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서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이하 ‘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하여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이러한 행위를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는바,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했다.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됐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들께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을 호소하기 이전에 보다 뼈를 깎는 자구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인건비 감축, 자산 추가매각 등 추가적인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기로 했다. 동 경영혁신방안에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사용의 효율화 등 향후 에너지분야의 핵심적인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조직운영 혁신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께 에너지공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다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4.11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구계획 및 조직혁신 방안을 발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4월 6일 민당정간담회에서 보고된 약 28조원 규모의 한전·가스공사의 자구계획의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기존 자구계획이 적자 및 미수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나서야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당정 및 전문가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강도 높은 자구책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2일 오전 10시 부산시수협 자갈치시장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며, 수산분야 단체장, 관련 공공기관장, 학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연근해어업 선진화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수산업계는 기후변화, 남획 등으로 인한 어업생산량 감소, 유류비 등 경비 증가, 어선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어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원관리 중심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존의 어업관리정책은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입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에 불편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어업관리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했다.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산출량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tal a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 9월 “벌떼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하여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고,총 81개 의심업체들에 대해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바 있다. ① '22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서 '22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57억 원 규모의 91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147개 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4월 11일 혁신장터에 공개했다. 이번 1분기 신청은 역대 최대 규모(약 531억원, 237개 기관)로,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조달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혁신제품 시범구매는 종전의 균등배분 방식이 아닌 수출지원, 국가안보 위협 대응 등 국정현안 및 공공서비스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전략적 수요매칭을 시행했다. 최근 발생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건과 같은 드론 및 무인기 불법침입과 테러로부터 국가 중요시설 및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 주요 시설에 위성신호 기만기술을 적용한 안티드론 제품을 시범운영한다. 또한, 군 장병과 소방관에게 360도 VR 웨어러블 카메라, 특수화재 진압 소화설비 등 안전하고 혁신적인 기술이 접목된 고품질의 우수장비를 보급한다. 혁신제품 이용 대상 기관도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했다. 시범사용을 신청한 8개 비영리법인 모두 수요매칭하여 시범구매를 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시장까지 확산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엘지 유플러스(LG U+)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 23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신사들과 연령별ㆍ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3월 23일에는 SKT의 25종 요금제 신설 신고를 수리한 바 있다. 이번에 SKT에 이어 LG U+도 이용자의 연령별ㆍ구간별 특성을 반영한 다수의 요금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➀일반 요금제 중간 구간 4종 신설, ➁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➂청년 요금제 14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G 일반요금제 중간 구간 신설] 지난해 8월 5G 이용자의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31GB, 6.1만원)를 출시했지만, 31~150GB 구간에 요금제가 없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50GB, 80GB, 95GB, 125GB를 제공하는 요금제 4종을 추가 신설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간 구간에서 QoS도 확대 제공한다. 신설 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부패‧공익신고자 35명에게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45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신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ㄱ씨는 정부지원 서비스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업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제공한 뒤 이용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권 금액을 부정수급했다. 이 신고로 ○○업체로부터 이용권 금액 등 7억 4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총 1억 4,442만 원을 지급했다. ㄴ씨는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제조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1억 2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2천 83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기기 불법 제조 신고 ▴가짜 석유 제조·판매 신고 등을 한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ㄷ씨는 업무용 기기 제조업체에서 인·허가 받은 사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월 1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를 방문하여 시멘트 출하 및 사일로(저장공간) 재고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멘트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오봉역 시멘트 유통기지는 3만평 부지에 7개 시멘트사의 유통기지가 모두 위치해 있어, 연간 시멘트 출하량이 268만 톤(’22년 기준, 전체 출하량의 5.4%)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규모 시멘트 유통기지이다. 장영진 1차관은 올해 1분기 시멘트 생산량이 작년보다 늘었으나, 여전히 건설현장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업계에 기존 설비를 최대한 가동하고 수출 시기 조정 등을 통해 내수 물량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멘트 산업은 레미콘 및 건설산업 등 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소재 산업으로 정부도 수급상황에 대해 업계와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및 시멘트협회에서는 동절기 시멘트 생산설비(킬른) 보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4월 중순 이후 생산설비 가동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 생산량이 일부 증가할 전망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이 4월 11일 공포된다. 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각종 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금번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로 기업들은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업은 먼저 １기본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올해 투자금액 중 2~6%p 늘어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고, ２투자증가분 공제율 상향(하단 표 )으로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늘어난 투자금액 중 10%를 추가로 공제(종전 3~4% 대비 6~7%p 증가)받게 된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 반등시기에 더 크게 도약하고 중장기적으로 확고한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12년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재도입됐는바, 올해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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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