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 ‘나 몰래 전입신고’는 원천 차단되고, 국민 누구나 본인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안은 크게 ① 전입신고 절차 개선 ② 전입신고시 신분 확인 강화 ③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개선으로 구성됐다. ① 첫째,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여,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 할 계획이다. 즉,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② 둘째, 현재 전입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는 점을 개선하여,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 상 서명한 현(現)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게 된다. 다만, 전세사기 발생의 우려가 적다면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수리해 대항력*이 빨리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현(現)세대주 및 전입자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지방물가를 연중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지자체의 지방공공요금 인상시기 조정 등 물가안정 관리 노력과 요금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감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노력에 대한 평가는 매년 진행되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평가지표에 물가 안정 노력을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련 비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비율을 확대하거나, 요금감면 대상을 조손가족‧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1회만 평가하던 것을 상반기(5월)와 하반기(11월)로 나누어 연 2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하고,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인천공항세관’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1일 공포되고 18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항․항만 및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수출입기업의 맞춤형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관’을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으로 개편･운영한다. 인천공항세관은 ① 인천국제공항자유무역지역(FTZ, Free Trade Zone)이 동북아 항공물류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② 해외여행 정상화에 따라 우리 면세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 세계적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의 항공물류 긴급통관체계를 운영한다. 항만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세관은 ① 바이오·반도체 산업의 보세수출제도 활용 등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② 급증하고 있는 대중(對中) 해상특송 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대전KW컨벤션에서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어촌관광 정책 방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세부 지원내용,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진과 각 지자체 담당자, 관광 분야 민간기업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통상적인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어촌에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마을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미식 여행, 자전거·도보 여행, 반려견 동반 여행 등 국민 관광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운영진들이 본업인 어업과 관광업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이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을과 민간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민간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을에서 구현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익을 마을과 기업이 함께 나누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마을과 민간기업 간 소통창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지난해 총세입 573조9천억원에서 총세출 559조7천억원과 이월액 5조1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9조1천억원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에 4천억원, 공적자금 상환에 1조7천억원, 채무상환에 1조2천억원, 세입이입 등에 2조8천억원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총수입 617조8천억원에서 총지출 682조4천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기금, 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원 적자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천67조7천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 수준이다.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자산은 2천836조3천억원, ▲국가부채는 2천326조2천억원으로, 순자산은 510조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4월 4일 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위해 올해 75개 국내전시회에 전년 정부안(23억 원) 대비 약 117% 증가한 50억 원을 투입하여 수출 플러스 달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국내 무역전시회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핵심 무역인프라로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전시산업의 마중물이 됨과 동시에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엔데믹으로 국내전시회 정상화 수요가 반영됨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인 129개전시회의 지원신청이 접수됐고, 산업부는 최종 75개(경쟁률 1.7:1) 전시회를 선정했다. 선정된 전시회에는 해외 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등 해외마케팅비와 수출상담회 개최비 위주로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면적, 참가기업수 등 전시 규모와 더불어 해외바이어 수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전시 주최자가 해외바이어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이번 정부지원 대상 전시회 선정은 ➊유망 수출품목에 대한 전시회 개최 지원 강화, ➋전략전시회 집중 육성, ➌글로벌 K브랜드 전시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만남으로 4월 4일(화) 7시 30분 강남 한화생명 드림오피스에서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2”행사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커피챗 시즌2는 시즌1과 달리 사내 새싹기업*과 창업공간을 이용 중인 새싹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찾아가는 커피챗은 청년들과 예비창업가 분들에게 국토교통 신산업 분야를 알리면서 새싹기업 육성현장을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 현대차 사내 새싹기업, 드림오피스 입주 새싹기업 등이 참석했고, 현대차 사내새싹기업 대표 2인(디폰 대표 이성우, 모빈 대표 최진)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과정 등 자신의 창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 ․ 하반기 상담회를 개최하여 방산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업에 홍보 및 안내하고 있다. 상담회 실시 결과 최근 4년간 방산 수출입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기업 행정처분 사례 발생 건수가 2019년 58건에서 2022년 7건으로 감소했다. 기존 상담회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담당자가 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눈높이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으나, 최근 급증하는 수출입 허가 관련 문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담회는 방산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광범위한 업체와 다수의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 통합(남부지방)으로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방산 수출입 통제 제도 및 허가 절차에 대한 실무 요령과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무허가 자진 신고제 등 2023년에 달라지는 제도, 수출통제 관련 법적 제재 등을 포함한다. 기업별 맞춤 상담 시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상담회에 참여가 어려운 기업을 위해 방문상담과 하반기 거점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4월 3일부터 6개월간 화물트럭을 활용한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중복합운송 시범사업은 화물차량을 카페리(car ferry)에 선적해 한국인천공항-인천항-중국웨이하이항-웨이하이 공항 구간에서 별도 하역과정 없이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18년부터 중국 교통운수부와 해관총서와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2월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우리나라에 환적화물*로 유치하여 인천공항의 물동량과 물류산업 매출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트럭복합운송 방식은 기존 복합운송 방식과 달리 완성차가 별도의 하역절차 없이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방식으로, 항공스케줄에 따라 인천항에 화물이 입항한 당일에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여 운송시간이 중요한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중국 내 주요 공항에서 최근 화물적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일 오후 4시 30분 인하대학교 해동꿈지니어 라운지에서 ‘캠퍼스 청년 주거 상담소’를 개최하여, 인하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전세사기 예방방법 등 청년들에게 유용한 주거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고민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에서 열렸는데, 해당 지역 청년들이 느끼고 있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주거상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최됐다. 강연은 원 장관이 직접 대학생들에게 주요 주거지원정책을 설명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는데 최근 큰 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예방방법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리비 검증방법, 공공주택 종류 및 이용조건, 주거비 지원 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내집 마련으로 고민하지 않도록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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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