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및 공개절차를 규정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그간 상품 미배송, 환불거부 등 소비자 피해 민원이 일정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한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ㆍ누리집 주소ㆍ민원 내용 등을 공정위 누리집 등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를 2010년 2월부터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관련 기준과 절차는 내부 지침으로 정하여 공개되지 않아 왔다. 이번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 제정은 지난 2월 1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고시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에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 온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제도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대외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다. 민원다발 쇼핑몰 공개 규정의 주요내용은 민원다발 온라인 쇼핑몰 선정 기준, 민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공개 대상 쇼핑몰 결정
서현일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대리점의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행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행위, 대리점의 자율적인 전시장 운영권을 제한하고 계약지역 외에서의 영업활동을 제한한 행위 등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 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행위는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대상, 채용인원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대리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와 대리점 간의 거래형태는 재판매거래로서 상품의 소유권이 대리점에 있다는 점에서 스텔란티
서현일보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부장단이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시범사업장을 차례로 찾아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 기술의 현장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 지원 방안을 찾는다. 부장단(5개 부)은 일정에 따라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차례로 방문,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업 현안과 농가 어려움을 해결한 방법을 논의한다. 이어 전문가와 함께 시범사업장을 찾아 시범 기술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담을 통해 시범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농가가 작물 재배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수렴한 후 이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사업에 반영하는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첫 번째로 이상만 농산물안전성부장이 5월 21일 충남 아산의 농가를 찾아 과수화상병 확산 방제를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천한 적정 약제를 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직형 쌈 채소 온실을 방문해 청년농업인을 격려하고, 경영 성과 분석과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약속했다. 6월 4일에는 김남정 농업생명자원부장이 경기 양평의 밀 산업 특화단지를 찾아 밀 산업 촉진을 위한 협업을 제안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6월 3일~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 우리정부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 참석한다. 금번 각료이사회 주제는 “규범에 기반한 통상, 투자 및 혁신을 통한 회복력 있는 포용적·지속가능한 번영의 길 선도”로 38개 회원국과 21개 초청국 장관급 인사가 참여한다. 각료이사회는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그 중 1일차 '시장개방 및 다자무역체제 촉진' 세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정보통신 등의 주요 산업에서 공정한 무역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팬데믹, 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 정책과 국제 공조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각료이사회 2일차 '공동번영을 위한 디지털 경제' 세션에서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국경간 데이터 이전 활용에 대한 OECD의 역할을 제안하고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노건기 실장은 코스타리카·핀란드 및 OECD 사무차장과 양자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4일부터 한 달간 미래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차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및 자율주행차 첨단기술 확보, 국제 안전규제 대응 등 총 14개 품목(31개 세부과제)이며, 341억 원 규모이다. 앞서 2025년 2월 1차 공고에서는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등 17개 품목(세부과제 41개) 38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경제성장률 저하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장성도 크기 때문에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번 2차 신규 과제는 크게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친환경차 신규 지원 규모는 6개 품목(18개 세부과제) 125억 원이다. 2027년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해 수소・전기 저상버스 공유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동화 철도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전장품 개발, 전기차 초급속 충전(5C-rate)에 따른 배터리 제어 기술개발, 유럽의 안전규제를 충족하는 전원 이중화 전자식 브레이크 개발 등에 투자
서현일보 기자 |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가 6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자리로서,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하며,'대한민국헌법'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선서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6월 4일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화(20년 이상)됐거나 사용 종료되어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약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되는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해양플랜트 및 부대설비 등)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올해 공공건축물261동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한다. ’20년부터 시작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 건축물 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을 조사한다. 현장 조사 후 해당 결과보고서를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제공하면,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공모 접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감 요소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24년까지 그린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를 지역별로 매칭하여 어린이집(1,255동), 보건소(1,330동), 의료시설(131동), 도서관(38동) 및 경로당(716동) 등 총 3,470동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그린리모델링의 저변확산를 위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축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용도를 확대하여 대
서현일보 기자 | 허정수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이 6월 2일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되어 6월 3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 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2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회원국들이 통보한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국내 입법 등을 검토함으로써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이다. 해당 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WTO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인 상계조치를 규율하는 핵심 협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무역구제조치와 보조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부각되는 가운데 허정수 공사참사관이 의장직을 수임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계 무역 질서 확립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부터 운영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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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