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 발족식을 가졌다. 위원장인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함께 자리했고, 5개 지자체(대전, 충북, 경북, 경남, 제주)의 부시장·부지사, 정부부처, 유관기관장, 학계 및 관련 업계가 폭넓게 참여했다. 농식품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안을 ‘원팀’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규제개선, 정보공유 및 기관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부처,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지역별 그린바이오 분야 우수사례에 대한 전시가 진행됐으며, 천연물을 활용한 기업-농가 상생사례(대학두유㈜, 강원), 미생물 사료첨가제 수출 모델(㈜에코비즈넷, 전북), 식물백신을 활용한 가축질병 예방 사례(㈜바이오앱, 경북) 등이 소개됐다. 또한 우수사례 중 하나인 대학두유㈜의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강원지역 약콩의 소재화를 통한 그린바이오 제품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기업·작목반 관계자를 만나 그린바이오를 매개로 한 기업-농가 상생 사례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1일부터 오는 5월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올해 대상 법인은 수출 비중이 높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66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체별 분류에 따르면 공공은 17조 1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3.2%↓), 민간은 49조 6천억 원(22.5%↓)을 기록했다. 또한 공종별로는 토목은 17조 9천억 원(6.8%↑), 건축은 48조 8천억 원(24.8%↓)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96조 8천억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이다.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22.4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고, 연간으로는 6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9%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49조 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35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22.4분기 17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7.1% 증가한 73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2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열린음악회를 녹화방청(3.14.)하고 KBS 1TV에서 방영(3.26.)했다. 이번 열린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됐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0여명이 KBS홀에 모여 방청했으며음악회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진행을 맡은 이현주 아나운서와 함께 KBS교향악단과 뮤지컬 배우가수, 기타 연주자, 아이돌, 록그룹 등이 출연하여 세대와 장르를 초월하는 음악으로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했으며, 방청석에 있는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은 녹화 시간 내내 열띤 박수와 환호, 손짓 등으로 열린음악회를 즐겼다. 아울러 KBS홀 로비와 광장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여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한껏 높였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동참하는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 제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의 사업전환(온라인 헬스·의료·교육 등), ② 공공문제 해결, ③ 업무자동화나 물류·고객관리 효율화 등 대내외 업무 혁신 등을 위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을 통해 시간 단축이나 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매출 및 고객 증가와 불량률 감소 등의 가시적인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방식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던 A사는 이 사업을 통해 물류·배송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동주문 수집 후 재고 유무를 파악하고, 근거리 물류창고에 배정하게 되면서 업무효율성이 향상됐으며 오(誤)출고율이 0.58%에서 0.01%로 감소했다. 고도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특히 기술보호 관련 유관부처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➀ 손해액 산정 규정과 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3배 이내)등 상생협력법 개정(’22.2월)을 통해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새정부 국정과제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지원함으로써 손해액의 현실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기술분쟁 관련 ① 조정·중재 또는 ②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백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27일부터 4.26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500명의‘신사업창업사관학교’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자신만의 제조 기술과 노하우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교육·코칭, 보육공간, 사업화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이다. 올해는 모집 단계부터 예비 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창업 준비 수준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먼저 창업 트렌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① 온라인 셀러形, ② 로컬크리에이터形, ③ 라이프스타일 혁신形 총 3가지 특화 분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선정된 예비 소상공인에게는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해온 기존 창업 패키지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창업 준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한다. 기초 단계에는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창업상담 및 코칭을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의무 이론 교육 대신 매월 개최되는 창업 아카데미 등 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창업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3년 제1차'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3.27일부터 3.31일까지 1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현장 예방점점의 날'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와 공동으로 청년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한 노동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약 2,500개소의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선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관내 커피 ․ 패스트푸드 ․ 제과제빵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노무관리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상 필수기재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 홍보하고, '자가진단표', '노무관리 가이드북' 등을 활용하여 가맹점주 스스로 자율개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을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농업인에게 쌀 적정 생산 정책에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월 20일까지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다. 전략작물이란 ① 식량 자급률 향상, ② 양곡 수급 안정, ③ 논 활용률 제고에 기여하는 작물로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와 하계 콩, 가루쌀, 조사료를 말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품목에 따라 ha당 50 ~ 480만원을 지급한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4일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구축 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상품화와 수집, 저장, 출하 등 물류를 담당하는 복합시설로 산지 유통의 핵심 시설이다. 정부는 그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통해 산지의 유통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해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유통과 소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대형유통 업체와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산지의 경우 디지털 기반이 취약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정보화하여 최소 시간과 비용으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춘 첨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의미한다.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구축될 경우, 농산물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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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