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클라우드·상용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전용 공공조달 플랫폼인 ‘디지털서비스몰’이 개통된 지 1년 만에 구매실적이 1조 1,7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공공분야의 디지털전환 지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인공지능, 상용SW 등 IT 신기술의 공공시장 도입과 수요확대를 위해 관련 상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축한 쇼핑몰로 ‘22년 4월에 개통하여 1주년을 맞이했다. 디지털서비스몰에는 5,300여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및 상용SW 등 IT특화 상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5,200여개 기관에서 3만여 건의 납품요구가 진행됐고, 이중 디지털서비스는 2,566억원, 상용SW는 9,134억원 규모의 공공구매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 전체 구매실적의 80%, 디지털서비스 등록 상품의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신기술·IT분야 공공조달시장 참여에 디지털서비스몰이 기여하는 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를 발판삼아 공개SW 및 민간 데이터의 공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상품 등 신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은 남미 자원부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핵심 원료광물인 리튬의 세계 최대보유국인 칠레 및 아르헨티나에 민‧관 합동 핵심광물 사업조사단을 4.18일부터 4.21일까지 파견한다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 중남미 국가들의 리튬협의체 결성 구상 등 자원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CRMA) 등으로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단 파견은 남미 자원 부국과 양자협력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조사단은 리튬 세계 최대 부존국인 칠레를 방문하여, 칠레 광업부장관, 칠레 동위원회(Cochilco) 및 칠레 광물공사(ENAMI) 등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광물 가공기술을 소개하고, 보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칠레의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수요기업과 현지 광업기업 간 사업기회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칠레 광물공사(ENAMI)와 합동으로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 세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가 인도 현지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여 7.5억 불 수출을 지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13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10건을 협의하여 6건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22.9.27) 했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하여, 기업은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었다. 하지만,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하여,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배터리의 인도 수출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올해는 약 7억 불의 수출이 전망되던 시장이었다. 아울러,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했으나, 신규 시행으로 인해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여,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천만 불의 건설장비 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은 3.0%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4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3.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대출로서, 일반 소상공인보다 민간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문턱이 높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먼저, 재창업 소상공인은 ① 재창업 준비단계와 ② 재창업 초기단계로 나뉜다. ①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기(리턴)묶음(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②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으로 채무조정 유형은 ①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묶음(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②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되돌아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는 대기업 등 제조현장 근무경력,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운영 관련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부터 대기업 등 제조현장 근무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를 모집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300명의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를 선발했다. 또한, 사업내용과 전문가(마이스터)의 역할을 공유할 수 있도록 4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 및 사전교육을 추진했다. 선발된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들은 4월 17일부터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대기업의 제조비법(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 활용지원’ 사업은 지능형(스마트) 전문가(마이스터)가 중소·중견기업을 방문하여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상담(컨설팅)을 지원하는 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기획과 방위산업 혁신을 함께 선도할 인재를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채용에는 국방 과학기술 기획‧관리‧조사, 방산분야 기획‧개발‧관리, 사무행정분야 등 총 7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 기획‧관리‧조사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 및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기술기획, 과제관리, 선행연구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업무이며, 방산분야 기획‧개발‧관리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 개조개발사업 등을 기획·개발·관리하는 업무이다. 특히,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제한경쟁 분야를 확대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를 우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블라인드 채용에 기반하여 진행되며, 입사지원서 접수는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국기연 누리집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서류, 필기, 면접, 신원조사를 거쳐 6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자율 회수를 통해 해양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해 '수산업법'을 전부개정(2022. 1. 11. 공포)하여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으며, 2020년부터 3년간 세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보증금대상사업자,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또한,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저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시 양식어가 55개소에 재난지원금 17.7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올해 1~3월 중 전라남도 여수지역에서 저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류(돔류, 조기류) 양식어가에 지원한다. 또한,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를 위한 융자자금(재해복구자금, 이자차액보전)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해당어가의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어업경영자금의 상환은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고, 이자도 감면해준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저수온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경영 재개를 돕겠다.”라며, “앞으로도 저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1.27. 보도참고자료 참조),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하여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년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고 하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고인이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고인에게만 전례 없이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 및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측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밖에도 장수농협은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억원이 넘는 “공짜 노동”과 1주 12시간 연장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서비스를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인식개선 교육과 차별개선 상담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 그 결과로 지난해 사업장의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여성, 촉탁직 근로자 등 20,576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이 중 임금 상승 인원은 3,021명이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375명과 파견,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된 193명도 차일단이 활동한 결과로 고용안정을 찾았다. 차일단은 2023년에도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과 연계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진단, 노･사를 포함한 임직원 교육과 차별개선･권리구제 상담, 차별예방 캠페인, 우수사례 전파 등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진단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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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