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복권위원회 위원장인 기재부 최상대 2차관은 4월 18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서민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및 금융약자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 차관은 이날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듣는 자리에서 서민들이 고금리를 내는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약자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최 차관은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햇살론유스' 사업의 보증재원이 4월중 소진될 우려가 있음을 보고 받고, 청년‧대학생들이 소액 금융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햇살론유스' 사업출연금을 증액하여 대출공급규모를 1천억원 확대하는 방안을 금융위 등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4월 중에 복권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햇살론유스 사업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비를 확대하고, 이와 함께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대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비 지원 규모도 3천가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4.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8.31.까지 4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되어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4.25. 예정) 등을 거쳐 ’23.5.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올해부터 학생들의 취업보고 후 신속하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여 사회 초년생들의 초기 정착자금으로써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갈수록 다양화되는 취업 방식과 대학 진학 형태를 고려하여 장려금 지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려금 지급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지급･환수체계도 함께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도입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직업계고 또는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이수한 일반고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 의무종사(’18~’20년은 6개월)하는 조건으로 500만원(’18~’19년은 300만원, ’20년은 400만원)의 장려금을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장려금 신속 지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예산 교부가 지연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취업 심사 및 지급시점을 업무처리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취업 방식 등 지급기준 정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취업 방식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인천시에는 기존에 수소버스 23대가 운행 중이었는데, 올해부터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130대의 수소버스를 추가 운행함에 따라 연간 누계 약 1,800만명의 인천시민이 수소버스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18일 인천에서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첫 번째 수소버스 인도식과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을 함께 개최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전략을 발표한 이후, 수소경제 전반의 외연 확장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그 일환으로 수소생산 및 충전인프라와 연계한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을 신설하여, 올해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6개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세종, 전북, 경남)를 선정한 바 있다. 인천시는 가장 많은 130대를 시범 운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수소버스가 이날 행사를 통해 인도됐다. 또한, 이날 인천 수소생산기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동 생산기지는 산업부가 차량용 수소공급의 지역 편중을 해결하고자 수요지 인근에서 도시가스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후보를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술대상은 국내 첨단 안전 기술제품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다 선정된 기술‧제품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9월 13일 경기도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는 ‘제9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대통령상(1점)과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6점) 총 8점을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총 2천만 원의 상금과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대상 및 방법,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재난안전기술 및 제품을 개발 ․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종합심사 과정에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2022년에는 일정 공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씨티시(KCTC) 컨소시엄((주)케이씨티시 등 2개사)을 선정했다.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은'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및 '제3차(2021~2030)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북항에 있던 양곡부두의 대체부두를 신항에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 2월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고, 해양수산부는 적격성조사 등을 거쳐 2022년 12월에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제3자 제안공고(2022. 12.)와 1단계 사전 자격심사(2023. 2.), 기술‧가격부문 서류평가(2023. 4.)를 거쳐 최초 사업제안자인 케이씨티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5월 중 정부협상단을 구성하여 협상을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주상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으로 양곡부두의 신항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산항 북항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현 북항 양곡부두 부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장소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첨단 물류기술 의 트렌드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간 일산 킨텍스 제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 하는 국제물류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 회를 맞이하였다.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관련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150개 기업이 총 780개 전시관을 열어 첨단 물류장비와 시스템, 서비스 , 등을 홍보할 예정으로 특히, 로봇, 인공지능, '환경· 사회· 투명경영(ESG, Environment·Social·Governance)’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물류기술 전시와 세미나가 진행되어 달라진 물류의 위상을 체감할 수 있다. ① 물류와 로봇의 만남 우선 물류서비스에 활용되는 다양한 로봇이 전시된다 물건을 스스로 . 운반하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사람을 따라다니는 대상추종 운반로봇, 물건을 규격이나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분류하는 분류시스템 등 물류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올 다양한 물류 로봇이 전시된다. 특히 적은 힘으로 무거운 화물을 들 수 있게 해주는 근력보조 웨어러블 로봇이 소개되어 참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청년의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해외 일경험(‘WELL’)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WELL 프로그램은 청년에게 해외 일경험(Working Experience)과 경력개발 학습(Learning)을 제공해 해외진출 사다리(Ladder) 역할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그램은 직무, 어학, 현지 문화 등 사전 직무교육 80시간과 해외 기업 일경험 및 경력개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단은 2021년 해외취업 수요조사 결과 청년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인 미국부터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에 참가자를 모집하는 미국 동부 프로그램은 총 17개 기관이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엔국제난민기구(UNHCR),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UNECLAC) 등 국제기구와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비영리기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모집 규모는 총 32명으로, 직무는 ▲경영․사무 ▲광고․마케팅 ▲회계 ▲조사․분석 등이다. 참가 자격은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이며, 요구되는 어학 및 학력 수준은 참여기관별로 상이하다. 모집 마감은 5월 8일 24시이고,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방부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2023년 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일산 킨텍스 10홀과 공식 누리집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개최한다. 국방부는 올해 총 2회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4․9월), 이번 전반기 취업박람회는 국방부가 주최,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대통령경호처,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이 후원한다.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전역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96년부터 매년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장병과 기업 간 만남의 장으로, 장병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정보와 최신 고용동향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전역장병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5년부터 ’22년까지 8년간, 박람회를 통해 약 9,000여명의 장병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는 국방부의 명실 상부한 대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방식의 박람회를 개최했으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4월 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22년도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했고, 사건규모도 대형화되어 22년도 건당 사건금액은 18.7억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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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