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는'방호장치․보호구 품질 대상(大賞) 품평회'를 개최한다. 올해 27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 해당된다. 품평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의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8개의 우수제품에 대해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에 발표된다. 수상 제품은 7월 초 일산 KINTEX(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의 공단 홍보관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금년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월 14일 16: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공동위원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의 주재로 개최했다. 금일 심의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 및 중장기 경제･국세수입 여건에 대한 전망 등이 논의됐다.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방향 등을 담아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립된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14일 인천공항 항공물류 현장을 방문하여 콜드체인 등 신성장 화물시설, 스마트 항공물류 인프라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어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항공업계가 극복해 낸 것은 인천공항 국제선 화물물동량 2년 연속 세계 2위의 실적을 가져온 항공물류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하면서 “종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동시에 “항공화물은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금액의 30%를 차지하고 경제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ㆍ전자상거래 등의 부상과 함께 지속 성장”하는 분야로, “글로벌 항공화물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신성장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물류 인프라 적기 확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스마트 항공물류 인프라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물류업계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및 물류단지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요청하고 물류시설 관련 규제 완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어 차관은 “공항공사ㆍ지자체와 함께, 24시간 운영되는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업계 종사자들에게 걸맞는 실질적 지원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관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4월 10일과 4월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했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도 이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10일과 4월12일부터 13일까지는 영상회의를 통해 상황허가(catch-all)를 포함한 양국의 전략물자 제도 운영, 심사 및 사후 이행 관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을 확인했다. 4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한국에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품목 및 사례를 중심으로 양측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14일에 경남 마산 소재 한국수산업경영인경상남도연합회에서 개최된 ‘경남권역 수산정책 방향 생산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수산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 경상남도연합, 한국자율관리어업 경상남도연합 등 경남권역 생산자 단체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차관은 경남지역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참석자들과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했다. 한편,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는 이번 경남권역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주, 전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간담회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수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정부와 수산업계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간다면 대내외적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4일 페데리코 알베르코 구에요 카밀로(Federico Alberto Cuello Camilo) 주한 도미니카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찬은 지난 4월 7일 사적으로 방한한 라켈 페냐(Raquel Pena) 도미니카 부통령과 원 장관과의 면담 후속 조치로, 양국 인프라 분야 관심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양국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도미니카는 경제성장을 위해 고속도로, 항만,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있으며, 페데르날레스 지역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인프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페데르날레스 신공항 건설 및 운영사업에 양국 정부 간(G2G) 협력을 논의 중이며, 한국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양국 간 모범적인 인프라 협력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미니카가 추진중인 교통 인프라 7개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및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14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함정 및 헬기의 방산수출 지원 협의체 Team Ship, Team H”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22년 9월부터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라는 국정과제 기조에 맞추어 Team K2, Team K9/천무 및 Team FA-50 등 3개의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협의체와 더불어 함정(수상함 및 잠수함)과 헬기 분야의 방산수출을 위해 새로이 발족한 Team Ship과 Team H는 방위사업청 소속 사업부ㆍ단장들이 주관하며 관련 기관과 방산 업체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장, 해당 무기체계 사업부장 등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합참, 각 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해당 무기체계 체계업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 수출지원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통해 하나의 팀으로서의 소속감 부여 및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참여 장려에 이어서, 무기체계별 별도의 협의체(‘Team Ship’,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2(화)~13(수)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➊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및 ➋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또한 동 회의 참석을 계기로 ➌미국·독일 재무장관 면담, ➍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면담 및 국제금융공사(IFC) 신규기금 설립 서명, ➎주요 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면담도 실시하였다. 추 부총리는 4.12일(수) WB 개발위원회(DC) 회의에 참석하여 WB의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WBG Evolution)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번 WB 개발위원회 회의의 주요 의제인 중장기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➊비전·미션 재정립, ➋재원여력 확충, ➌운영모델 강화 등에 대한 논의진전을 환영하면서, 10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예정인 연차총회까지 보다 건설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work plan) 마련을 촉구하였다. 추 부총리는 우선 최근 기후변화, 팬데믹 등 국경을 넘나들며 개도국의 생존을 새롭게 위협하는 세계적 위기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 13일 방사청에서 테오도르 콜버트(Theodore Colbert) 보잉(Boeing) 방산 CEO와 '첨단무기체계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방사청은 보잉과 함께 미래전(戰)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하여 국방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이번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 금번 MOU는 양측이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무기체계를 공동연구개발하여 글로벌 방산시장에 함께 진출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방산수출 확대 전략 마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최초 주재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의 선순환 구축전략이라는 국정과제를 기초로 이끌어 낸 4개의 핵심추진과제의 구체화된 성과 사례이기도 하다. 보잉과의 공동연구개발은 향후 계획된 무기체계 도입사업의 절충교역을 기반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존 절충교역의 단순한 가치충족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절충교역을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오늘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 부결됐다. 정부는 남는 쌀을 수확기에 전량 강제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산업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기에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청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6일 민·당·정 간담회를 거쳐 발표한 ｢쌀 산업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제 등 실효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고,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한다. 둘째, 농업직불제 예산을 내년 3조원 이상, ’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지막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 스마트농업 확산 등을 통해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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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