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 주재로 제2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 29일에 개최한 제1차 실무위에 이어, 이번에 개최하는 제2차 실무위에서는 ①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 동향, ②주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IPEF는 그간 농업협상 및 관련 의제의 경과와 동향, 우리 농식품 분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향 등을, 주요 FTA 추진현황은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협정(SECA), 한-칠레 FTA 개선 협상 등 현재 협상 진행 중인 FTA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농식품 분야 협상 동향을 농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농업협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장마 전인 6월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여름철 장마, 태풍,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 2020년에는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와 연이은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으로 농업분야 피해복구비 4,753억원, 2021년에는 태풍(오마이스, 찬투)과 집중호우로 피해복구비 679억원, 2022년에는 집중호우 및 태풍(힌남노) 등으로 인해 1,863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❶6월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 이후 ❷장마철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❶ 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보완 (5.2.~6.30.)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어촌 경제거점(플랫폼) 조성(유형 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5월 3일 대구대학교 연수원에서 관계자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하는 ’어촌 경제거점(플랫폼) 조성사업(유형 1)‘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것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핵심 사업이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로는 강원 고성, 경북 영덕, 경남 거제, 전남 보성, 충남 보령 등 총 5개소가 선정됐으며, 여기에 총 3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다. 민간 투자자는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8일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주민이 협력하여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新)사회 경향(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적용하여 지역마다 특색있는 자원을 발굴·상업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상권세움 사업(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동네상권발전소’는 실제 상권구축을 위한 전 단계로, 그간 정부에서 주도하여 추진하던 상권구축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여 민간 전문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상인·지역민·지자체 등 지역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상권 구축·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검증토록 하여 상권형성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된 사업추진을 유도하여 사업실패율을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번 선정된 6곳의 예비상권들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기초지자체, 지역상인·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대전열병합발전㈜를 찾아 근무 중인 노동자를 격려했다. 대전열병합발전㈜는 지역 산업단지와 5만 세대의 가구에 냉난방･전기 등을 끊김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민 편의를 위해 ‘근로자의 날’에도 일하고 있는 발전소 노동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고, 임직원들로부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들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노동자의 헌신과 노력이 일궈낸 결실로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장시간근로 감독, 모성보호,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우리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현장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각종 편법과 특권은 뿌리뽑고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약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오늘처럼 현장 노･사를 비롯하여 전문가, 청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항만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31개소) 및 연안항(31개소)으로 구분되며, 관리기관에 따라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으로 분류됐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현행 항만 분류체계는 법령상 기준이 아닌 화물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을 분류했기 때문에 지자체 및 국회 등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후 지방관리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요구가 커지면서 합리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관리항 전환의 타당성과 재정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고, 2024년 초까지 항만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배후단지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한다. 항만배후단지 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배후단지 공급 자체는 증가했으나, 보관 중심의 단순 물류기업 입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를 비롯해 5월 한 달 동안 총 258건, 약 3조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220건, 2조 218억원, 이월 공고는 38건, 9,77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시설공사는 ‘부산항 진해신항 남방파제(1단계) 축조공사’ 등 44건, 1조 431억 원 상당의 사업이 공고를 앞두고 있다. 물품은 ‘2023년 저장용 유류(고유황경유) 단가계약 등 60건 5,964억 원,용역은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등 116건, 3,841억 원 규모의 사업계약을 추진한다. 5월 공고 예정 물량(2조 9,989억원)은 전월 공고물량인 2조 2,142억원 보다 35.4%(7,847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대규모 주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주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피해지원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더 많은 피해 임차인에게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 등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4월 21일부터 운영 중인 이동형 상담버스(주안역 등 5곳 순회, 12시~20시) 이외에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 자택 방문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게 된다. 상담부스는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등 5곳 순회, 12시~20시)하여, 추가적인 법률 및 금융⋅주거지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아울러, 자택 방문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임차인들의 사전예약(유선)을 받아 법률⋅심리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약 일주일 간 상담버스를 통해 총 105명의 피해 임차인들이 법률상담 87건, 심리상담 11건, 금융지원 46건, 주거지원 27건 등 총 171건(1일 평균 약 28건)의 피해지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촉진 행사이자, 우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인 ‘대한민국 동행축제’가 5월 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4년차를 맞는 동행축제는 작년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소비축제로 개념을 확장하면서 9월과 12월 2차례 개최를 통해 1조 4천억원이 넘는 매출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행사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그 여세를 몰아 올해는 동행축제를 상반기부터 연중 릴레이로 총 3회 개최하고, 매출액 목표도 작년의 2배 이상인 3조원으로 잡고 있다. 이번 동행축제는 아직 회복하지 못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이 작은 소비부터 힘을 모아 큰 경제 활력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아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으로 추진하며, 이에 맞춰 슬로건 또한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정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250여개 유통채널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에 동참하기로 하여 역대급으로 많은 판매채널이 확보됐으며, 이외 제조사‧카드사‧통신사 등 대기업들도 캠페인 홍보에 동참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 행사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해 판매금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위니아에이드는 판매촉진 정책을 시행하면서 판매기준가 및 판매하한가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대리점에 시달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취득한 판매금액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시달한 가격에 대리점이 상품을 판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했다. 공정위는 위니아에이드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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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