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사)한국주택관리협회,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과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의원이 참석했으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장영호 회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은 “수년째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택시산업을 위해서는 여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인택시 근로형태 유연화, 도서산간 공공형택시 확대 등 5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회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30만 명에 달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산업의 발전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면서 “종사자 고용 안정성 확보, 과도한 과태료 규정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락환 중앙회장은 “복지부, 국토부 등으로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전문가 및 활동가들로부터 마을만들기·도시재생·균형성장 영역의 활성화 정책제안을 전달받았다. 민주당 사회적경제선대위 복기왕 위원장(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중심의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부문별 정책제안을 청취한 후,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균형성장 의제 정책전달서’를 전달받았다. 복기왕 위원장은 “윤석열정부 3년 동안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영역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가 움츠러들었지만, 눌러있던 용수철이 튀어 오르듯이 사회적경제가 이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오늘 간담회 그리고 선거기간이 끝나더라도 현장의 활동가·전문가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책제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최혁진 부원장(민주연구원), 안정희 이사장((사)균형성장혁신), 권상동 상임운영위원장(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최민수 협회장((사)도시재
서현일보 기자 | 대전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전시 관내 무장애나눔길 및 공중화장실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전조사로, 황경아 위원장을 비롯해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 대전시 생태하천과·공원수목원과·하천관리사업소 및 자치구 담당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단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점자블록 및 안내표지, 도움벨, 손잡이, 영유아 거치대 등 편의시설의 설치 상태와 적정성 등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자블록이 미설치됐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1개소, 도움벨이 여성장애인화장실에만 설치된 경우는 6개소, 손잡이가 미설치됐거나 파손·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5개소, 영유아 거치대가 미설치됐거나 높이가 부적절한 곳은 4개소로 확인됐다. 황경아 위원장은 “단순히 설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직접 점검하고자 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
서현일보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21일 안성상담소에서 수자원본부로부터 '평택호 유역 상⋅하류 상생협력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안성은 1979년 평택시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설치한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인근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46년 동안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체결된 '반도체 국가산단 관계기관' 협약에 따라 12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안성, 평택, 용인 일부 지역의 공장설립 제한 등이 해제됐으나 유천 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깊어진 상황이다. 박명수 의원은 “안성은 여러 보호구역 규제가 중첩되어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안성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유천취수장 해제와 관련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며,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당 법안이 조속히
서현일보 기자 | 민주노총은 21일 대선을 앞두고 돌봄노동자 고용보장과 처우개선, 공공돌봄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돌봄노동 정책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40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이학영 민주당 중앙선대위 빛의혁명 시민본부 공동본부장과 김현정 수석부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남희 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돌봄노동 정책요구안 전달식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구조의 격변이 진행되고 있어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돌봄 수요확대와 사회복지 확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돌봄사회서비스 시장화 정책으로 민간기관, 개인사업자 등이 운영하는 민간중심 구조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질 낮은 서비스로 이용자의 불만과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돌봄노동자의 낮은 처우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타개하고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으나, 윤석열 정부 이후 통폐합 등으로 돌봄의
서현일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21일,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보건복지부와 함께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기획됐으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 이재식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단순히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주거, 돌봄 등 삶의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시의회도 다양한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예천군의회 강영구 의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유순애 지사장을 지목해 릴레이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건의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 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으며, 승진 제도 부재, 단일 보수등급, 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으로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장기근속에도 보수는 정체돼 있고 승진 제도조차 없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 협의회는 이로 인해 잦은 이직이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수한 청원경찰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잦은 이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서현일보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송도 국제업무지구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이강구)는 최근 산경위 회의실에서 이강구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 최태안 인천경제청 차장,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관련 제3차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소위원회 위원들은 “송도가 경제자유구역이 맞느냐,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초기 구상과 다르다”며 인천경제청과 NSIC에게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최태안 차장은 “본래 송도를 홍콩․싱가포르처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외국인 거주가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선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이강구 소위원장은 “게일 사(社)와 포스코건설이 공동 개발할 당시 컨벤시아, 무역타워, 국제학교, 센트럴파크 건립 및 포스코 계열사 입주 등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경험이 풍부한 게일이 홍콩계 투자법인으로 교체된 후 인프라 조성이 중단되고 아파트 위주 개발로 전락하지 않았냐”며 원인을 분석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
서현일보 기자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완주1)은 21일 오후 권요안 의원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도 및 완주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완주군 하천 및 농경지(화산면 운곡리 1139번지), 용봉동 용봉교 일원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석학천 개선복구 및 농경지 유실ㆍ매몰 지역, 그리고 용봉교 시설현황에 대해 현장 브리핑과 점검사항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윤 위원장은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점검은 자연재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여름철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전북을 만드는데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월 15일 ~ 10월 15일) 및 집중 안전점검 기간(4월 14일 ~ 6월 13일)을 맞아 재해위험지구 현장 및 취약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여름철 풍수해ㆍ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어 도민들께서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가 21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이 임시휴일로 지정됐음에도, 택배 노동자 등 물류 종사자들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쿠팡‧한진‧롯데‧로젠 등 다수의 택배 업체가 아직 휴무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탓에 전국의 수많은 택배 물류 종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본부는 헌법이 부여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택배 물류 종사자 투표 보장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로젠택배, 쿠팡 등 5개 택배·물류회사 노동자들이 참여해 참정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사성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위원장은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진 공휴일이지만, ‘업무 협조’라는 명분으로 선거 당일에도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송 업무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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