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두 달여간 온라인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익명 신고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근로 감독도 동시에 실행한다. 포괄임금·고정OT은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이자, 유연 근로시간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기획감독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포괄임금 오남용을 신고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31일 기준 총 138건의 익명 신고를 접수했다. 중복신고와 내용을 알 수 없는 신고 등을 정리하면 사업장 기준 87개소이다. 이름을 밝힌 신고의 경우는 통상의 신고사건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6일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효율과 직원 만족도를 높인 우수 사업장 사례 15개를 모아 사례집(｢2022년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례｣)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96만명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후 최근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례집에 소개된 기업들은 재택근무 도입에 실제 애로를 겪었던 문제를 해결한 노하우를 담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 도입 시 인사관리나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고, 근로자는 인사평가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기업은 적정 수준의 업무 내용과 분량을 노사가 상호 협의해 정하고, 업무 진척 상황을 상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대표이사부터 구성원까지 목표와 전략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를 고도화하여 스스로 자율 책임 경영을 하는 등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우수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원활한 충원을 위해 재택근무 체계를 정비한 기업도 있다. 사내 IT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회의시스템 및 원격프로그램,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시스템 등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6일 오전,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차질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시멘트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함께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멘트 부족으로 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생겨 계획된 만큼 레미콘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최근 시멘트·레미콘 수급문제와 관련하여 건설현장에 많은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해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말하면서, “건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현장에 부족한 시멘트 내수물량 확보를 위해 수출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고“고 당부했으며, 시멘트협회에는 “시멘트 업체도 이번 수급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시멘트 생산을 늘리는 등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했다. 끝으로, ”시멘트와 레미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적극 소통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4.6일 울산 소재 수출중소기업･전문가･관계부처와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한다. 정부는 수출전략회의(대통령 주재), 수출투자대책회의(부총리 주재), 범부처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올해 수출목표치인 6,850억 달러 달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8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수출 드라이브를 중점투자분야로 선정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 차관은 수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올해 예산집행관리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울산을 방문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다소 감소한 가운데, 울산은 수출 회복여력이 높은 자동차산업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우리 경제회복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차관은 현장간담회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재정측면에서는 올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최대 364.5조원까지 확대하고,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늘렸으며, 수출 물류바우처 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4월 6일 14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3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생태계 조성사업과 외국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추진 중인‘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성과와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동 사업은 경제자유구역별로 선정된 9개 혁신성장지원기관(TP,산학융합원 등)을 통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마케팅, 기술사업화, 규제개선 발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174개 입주기업을 지원하여, 특히 투자유치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으며, 올해도 42.5억원을 투입하여 투자유치와 수출회복,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한국뉴욕주립대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의 초기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보조금(연 4.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세계 유수의 교육 및 연구기관을 경제자유구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계의 생산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천 명 규모로 생산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내 조선업 구직자와 조선사 간의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선업 취업박람회를 4.6일 거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 사업은 조선업계의 생산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38억 원(국비 80억 원, 지방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선체블록 제작 등 7개 주요 생산기술 교육과정을 통해 연 2,000명 규모로 생산인력을 양성한다. 인력양성사업은 조선업체로부터 세부 직무 및 인원 수요를 받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와 수요기업 간 취업연계 및 취업 후 채용지원금 지원까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동 사업으로 양성된 인력은 조선업 밀집지역인 부산·울산·경남·전북·전남의 중소조선사 및 협력사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특히, 채용지원금(월 60만원)은 교육수료자와 조선업체 간의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보다 오랜 기간 같은 업체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2개월간 지급하던 것을 올해 최대 6개월간 지급(1년 근속 시)으로 확대했다. 이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는 국가 간선물류체계의 핵심적 수송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석탄 등 전통적인 운송품목의 수요 감소와 철도의 구조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은 점차 축소되어 왔다.(철도수송량 : '10년 3,922만 톤 → '21년 2,678만 톤) 그러나, 탄소중립 시대가 다가오면서 철도 등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철도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제2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 내 철도물류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타 교통수단과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철도물류체계의 고비용-장시간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ㆍ문전배송 중심의 물류시장에서 철도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13개월간('21.10~'22.11)의 연구와 함께, 철도물류 종사자,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물류 업계와 전문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입법예고(~4.24)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이번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은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으로,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됐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낙찰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는 경우로, 임차주택의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지방은 1.5억원) 이하이면 인정받게 된다. 현재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으나, 규칙이 개정되면 무주택자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 사업자로 전라남도 영광군을 선정했다. 참조기는 굴비 등 가공품으로서 수요가 많아 상품성이 높은 어종이지만 최근 10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참조기의 생산량을 높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전남 영광군은 참조기 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지이자, 그간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연구센터를 통해 참조기 양식연구를 꾸준히 해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생산‧가공‧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시설까지 계획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센터 건립에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억 원(국비 48억 원)을 투입하며, 참조기 양식단지부터 가공‧유통시설, 연구개발(R&D)‧창업교육시설 등을 조성한다. 특히, 양식단지에는 순환여과시스템(RAS)*과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양식기술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6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기업 대상으로 미(美)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EU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IRA, 핵심원자재법안 등 미국과 EU 주요 경제법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에 대한 영향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KOTRA, 무역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개최됐으며 국내 기업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IRA의 경우 미국정부가 최근 세부지침을 공개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그동안 우리정부와 미국정부 간의 협상결과를 주시하던 관망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IRA 혜택을 활용하고 한미 간 구체적 공급망 협력방안을 본격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부 : 미(美) IRA 가이던스 주요 내용 및 기업 동향 주요내용] 지난해 미국 IRA 발효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우리기업 부담최소화 및 수혜극대화 원칙 하에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미(美)행정부와 의회, 백악관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적극 전개하는 등 입체적인 대응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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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