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고광효 관세청장은 6월 4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들을 논의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그간 무역원활화와 국경범죄 단속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거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사업 추진 동향, ②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협력, ③ 세관직원 능력배양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한국 측은 한-아세안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구축에 앞서 태국, 필리핀과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는 계획을 소개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세안 측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서 ’24년 7∼8월에 시행한 한-아세안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의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합동단속 작전을 아시아-태평양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6월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올해 3월부터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0,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1조의 2(2024년 3월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25년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1,445개로, 2024년 평가대상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외에 8개의 ‘대학 및 특수법인’이 추가됐다. 또한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제도를 본격 시행(2024년 9월)함에 따라 작년에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올해는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보호수준 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충실성을 반영한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평가단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묵념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린다. 장한 민방위심의관은 “이날 사이렌은 적의 공격에 따른 민방공경보가 아니므로 놀라지 마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시행규칙 제19조의5 신설) 둘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 신설, 시행령 제17조 개정)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33.7만여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 41.24%), 불법튜닝(△ 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선물, 한국쌀가공식품(K-RICE FOOD in the Global Spotlight)”라는 표어로 쌀가공식품산업대전(라이스쇼)을 개최한다.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유망한 케이(K)-쌀가공식품을 국내·외 유통업체 등에 소개하여 기업간거래(B2B) 촉진을 위한 행사로서 한국 쌀가공식품산업의 현황과 미래를 엿볼 수 있다. 2016년부터 ‘라이스쇼(RICE SHOW)’라는 이름으로 구매자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으며, 아시아 4대 식품전 중 하나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6월 6일까지 서울푸드 누리집에서 참관객 사전등록 시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번 쌀가공식품산업대전은 구매자와 생산자에게 선물같은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선물상자’를 테마로 전시관(주제관, 기업관, 부대이벤트관)을 구성했다. 주제관에서는 쌀가공식품산업의 시장규모, 트렌드 및 수출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 꿀떡시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청년 여성 농업·농촌분야 탐색교육(시골언니 프로젝트)'을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농업·농촌을 접할 기회가 적은 도시의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지역에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시골언니)와 함께 농촌살이의 다채로운 방식을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체험형 교육사업이다. 농식품부는 2022년부터 매년 5~6개소의 현장운영기관을 선정하여 100여 명의 청년 여성이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현장운영기관으로는 상주, 거창, 강화, 청도, 원주, 김제 지역의 6개소가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9일 경북 상주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의 시골언니 프로젝트는 도시 청년 여성들에게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으나, 농촌에서의 창업이라든지 이주·정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충분치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올해부터는 프로그램 종료 후 농촌에서의 진로를 선택하는 참여자가 확대될 수 있도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025년 6월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영업장도 동물이 있는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영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의 안전사고 및 동물학대 등을 예방·점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영세한 기존 영업자에게는 CCTV 설치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준비 기간을 두어 2026년 1
서현일보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6월 2일 국내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국내 수목원 분야 취업 희망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고자 도입·운영되는 제도이다. 올해 선발된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은 18명으로 지역·권역별 수목원·식물원 9개소에 배치되어 국가 수목유전자원 DB 관리, 전문전시원 조성 및 식재상 관리, 수목원·식물원 분야 미래인재 양성 정책 참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목원 분야 미래인재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수목원 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응원하고, 업무 현장에서의 빠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수목원 특별 전시 해설’, ‘청년인턴 실무역량 강화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은 “지난 2024년 ‘제1기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 과정 중 일부 청년인턴이 근무한 기관에 정규직으로 채용됐고,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 우수 청년인턴 운영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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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