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통일 비전과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5 통일백서』 영문판을 발간했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통일·대북정책을 비롯하여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개최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술했다. 영문판 통일백서는 총 1,000부를 발간해 주한 외국공관, 재외공관, 국제기구, NGO, 국내외 연구기관·전문가·정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제사회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형태로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더화이트베일에서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시연회(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규제자유특구가 실증을 통한 규제 개선에서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 이후 실증을 통해 창출한 신기술을 사업화하여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4개 규제자유특구, 2개 글로벌 혁신특구에서 9명의 특구 사업자가 참여했으며, 참여한 사업자들은 벤처투자사(VC)를 대상으로 10분 내외의 투자유치발표(IR 피칭)과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투자자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사업자들의 피칭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합리적 가격과 편리한 설치, 그리고 저소음의 고압산소챔버를 개발하여 세계(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강원 인공지능(AI) 건강관리(헬스케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주)에이치비오티메디칼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반도체 공정의 독성가스 누설 방지 등 가스 외부누설을 2차로 차단하는 이중구조 밸브를 통해 사업
서현일보 기자 | 조달청은 ‘25년 6월 한 달 동안 총 192건 4조 1,804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35건, 2조 9,433억 원, 이월 공고는 57건, 1조 2,371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 등 39건, 2조 2,523억 원, 물품은 ‘2025년 중형급 신규헬기도입사업(4대)’ 등 16건(3,681억 원), 용역은 ‘25년 국방 IPTV 구축사업’ 등 80건, 3,229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6월 공고 예정 물량은 4조 1,804억 원으로 5월 공고물량(3조 2,516억원) 대비 약 28.6% 증가했다. 이는 ‘25년 정부의 신속집행기조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공사 등 대형공사가 다수 발주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미있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
서현일보 한예원 기자 |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30일 오전 9시30분, 세종시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세종지역 청년들과 함께 대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 유권자들과 함께 대평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행정수도 세종에 투표하자”, “청년 기회도시 세종, 스타트업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세종을 위해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했다”, “행정수도, 위기극복, 민주헌정을 위해 민심을 모아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지역 공약이나 민원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백만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민의 열망과 민심을 보여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서현일보 기자 | 2025년 4월 국세수입은 48.9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2조원 증가했으며, 3월에 이은 법인세 납부실적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 및 3월 신고 분납 증가 등으로 +6.5조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으로 +0.9조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수 및 총급여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6조원 증가했다. 그 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0.2조원, 관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0.2조원 증가한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감소 등으로 △0.2조원 감소했다.
서현일보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
서현일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기자 |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하반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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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