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방위산업 분야 수출 애로 해소에 나섰다. 지원단은 6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군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K9 자주포, 천궁-II 등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기동·화력 분야 방산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원단은 올해 3월부터 방위사업청 인력을 지원단에 보강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방산업무 유관기관을 지원단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방산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금융·물류, 사격시험장 확보, G2G 협력, 제도개선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참석기관들은 수출금융 지원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지원, 군 보유 사격장 이용 지원방안, 정부간 외교·안보·산업협력 강화 등 다양한 수출지원 제도 및 계획을 설명하고, 신속한 수출허가·외국환거래신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서현일보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 초기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북극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북극항로 TF’를 구성하고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북극항로 TF’의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 등 운영계획을 점검하면서,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항로 개발 거점을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하는 등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는 북극항로에 대한 국제동향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부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TF 구성원 모두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해 창업 교육부터 점포 개설, 홍보(마케팅), 경영 상담(컨설팅)까지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고 있다. 그간,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현장에 대한 이해와 다년간 축적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중기부는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시행령에 담아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9월 공고를 통해 전통상인 청년상인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선발하고, 내년 육성사업부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유입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에 청년상인이 활발히 유입되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2월 17일부터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예산(2,037억원)으로 먼저 시행했으며, 이후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과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바 있다. 새롭게 시작하는 두 사업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660억원, ▲비즈플러스카드 7,000억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이며, 7월 14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배달·택배비 30만원,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비즈플러스카드 1,000만원으로 구성된 3대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6월 24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7회 콘크리트의 날” 기념식에서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7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하며 기술인을 격려했다. 한국콘크리트학회는 ’19년 콘크리트 업계 7개 단체와 함께 산업 발전과 기술자들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학회 창립기념일(1989.6.24.)인 6월 24일을 ‘콘크리트의 날’로 제정하고, 이후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기념식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홍건호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을 비롯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장 등 유관 단체장과 시멘트·레미콘 업계 관계자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표창에 이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확보, 신뢰성 향상을 위한 재료설계”를 주제로 영남대 이재훈 교수 등 전문가 3인의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진현환 제1차관은 치사에서 “콘크리트는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만큼 고품질 콘크리트는 안전한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심화, 천연골재 부족, 원자재 가격 급등 등은 콘크리트 재료와 품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정희권)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6월 24일 군산강소특구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정‧운영 중인 군산강소특구는 연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증, 사업화,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는 알앤디(R&D) 융합지구(0.91㎢)에서 군산대학교 등과 연구를 수행한 뒤, 사업화지원지구(0.24㎢)에서 연구기관들과 실증‧사업화를 준비하고, 그 성과로 성과확산지구(1.55㎢)인 새만금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군산강소특구 연구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3년간 100%, 2년간 50%) 올해는 총 41.6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날 양 기관은 최근 군산강소특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난해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점과 성과확산지구로 운영 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가 현재 99% 분양이 완료된 현황을 공유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새만금 산단 대부분이 기업들로 채워진 성과를 나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 6.16-24)를 개최하여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83억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고용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에 진출하고,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제어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한다. ㈜빅스는 재생 CO2로 석유계 원료 일부(약 30%)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올을 생산하고, 서진산업㈜은 셀-모듈-팩의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생략하는 셀투팩 방식의 배터리케이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기업들이 신정부 출범 이후 혁신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업재편제도도 이러한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 핵심비전은 ‘성장’으로 현재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25일 대전 KW 컨벤션센터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 수요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간담회(간담회 부제: Re;Shell, Re;Start)’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보도블록, 인공어초, 모래 대체재, 사료,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도 개발되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은 산업 형성 초창기로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교류, 관련 정보 등이 부족해 법적 기반 마련, 창업지원 사업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판로 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계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공급자와 수요자가 교류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약 30개사가 참석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처는 희망하는 수산부산물 제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개별 상담할 수 있는 상담 장소(부스)도 함께 운영될 계획이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중소기업인들의 세무부담을 해소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함에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별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세제혜택 적용요건을 사전에 진단하여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고, 법령해석이 필요한 질의는 최우선 처리한다.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및 사후 준수요건 등을 진단하고 보완 사항을 안내한다. 가업상속 공제가능 여부,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 요청 시 4주 이내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한다.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가업승계 관련 질의는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가업승계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중소기업(직전 3개년 평균 수입금액 120억 원 이하)으로서 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경우
서현일보 기자 | ‘한미 조선 Leaders Forum’ 발족식이 6월 24일 10:00 HD현대 GRC(Global R&D Center)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Andew Gately 주한미대사관 상무공사, 김주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David J. Singer 미국 미시간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기관 3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24일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은 양국 조선공학 연구대학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양국간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금번 1차 포럼에서는 양국 조선공학 교육내용을 상호 소개하면서 향후 교육협력 및 인력교류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동 포럼에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협력 진행을 위해 서울대-미 샌디에고주립대-HD한국조선해양 간 한미 조선교육 협력 MOU 체결도 진행했다. 이번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20~30여명의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들을 초청하여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