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양주시의회는 23일, 제377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산불 재난의 일상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등 14건의 안건을 통과, 처리했다. 양주시에 비법정도로 민원이 지속, 빈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양주시 비법정도로 소송 건 수는 50건에 달한다. 지자체가 개별 민원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보상금과 토지매수 청구 등 유사 소송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목 상 도로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공공 통행로로 활용된 비법정도로는 전체 도로면적에서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국토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현호 의원은 “비법정도로는 도시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통행로인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보조 체계를 구축하고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23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경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자동차법)’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 시설의 관리, 그리고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다양한 규제 특례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경남이 자율주행차 실증과 상용화, 교통안전 강화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구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경남을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남에서는 하동, 사천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미래 교통서비스 혁신에 앞장서겠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기후변화 시대에 경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오늘(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최근 농식품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경남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장 의원은 평소 “강화되는 국제 탄소 규제 속에서 경남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미흡했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이 마침내 구체적인 제도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농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교육·홍보 강화 ▲관계기관
서현일보 기자 | 앞으로 경남도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면담의 1회당 권장시간(20분)이 설정되고, 폭언이나 모욕과 협박,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 또 ▲폭언․폭행 ▲무기․흉기 소지 ▲반복․중복 민원으로 공무집행 방해 ▲다른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423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피해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료비와 심리․법률상담 지원이 의무화되고, CCTV와 비상벨, 녹음전화, 가림막, 휴대용 보호장치 등 시설․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원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을 통해 민원의 권리와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간 균형점을 맞추고자 했다”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지원은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해영 의원(국민의힘, 창원3)은 2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프로야구단 NC다이노스의 조속한 창원 복귀를 촉구하며 경남도와 창원시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해영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 이후, NC다이노스가 임시 홈구장을 울산으로 옮기고 창원을 떠나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창원시가 구단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총 1,300억 원이 투입된 창원NC파크 건립비용 중 200억 원은 경남도 예산이었음에도, 사고 이후 구장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나 구단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자, 도민의 소중한 자산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해영 의원은 울산시가 구장 유지‧관리에 예산을 투입하고 홈경기 개최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NC가 울산을 새로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현철 의원(국민의힘, 사천2)은 23일,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노동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의 질은 단순히 예산 규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달려 있다”며, “급식의 질은 곧 조리 종사자의 노동 환경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이 그간 급식 단가 인상과 식재료 다양화, 위생점검 체계 강화 등 여러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정작 현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책임지는 조리 인력에 대한 구조적 배려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경남 도내 급식 운영 학교 1,007개교 가운데 약 19%는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조리 종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급식 횟수와 무관하게 월 5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업무 강도와 시간, 책임의 차이가 현격함에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는 현재의 수당 체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서현일보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도민 대상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가운데, 5월 23일 춘천 남산초등학교 학생과 인솔 교사 등 30여 명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았다. 학생들은 홍보영상을 시청하며 의회의 기능을 배우고, 의장석에 앉아 의사봉을 두드리는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의회를 생생히 체험했다. 특히, 학생들은 직접 준비한 질문을 도의원과 주고받으며 의회의 역할과 도민을 위한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 학생은 “책으로 배운 것보다 더 재밌게 민주주의를 알게 됐다”라며 신이 난 표정을 지었다. 이날 견학에 함께한 박관희 의원(춘천1)은 “이번 견학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일 뿐만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방청·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창원 가음정·성주동)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경남 학생들의 세계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박남용 의원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 이상 지역에만 머무를 수 없다.”며, “이제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감각과 책임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지난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방문해 국제교육의 선진 사례를 직접 확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 NLCS Jeju, 브랭섬홀아시아 등 국제학교들이 지역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반면 경남은 국제교육 정책에서 아직 뚜렷한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역량지원센터에 교육 전문직 파견이 중단되고, 국제학교 유치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의 국제교육 소외 문제를 짚으며, 교육 격차가 미래 역량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박 의원은 경남형 국제교육
서현일보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남도의원이 경남인재개발원 이전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전 대상지로는 함양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이춘덕 의원은 23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남의 공직 인재 양성기관인 경남인재개발원이 교육 효과를 제대로 발휘해야 공무원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경남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기관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쾌적한 환경, 전문적인 시설과 장비 및 편의시설 구비, 우수한 교통 접근성 등이 필요한데 현재 경남인재개발원은 서부청사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타 부서 직원 업무에 지장을 주며 시설 노후화, 교통 불편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도청 노조와 지역사회가 서부청사 업무환경 개선과 인재개발원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경상남도도 이전을 준비해온 만큼 신축 이전 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덕 의원은 경남인재개발원을 이전하기에 가장 좋은 입지는 ‘함양’이라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함양의 강점으로 교육 집중도를 높이고 힐링을 제
서현일보 기자 | 경상남도의에서는 고령화 심화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23일 열린 제42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의원은 예방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남은 이미 일부 시·군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0%에 육박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현재와 같은 치료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는 증가하는 만성질환과 의료비 부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2014년 6.5%에서 2023년 9.9%로 급등하며 OECD 평균을 상회했다”고 강조하며, “초저출산과 초고령화가 맞물린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정책 방향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경남형 돌봄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중 방문한 일본 도야마시의 ‘카도카와 예방의료센터’를 정책 전환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과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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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