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뢰에 부
서현일보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는 5월 29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함께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제4차 전원회의는 6월 10일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등 손님
서현일보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을
서현일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국내 인공지능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시장(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세계 수준의 기술 수요와 자본, 인재가 집중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하고 총 8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특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맞춤형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과 함께 현지 사업화, 시장검증, 네트워킹에 필요한 세계시장(글로벌) 진출 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다. 창업기업의 업종·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현지화 지원 및 해외진출 상담(컨설팅)에 대한 인공지능(AI) 기업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그간 중기부는 팁스(TIPS),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창업도약패키지, 오픈AI 협업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에 힘써왔다. 특히 한국의 대표 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
서현일보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2030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금위는 장기 기금운용 방향의 기준인 기준포트폴리오의 위험자산 비중 65%를 반영하여 장기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군별 자산배분안을 결정했으며, 최근의 경제전망 및 투자여건,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6~2030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르면, 장기수익 극대화를 위한 2030년 말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이와함께, 기금위는 2026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 등을 반영한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및 여유자금 운용‧회수금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184조 9194억 원, 연금급여지급을 포함한 총 지출은 53조 9484억 원이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한 130조 9710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nbs
서현일보 기자 | 특허청은 5월 29일 14시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정책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2025년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30개 대학‧공공연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기술이전 성과를 낸 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공 IP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청 차장(목성호)이 2024년도 사업참여 우수기관 6곳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을 시상했다. 내‧외부 고객 맞춤형 기술이전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센서분야 기술이전 성과를 창출한 아주대학교와 대학내 유망 실험실 창업기업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 기술분야 성과가 우수했던 숙명여자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출원 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권리 확보로 전자통신 분야 기술이전을 성공한 충남대학교와 기술이전용 특허맵을 구축하고 기술 실증을 지원하여 센서분야 기술을 이전한 국민대학교는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또한 다수의 유망한 화학‧환경분야 기술 이전에 성공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통신분야 표준특허 창
서현일보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호국보훈의 달 6월과 제70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이날 참배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간부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되새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을 더욱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11.5조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수많은 기업이 몰려들고 있는 새만금의 변화를 이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매년 현충일에 국립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를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며, 새만금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서현일보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침해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과 개인정보 처리 시 자칫 간과될 수 있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을 선별해, 사례별로 사건개요, 합의 또는 결정한 내용, 분쟁조정위의 조정의견 등을 상세히 기술했다. 특히,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해유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SNS)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안내서가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
서현일보 기자 |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6월 한 달간(탑승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운임을 30~50%까지 할인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계기 추념식 참석 및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차(새마을호 이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동반가족 1인까지 열차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독립유공자유족 · 국가유공상이자유족 · 전몰군경유족 · 순직군경(공무원)유족 · 4·19혁명사망자(공로자)유족은 수권자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제이(CJ)대한통운은 6월 한 달간(접수일 기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에게 1일 3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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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