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 오후,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6일(목)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3월 21일 부산에서 있었던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호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한 총리는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역 수출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수출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주변 생산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 요청에 대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범위까지 작업중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U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지난해 설립한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네이버 · 카카오 및 코레일 · 서울교통공사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은 사전예방이 최선인 만큼,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예방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신·금융기술을 이용한 통장협박·간편송금 악용 등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나아가, 범죄 유형별 · 범행 단계별 분석을 토대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4.1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단장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 대국민 홍보 강화방안, △ 신종 범죄에 대응한 맞춤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 전방위 홍보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한다!] ① 네이버·다음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앞으로, 국민들은 ▴포털(네이버 · 다음) ▴메신저앱(카카오톡) 등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수칙 · 대처방안 등의 정보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4월 19일 새만금개발청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8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은 새만금 정책 현장을 취재하여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이며,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국민과 새만금개발청의 가교 역할을 담당해왔다. 오는 11월까지 활동하는 제8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는 14명의 청년으로 구성됐다. 블로그기자단과 영상기자단으로 구분하여 새만금의 변화된 모습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생하게 알릴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의 위촉장 수여와 함께 올해 기자단 역할과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새만금 사업 소개,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교육 등이 진행됐다. 발대식 종료 후에는 33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기자단에 선발된 이하나 씨는 “새만금이 개발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쁘다.”라면서, “새만금 정책과 사업을 열심히 공부하여 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가동, 오늘 16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4.18일 국무회의)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며(4.19일 금융위 협조공문·금감원 비조치의견서 발송),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고용정보원(나영돈 원장)은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와 함께 교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월 19일부터 3일간 '2023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취업상담에 활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을 소개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를 공유해 양질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99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350명이 참석한다. 나영돈 원장의 ‘인공지능 시대의 진로 및 취업지원’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분석 기반 생애경력개발서비스 ‘잡케어(Jobcare)’를 소개하고 진로 및 취업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20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주대학교는 청년들의 관심 산업에서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아주 히든챔피언 학생 발굴단 선정기업 발표회’를 개최하고 발굴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기업 채용상담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총 22회, 482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울산대학교는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따른 맞춤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4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Viva Technology’는 스타트업과 기술 리더, 기업인,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16년부터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은 ‘Viva Technology’에서 1개 국가와 체결하는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참여한다. 40여개의 스타트업으로 구성될 ‘K-Startup 통합관’은 Viva Technology 파트너사들과 함께 위치한 메인 홀의 중심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모집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은 ‘K-Startup 통합관’에서 최대 2일간의 전시를 진행할 수 있으며, VIVATECH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전시(e-부스)도 함께 지원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전시 이외에도 현지 투자자 발굴 및 매칭, 참여기업 소개자료 및 영상 등을 통한 현장 홍보, 현지에서의 네트워킹 활동 등이 지원되며, ‘올해의 국가’로서 한국이 참여하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9일 오전 9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전세피해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피해지원센터장에게 “1인가구, 저소득층 등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원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도 “보다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상담참여와 지원”과 함께 “법률 절차에 대한 지원도 함께 살펴볼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분들의 정신적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심리 상담이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화 서비스 실시”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지시하면서, 상담전문인력 등에 대한 한국심리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끝으로, 원장관은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4.24일부터 4.28일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사업' 등 총 319건, 약 1,68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육군군수사령부 '23년 인플루엔자 백신'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9%인 283억 원,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수학문화관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 설치'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3%인 207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 환경 구축 사업'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4.9%인 418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3.1%인 52억 원, 전라남도 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 중형펌프차 14대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2.8%인 721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60억 원 중 본청이 245억 원으로 25.5%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15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18일 19:00(우리시간 4.19일 02:00) EU반도체법이 3자 협의가 타결됐음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하여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여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생산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품목으로 인식하고, 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동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소비자의 자율감시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4월 19일 서울YWCA회관에서 제2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 발대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소비자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감시단의 인원을 기존 22명에서 72명으로 확대‧운영하며, 전년도에 활동했던 감시단과 함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한다. 소비자감시단은 5월부터 약 3개월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제품 등 소비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신고나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을 선정해 안전성 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직접 업체에 개선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가 모니터링부터 사후조치까지 자율감시활동을 수행한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우수 활동팀을 선정하는 컨슈머아이즈 활동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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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