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19년 콘크리트 업계 7개 단체와 함께 산업 발전과 기술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학회 창립기념일(1989.6.24.)인 6월 24일을 ‘콘크리트의 날’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료설계”를 주제로 영남대 이재훈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고품질 콘크리트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심화, 천연골재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은 콘크리트 재료와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4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한양에서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OASIS : Overseas Agricultural Sector Intern Scholarship) 프로그램의 2024년도 수기 공모 시상식과 2025년도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농식품 분야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수기 공모전 우수작(농식품부 장관상 1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 1명) 시상, 2025년 선발 인턴의 선서문 낭독과 기념사진 촬영 등 발대식 순으로 진행됐고, 발대식 이후에는 근무할 파견기관별 선후배 인턴 간 간담회를 열어 인턴십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공고 기간 내 원서를 접수한 234명 중 서류심사, 국내 면접, 파견기관 면접 3단계 전형을 거쳐 선발된 23명의 청년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발대식을 마치고 사전교육을 거쳐 7월부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세계은행(WB),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UNIDO ITPO)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소 9개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예정이다. &nb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24일 서울 명동 소재 포스트타워에서 제3차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2월과 4월 포럼의 의제였던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1~2차 포럼)에 이어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의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규 티사이언티픽 이사는 자연어 처리 모델에 기반한 인공지능을 활용해 채팅 등 비정형(대화형) 텍스트 속에서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비식별화하는 기술 등을 소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한 김기태 UPSDATA(주) 대표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식별 처리하면서 데이터 유용성을 확보하는 기술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는 위험 상황에서의 범죄신고 및 응급 상황에서 환자 건강정보를 가정용 건강기기에서 의료기관으로 전송하는 경우 등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지연과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포럼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신기술·신산업 혁신에 친화적인 환경 기반을 구
서현일보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지난 20일 23:40경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무단으로 투묘 후 인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에게 급유행위를 하던 급유선(전장 54m, 폭 8m, 선원 4명 국적확인 중)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선박은 약 300톤급 급유선으로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료유와 식자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23:40경 급유선이 NLL 해역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악기상(파고 2.5m) 속에서도 해군과 합동 나포작전을 통해 상기 선박을 나포했고,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여 상세히 조사 중에 있다. 문지현 서특단장은 “앞으로도 우리 바다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의거 강력하게 단속하여 해양경찰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6월 24일 군산강소특구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운영 중인 군산강소특구는 연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 사업화,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는 알앤디(R&D) 융합지구(0.91㎢)에서 군산대학교 등과 연구를 수행한 뒤, 사업화지원지구(0.24㎢)에서 연구기관들과 실증‧사업화를 준비하고, 그 성과로 성과확산지구(1.55㎢)인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3년간 100%, 2년간 50%) 올해는 총 41.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최근 군산강소특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점과 성과확산지구로 운영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현재 99% 분양이 완료된 현황을 공유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새만금 산단 대부분이 기업들로 채워진 성과를 나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 6.16-24)를 개최하여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83억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에 진출하고,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제어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한다. ㈜빅스는 재생 CO2로 석유계 원료 일부(약 30%)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올을 생산하고, 서진산업㈜은 셀-모듈-팩의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생략하는 셀투팩 방식의 배터리케이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 혁신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재편제도도 이러한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 핵심비전은 ‘성장’으로 현재
서현일보 기자 | 현(現)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갱신 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 4년, 2~4등급 3년으로 연장)에서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025.6.24.)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의 반복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장기요양수급자와 보호자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희망,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갱신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한 결과이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으로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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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