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3일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에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과 산단을 뒷받침하는 성장거점 및 교통인프라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후보지로 선정된 대전 국가산단에 나노, 반도체, 우주항공 등 대전의 미래 전략산업 기업을 집적시키는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우수한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첨단기술의 개발-실증-상용화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완결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출범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인허가, 신속예타 등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전시·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덕연구단지 50년을 맞이한 과학도시 대전이 이번 국가산단을 발판으로 나노,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반의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ㅇ “대통령께서 국가산단을 속도감 있게 조성할 것을 주문하신 만큼, 필요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대전시와 원팀으로 기업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집중 지원하는 ‘온라인수출 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올해 참여기업 10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에 기반한 온라인수출 분야는 현지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도 해외소비자와 거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적은 위험(리스크)로 해외시장을 개척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작년 우리 중소기업은 온라인 수출액 715백만불, 온라인 수출기업수 3,815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8년 실적과 대비해 수출액은 약 8.6배, 수출기업수는 약 5.7배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세계적(글로벌)거래터(플랫폼) 입점, 온라인 마케팅 지원, 물류·통관 지원, 해외향 자사 온라인몰 구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다만, 각 지원 프로그램이 단절적으로 운영되어 프로그램 간 연계를 통한 상승(시너지) 효과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하에, 올해 1월 발표한'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통해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 온라인수출 전과정을 일괄(원스톱)로 지원하는 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강릉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4.12.)됨에 따라 강릉고용노동지청에 4월 11일 ｢산불 및 강풍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장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자 고용유지 조치, 안전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을 안내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 등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은 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참여자는 산불피해로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출석인정을 완화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게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직업훈련 생계비를 2천만원까지 확대해 대부한다. 산불피해로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이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준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약 23조원(‘22년 기준)규모의 국가기관 물품에 대해 물품관리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전체 국가기관(57개 중앙관서, 1,942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된 기관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지감사를 진행한다. 물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점검하는 실지감사에서는 물품취득 및 재고관리, 불용품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중앙관서와 그 소속 산하기관에 대해 합동으로 진행되는 통합감사를 확대하여 지적·규제보다는 공통문제 발견 및 해결책 모색 등 대상기관의 자율점검 체계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최근 경기둔화·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물자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부 내 물품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며 정부물품 보유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각 기관이 자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판매 행사인 ‘상생 세일’이 4월 17일부터 한 달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4월 17일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로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개최하고 있다. 참여기업은 ‘20년 264개사, ’21년 356개사, ‘22년 390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390개)보다 190개사 늘어난 580개사가 참여, 제품 수도 지난해(7,651개)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14,795개를 선보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2.4%이며, 5%~10%할인율 상품이 8,847개(59.8%)가장 많고 일부상품은 최대 68.6%까지 할인판매 한다.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노트북컴퓨터도 평균 11.6%, 최대 20.3%까지 할인하여 판매를 진행한다. 한편, 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는 4.13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70여 명의 중견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러-우 전쟁 장기화와 국제적인 수요 증가로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적극적 투자를 통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선제적으로 나서기 위해 마련됐다. 중견기업계는 “중견기업계 에너지절약 실천 선언”을 통해 향후 5년간‘매년 에너지 사용량 1%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기업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한 시설투자 확대 및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 적극 동참 등 자율적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견기업계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절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회사별로 온실가스‧에너지 절감목표를 마련하고, 생산설비 효율화, 폐열 활용 및 수요관리와 관련된 투자‧사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중견기업계가 보여준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의 노력이 우리나라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개선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3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및 보조금 집행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투명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과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경험,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은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고·지방보조금 집행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행정안전부 담당자를 초청해 주요 부정수급 사례 및 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제주(5월), 강원(6월), 호남(9월), 충청(11월) 등 권역별로 워크숍을 실시하며, 각급기관 수요에 맞춰 교육 대상 및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제정돼 다음 해 1월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안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봄 가뭄을 해갈시키는 봄비는 맥류의 품질과 수량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병의 원인이다. 4월 중순 이후 날씨가 따뜻해져 이삭이 패고 알곡이 영글기 시작할 때, 비가 내려 습도가 높아지면 붉은곰팡이병,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농촌진흥청은 맥류 생육 후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병에 적절히 대비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붉은곰팡이병= 봄철 맥류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 생육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수확물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기후 온난화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삭이 나온 후에 고온이 지속되고 상대습도가 90%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많이 발생한다. 병에 걸린 맥류는 낟알 껍질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고 점차 분홍색 곰팡이로 뒤덮여 알곡이 차지 않게 된다. 병 발생이 많았던 지난 2018년에는 평균 16.2%, 2021년에는 평균 7.0%의 이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낟알이 익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 약제가 없어 피해가 더욱 컸다. 밀 수확 7일 전까지 살포할 수 있는 약제가 지난해 등록됨에 따라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 이삭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우수한 특허·디자인 등이 적용된 제품들이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거래터(플랫폼)에 소개되고, 소비자들의 상품성 검증과 함께 투자(주문)를 받아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허청은 우수 지식재산 기반 신제품의 투자유치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23년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13일(목)부터 5월 2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설된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은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이 적용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총 15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증권형(투자형) 또는 제품 사전주문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후원형(리워드형) 방식의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된 중소기업들에게는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성공과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❶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교육과 맞춤형 상담(컨설팅) ❷투자(펀딩) 상품(콘텐츠) 제작(화면 구성, 디자인, 사진·동영상 등) 및 투자 거래터(펀딩 플랫폼)에 등록 ❸홍보 및 판촉(마케팅)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또한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를 통해 출시되는 신제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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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