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오는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3월 28일 공포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더라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 선사용자는 제품이나 영업장 간판 등을 폐기·교체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고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선사용자는 자신의 상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를 적극적인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보다 먼저 출원하여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명 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의 공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법에는 유명 상표의 보유자가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가보훈처는“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개관(2022년 3월 1일) 1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사진과 책, 영화 등을 활용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30일을 시작으로 올해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은 기존의 학술회의나 강연과 같이 일방소통적 진행에서 벗어나 진행자와 온·오프라인 참여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사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주제는 중·고등 국사 교과서나 한국사 개설서 등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으로 선정, 사진과 책, 영상 등의 1차 시각 자료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열리는 첫 번째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은 '사진으로 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주제로, 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1층 의정원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1919년 3·1운동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4.11.)까지 마술사의 설명과 설정극(퍼포먼스)으로 보여주는 영상(홀로그램)과 함께 김동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28일 경제 5단체 부회장,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주 단위 상한’ 등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ㆍ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노사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청년, 미조직·중소기업 노동자, 중장년 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악용사례를 방지하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하게 진행 중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 또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 남아있는 불법‧편법적 관행을 뿌리 뽑는 한편, 청년세대의 눈높이에서 기업문화를 개혁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3.28일 10시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치위원회와 현대차그룹이 4.3(월)~4.7(금)간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이하 BIE)의 현지실사 준비를 비롯하여 국내외 부산 유치의 필요성 홍보, 유치교섭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이번 BIE 현지실사 과정에서 실사단이 활용할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제공하는 한편, 현대차그룹이 보유한 국내외 홍보 인프라도 부산엑스포 홍보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 체결에서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대차그룹의 협력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현대차그룹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엑스포 유치활동 지원은 우리만의 경쟁력이며, 올해 말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현대차그룹 김동욱 부사장은 현지실사 등 앞으로의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올해 11월 말에 있을 2030년 세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이 경제안보품목인 형석의 신규비축을 위해 관련 현장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 핵심 소재에 대한 공공비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28일 형석을 수입, 가공하여 무수불산을 생산하는 ㈜후성을 방문해 경제안보품목인 형석의 공공비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핵심 소재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무수불산은 반도체 식각·세정 및 2차전지 전해액 등에 사용되는 국내 산업의 핵심 소재로, 무수불산의 원료가 되는 형석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조달청은 형석이 국내 핵심 산업에 필수적이고,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공공비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날 울산에 위치한 형석 저장창고와 무수불산 생산시설을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형석 수입 현황 및 국내 무수불산 수요와 관련한 설명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후성에서는 향후 무수불산 생산 증대계획을 밝히며 올해 형석 시범 비축 후 비축 물량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고, 조달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종욱 청장은 “지난해 정수용 활성탄, 차량용 요소 비축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 염화칼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한다. 셋째,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3월 2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해 ｢진단 - 컨설팅 - 채용·취업｣에 이르는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작년 8월 19일부터 구직자는 6개, 기업은 9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한 지역·산업 현장의 높은 만족도, 빈일자리 증가 등 상반기 고용상황 둔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애초 올해 하반기에 전국 시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을 희망하는 지방 관서 수요를 토대로,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16개소,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는 총 26개소가 추가로 선정됐으며, 이로써 3월 28일부터 구직자 지원은 총 24개소, 기업 지원은 35개소 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각 고용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여건과 자원, 구인 애로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점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지역 내 구직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7일 오후 1시 광주 옛 일신방직터를 찾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미래차산단 성공 조성과 광주의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4)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광주를 미래차 으뜸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산단 신속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산업기반을 갖춘 빛그린산단과 연계하여 기업협력체계를 지원하고, 자율주행 실증, 부품인증센터 등을 통해 미래차 산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신규산단은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기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신속 사업 추진, 인·허가 갈등 최소화,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미래차기업과 중앙부처, 광주광역시, 기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추진단을 운영한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 4월 내 사업시행자를 조속 선정하고, 공공기관 예타, GB 해제 등 관련 절차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신규 국가산단과 연계하여 미래차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도심 내 혁신거점들을 조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7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봄철 영농, 과수화상병(화상병) 예방 등 영농 현안을 점검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봄철 가뭄, 이상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활용해 개화기 방제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지역의 식량작물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펼쳐 가루쌀, 논콩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품질 고급화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조 청장은 농기계 경정비 서비스와 농업인 대상 정비 교육이 진행된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를 방문해 농기계업체 담당자와 관계관 등을 격려했다. 현장을 찾은 조 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농기계 사용 가능 연한(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사후관리 서비스와 농기계 안전 및 자가 정비 교육을 담당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이어 김제시 진봉면에 있는 우리밀 종자 채종단지를 찾아 밀 생육상황을 살핀 뒤, 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애로 해소,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의 구체화 및 실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은 기존 ‘경영안정 컨설팅’과 신규로 추진되는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①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 전환, 지식재산권 등 해당 분야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컨설팅 수행기간은 진단 결과에 따라 1일 ~ 4일간 진행되며, 올해에는 소상공인의 복합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분야별 그룹 컨설팅(경영+법률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3,200건 내외이고, 별도 선정 과정 없이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검토 후 신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②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창의적인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의 소상공인이 기업가로 성장하도록 컨설팅과 바우처를 제공하며, 총 1,60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진단, 실행 방향 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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