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4.5일 울산에 소재한 온산제련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2월말,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핵심광물 확보전략'후속조치로, 국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 생산능력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자 추진했다. 특히, 니켈 등 이차전지 핵심광물은 미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2025년 이후에는 중국 등 특정국의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천실장은 온산제련소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생산시설 현장을 살펴보고, 핵심광물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니켈 등 핵심광물 제련사업과 니켈·코발트·망간 가공시설의 추가 투자계획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세계 1위 연·아연을 생산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50년간 축적해온 독보적인 제련 및 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와 음극재 소재인 전해동박의 생산을 준비중에 있다. 또한, 이차전지용 고순도 니켈제련소를 국내에 건설할 계획이다. 김기준 부사장(고려아연)은 이차전지 필수 원료인 핵심광물 제련 및 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올해 상반기 조달청 시설자재가격이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2.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지난달 23일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정부공사비 산정에 적용할 공통자재 6,863품목, 시장시공가격 569개 품목의 가격을 결정했다. 공통자재의 경우 평균 2.05% 상승한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 시멘트 수급불안, 원자재 가공 및 유통비용 증가 등으로 블록, 기계배관 부속품, 유리제품 등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5.09% 오른 가운데 주로 건축물 내부 마감공사에서 인상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격조사는 4월 7일 이후 기초금액 발표 공사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정부공사비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자재가격심의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민관협업 전담팀과 합동으로 가격조사 및 검증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이번 가격에 반영했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가격을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가격에 대해서는 ‘나라장터(가격정보)’ 또는 ‘건설분야 각 협회별 누리집(조달가격 소통창구)’를 통해 누구나 질문이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림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은 해당 법령 개정안을 통해,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한 임업 기계장비 등록 시 ➀이·통장 또는 산림조합장의 날인란 삭제를 통한 민원인 행정절차 간소화하고, ➁임업 기계장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장비 구입을 증빙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을 위해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 기계장비의 등록이 필수적임에 따라 교부기관인 산림조합에 본인이 소유한 임업 기계장비를 신고하는 것은 필수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지금껏 장비 신고를 위해서는 이·통장 또는 지역 산림조합장의 서명 절차가 포함되어 임업인들의 불편이 있었다. 또한, 온라인 구매 및 중고장비 거래 시장은 점차 확장됐으나, 장비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가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양도서에 한정되어 장비 등록에 있어 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수)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실태조사)에 따라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영업비밀 관련 현황]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실제 수소선박의 건조가 가능해지도록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하고, 2023년 4월 4일부터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가 산소와 만나 물이 되는 과정에서 수소의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소차 ‘넥쏘’가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운송수단으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탄소배출 제로(ZERO)’를 위한 친환경 차량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울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시험용 소형 수소선박*이 개발되는 등 수소연료전지설비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선박설비기준에 관련 규정이 없어 수소연료전지설비를 탑재한 선박의 건조 등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적용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 근거가 되는 규정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임시 지침을 바탕으로 2022년 6월부터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박수소연료전지설비 잠정기준｣을 제정했다. 수소선박의 건조 및 운항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국산 수소연료전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4월 4일 인천공항 지상조업 현장을 찾아 인력충원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선 회복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공사 및 업계에 지상조업 인력 확충 등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내수활성화 지원을 위해 올해 9월까지 국제선 운항을 코로나-19 이전의 90% 가까이 회복할 계획으로, 지난해 영국 히스로 공항처럼 지상조업 인력부족으로 발생한 수하물 대란이나 국제선 운항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상조업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상조업사의 경우에는 “항공사 및 2차 협력사와 적극 협의하여 현장 근로자 처우개선, 적극적 구인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여름철 성수기 이전까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인천공항공사에는 “업체에서 인력채용을 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제기되는 지상조업 현장근무자의 새벽, 심야시간대 출퇴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휴게실 확대, 조업장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4일 15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도의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치단체 차원의 내수 활성화 추진 계획도 같이 논의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의 기조 하에 관광과 지역상권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내수 진작 효과를 확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600억원 재정지원, 연중 50여회 초대형이벤트 개최, 동행축제 확대 시행, 한국형(K)-푸드 확산 등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와 등이 운영 중인 공공시설(숙박·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지역축제나 행사와 연계하여 개방을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와 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여 국내여행을 촉진하는 등 내수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상반기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이라는 신속집행 기조에 맞춰 지방계약 입찰기간, 적격심사 기간 등을 단축하고, 지방공무원 초과수당도 당겨 집행하여 소비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4일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정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6.22일 발표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따라 일감절벽에 직면한 원전 분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긴급수혈하고, 40개 과제 기술개발 등을 지원했다. 금번 ｢원전 중소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은 지난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22.6.22)｣ 후속 조치이면서, 원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토대로 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 정부 에너지정책과 공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담았다. 국내 신규원전 건설, 해외수출 추진으로 원전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맞춰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적기 지원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매출·인력 감소가 큰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단기 집중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는 한편,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입대체 품목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과 특허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망기술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 자생력 제고, ▲ 국산화,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3개 정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으로 단축되어, 주거이전 등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거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4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그간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어 지나친 거주이전 제약,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른 복잡한 산정방식 등으로 국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되어 국민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서울을 시작으로 4월 7일 광주, 4월 11일 대구, 4월 13일 천안, 4월 18일 창원에서 권역별로‘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등 미래차를 선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23년 315억 원을 투입하여 미래차 분야 총 3,735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자동차 부품기업이 다수 분포된 지역을 찾아가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책 수혜자인 기업 및 대학교에 올해 신설 및 변경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는 자동차 부품 기업과 관련업계 등에 재직자 중심 인력양성사업을 소개하고, 2부는 대학 교수 및 취업지원 담당자 등에 학사와 석・박사 대상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2023년 운영방안 및 계획을 소개한다. 추가로, 1부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2부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정부, 유관기관, 대학, 기업이 미래자동차 인력양성 방향을 주제로 논의하여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대폭 확대되는 미래차 인력양성사업은 ➀융합형 인재양성, ➁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➂인력양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