영사인 ‘태영’은 해외 수입 원료를 선박으로부터 밀폐형 컨베이어를 통해 사일로(보관시설)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카길’은 사일로로부터 원료를 직접 공급받아 가공 공정을 거쳐 국내 유통되는 사료 등 완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선박에서 사일로로, 그리고 사료공장까지 원스톱 곡물이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환경에 더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다. 이로써 차량 운송 대비 물류비 및 이송시간을 절감하며, 곡물손실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이번 방문은 부두 곡물하역, 사일로, 컨베이어, 가공공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새만금 신항과 수변도시 배후용지에 스마트 물류체계를 도입하여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유치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조홍남 차장은 “미래 항만 산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첨단 인프라를 새만금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목재 수출기업 ㈜포레스코에서 한국합판보드협회 등 목재 산업분야 관계자들과 국산 목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국산 목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합판보드협회 신승훈 이사는 △국산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목재 수출기업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산림청은 국내 목재 기업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시장 개척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공모를 통해 4개 목재 수출기업을 선정해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3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인증 취득을 돕고 있다. 또한,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국내 목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기업 60개소(밀 19, 콩 21, 가루쌀 26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불균형 완화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콩·가루쌀 등 주요 식량작물을 전략작물로 지정하여 2023년부터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작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139개 업체의 전략작물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 60개 업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는 전략작물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신제품 개발 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밀을 활용한 제품도 빵, 떡볶이, 과자, 국수 등 다양하게 출시한다. ‘네니아’는 호떡꽈배기를 출시해서 학교급식, 공공기관 등에 납품을 추진하고, ‘잇더컴퍼니’는 비건 우리밀쫀드기를 개발하여 해외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 신규 선정된 ‘홍두당(근대골목단팥빵)’은 주요 인기품목인 단팥빵을 기존 수입밀에서 100% 국산 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산 콩으로는 두유 외에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6회)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됐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피해어업인분들이 오
서현일보 기자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입찰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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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