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강릉시 산불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특교세 10억 원과 재난구호사업비 6천 4백만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특교세는 잔불 처리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과 주택의 잔해물 처리 등 필요한 비용에 사용되고,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교세와 재난구호사업비가 산불 피해 조기 수습에 기여하고, 이재민들께서 일상으로 하루빨리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3.04.17일부터 '23.04.21일까지 기간 중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요 '(선박) 총톤수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구매' 등 총 284건, 약 1,87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찰청 '교통순찰용 대형오토바이(1,250cc급)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9%인 317억 원, 강원도 '험지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 4대 구입'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9%인 224억 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 총톤수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구매'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6%인 86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인 74억 원,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모듈러교실 제작설치 및 임차 용역(괴산고등학교)'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1.2%인 39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477억 원 중 본청이 527억 원으로 35.7%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4월 11일(화, 현지시간 09:30, 한국시간 15:30)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동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통관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무역 원활화 촉진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한국형 데이터 통합관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수증대를 위해 우리 관세청에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확장을 요청했다. 또한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인사관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한국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착수식에서 라인카나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장은 “마다가스카르 정부 재정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통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의 근원인 밀수출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뛰어난 우범화물관리 및 데이터분석 기법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이를 통한 마다가스카르의 세수증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이번 협력 사업을 통해 어떠한 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부,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독성전문가, (사)대한화장품협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지원 협의체’를 4월 12일 구성·운영한다. 이번 협의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자료 강화 등과 같은 글로벌 규제변화에 대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서는 ❶천연물 등 원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자료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❷안전성평가법의 국제조화 및 ❸중국 규제당국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복지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화장품 안전성평가 검증위원회’에 참여하여 화장품 안전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등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규제정보를 지속 수집하여 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운영이 화장품 안전성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계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하여,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②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예 :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예 : 1,000억원)를 규정할 계획이다.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하고, 사모펀드와 신기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강원ㆍ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ㆍ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강원 –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ㆍ활용 특구’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동 실증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태백시에서 운영 중인 철암발전소를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법령(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①도시가스, ②액화석유가스, ③탄화수소 및 ④알콜류에서만 수소추출을 할 수 있다.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①수소추출설비 제작과 ②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 방식을 다변화함과 아울러, 방치된 산림 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社가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스마트 기술 적용 사례를 직접 보고,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작업기록장치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현장은 타워크레인의 인양 중량, 풍속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서버로 전송하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 중이며, 관리자는 원격으로 타워크레인 안전 작업 여부 확인을 통한 작업 중단 판단, 일별/월별 분석을 통한 안전 작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 중이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 당시의 정확한 자료가 없어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여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 작업 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이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업기록장치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물을 다루는 기계로 한순간의 실수가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안전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오늘 확인한 타워크레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2일 14시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예비 수산인들과 소통하는 ‘청년 수산창업 토크콘서트(Talk Concert)’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해양수산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청년 인재들의 수산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 장관이 직접 대학교를 찾아가 청년들의 창업 이슈(Issue)와 참신한 생각을 듣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해양수산분야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먼저, 선배 청년 창업 기업가들이 “해양폐기물, 불가사리로 스타 기업이 된 비결”과 “해조류 활용 배양육으로 식품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이어서 새로운 기술과 참신한 생각을 갖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조 장관을 비롯한 성공한 청년 창업자, 창업기획자 및 창업지원 기관 관계자들이 격식 없는 자유로운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창업기획자와 창업투자회사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실제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상담해 줄 수 있는 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4.11일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단말기유통법 위반 30개 판매점에 대하여 총 1억 1,0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일명 ‘성지 판매점’을 중심으로 높은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국 3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들 판매점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망의 공정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주류 무역수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중소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4.11일 출범했다.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 부처는 물론,외식경영 전문가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우리 술 문화원장 이화선 등 주류업계가 총출동하여 우리 술 수출지원에 나섰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앞으로 ①대한민국 술 브랜딩, ②상생의 주류 생태계 구축, ③주류제조 교육․기술 지원 강화, ④찾아가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① 국세청, 농식품부, 한국주류산업협회 등과 협업하여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예, K-Liquor, K-SUUL)하고, 상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② 주류 대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인프라를 전통주․중소기업에 전수․지원하는 상생 채널을 조성하고,'K-Liqour 포털'을 구축하여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유용한 수출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한다. ③ 예비창업자․수출희망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 및 국산 효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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