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관리 실
서현일보 기자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진행되고 있다. 한국잡월드의 지목을 받아 참여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은 “노사관계 당사자, 청년 등 취업 애로 계층 등에 대한 노사갈등 예방, 취업 의지 제고를 위한 교육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국가 사회적 문제에 적극해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 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자동 발렛주차 기능을 통해 주차장 내 충전구역으로 이동한 차량이 무선으로 자동충전 후 유휴 공간으로 이동 주차하는 기능을 실증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 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이번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과정을 무인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 ‘기아자동차’는 야전‧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올해 윤달 (7월25일~8월22일)을 맞아 유가족들이 분묘의 개장 준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6월 1일 0시부터 윤달 개장유골 화장예약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윤달기간에 개장유골 화장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개장 유골 화장예약 신청을 윤달 시작일 약 2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며, 윤달기간 중에는 평일 대비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1일 1천회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달을 대비하여 화장장의 개장 유골 화장 회차를 확대하더라도 일반 사망자 증가 시에는 개장 유골 화장예약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화장예약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여 접속자 대기 시스템 용량을 확장 하여, 국민들의 예약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고 중복예약 차단을 위하여 개장유골 화장예약 시 개장신고(허가신청) 필수 정보 등록 및 부당 예약 예방 모니터링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하늘 화장예약시스템에서는 개장 후 화장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국내 기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에게는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복구사업장을 포함한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재해복구사업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기 전까지 준공하고,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공사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악화 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현장 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은 조속히 복구를 진행한다. 우기 전까지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수목 제거, 피해시설 철거, 방수포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완료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중기부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지역혁신 공모사업)’의 협업구조를 법무부·농식품부까지 확대했고, 올해 ‘지역혁신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본격적인 업무협약식에 앞서,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관광 분야 전문가와 언론,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관광·MICE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새만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개발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9일은 새만금의 주요 개발 현장과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현장답사가 이뤄졌다.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 현장과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했으며, 고군산군도를 찾아 새만금만의 관광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30일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새만금 입지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의 방향성과 투자유치 전략,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신속한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관광 잠재력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곳”이라면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됐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객선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ㆍ여객선사ㆍ경상북도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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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