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제19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 출품 안내를 공고한 결과 전년 대비 18개 품종이 증가된 총 40개 품종이 개인육종가, 종자업체 및 국가(지자체)기관으로부터 출품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근 2년간 출품이 없었던 화훼품목과 대회 운영 이래 처음으로 산초나무, 금전수 등 다양한 품목들이 출품됐다. 출품품종에 대한 심사 절차는 1차로 6개 분야별 총 18명의 전문가가 서류심사(3월), 출품품종 공개발표 심사(4월) 및 재배 현장 확인(5~10월) 등을 거쳐 총 17품종을 종합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11월에 종합심사를 개최하여 소비자 기호도, 육종난이도, 종자산업 및 농업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총 8품종에 대한 시상훈격을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8개 품종은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수출품종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혁신상 1점)이며, 상장과 상금은 올 연말에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 품종에 대해서는 국내․외 유통(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수출 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국가기관 등 우리나라 공공공사 동향을 국민과 기업이 보다 쉽고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화 서비스는 최근 5년 나라장터 공사계약 데이터를 39개 업종별로 세분한 뒤, 계약실적, 업체 수 등 주요 현황을 그래프와 지도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했다. 공사 분야 나라장터 등록업체 현황과 계약실적은 공사현장, 발주기관 유형별로 정밀 분석한 뒤 시각화해 공공공사의 변동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나라장터를 통한 공사계약은 ‘22년 47조 635억원으로 5년전과 비교해 34.6% 증가했으며, 등록업체 수도 20% 늘어났다. 업종별 계약실적은 토목공사 비중이 가장 높았고, 공사 현장별로는 수도권(서울, 경인지역)이 약 30.9%(5년 평균)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시각화 서비스는 공공공사분야에 관심있는 조달기업이나 협회, 연구기관 등이 공사업종별 공공조달 시장규모, 경쟁현황 등을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조달데이터 분석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 조달업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업종별 계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1일 8시 40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두 부처가 작년부터 연동제 확산을 위해 자율추진 협약식 개최·자율운영기업(동행기업) 모집, 인센티브 발굴 등 많은 부분에서 적극 협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영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한기정 위원장과 이영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기업 여성 임원들과 ‘기업 내 성별균형 제고’를 주제로 소통한다. 여성가족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의 ‘행복동행’을 추진하여 민간에서 선도적,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균형 제고, 경력단절 예방 제도를 정부 정책과 연계해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해 나가고자 조직문화 우수기업 및 여성 기업인과 소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최초 여성 사장, 기업 내 최초 여성 사내이사 등 전문성과 열정을 인정받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박정림 케이비(KB)증권 대표이사 사장, 김소영 씨제이(CJ)제일제당 부사장,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이사, 김은정 에스케이 수펙스(SK SUPEX)추구협의회 부사장, 박은영 대상주식회사 식품사업 총괄중역, 김수진 세아베스틸지주 이사, 이영진 11번가 마케팅담당이 참석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성별균형 제고 및 경력단절 예방 노력, 정부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KB증권은 증권업계 최초 여성 대표이사가 재임 중이다. 또한, 경영진 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금융위원회는 3.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 中,제도권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금리 414%)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분들에게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한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속칭 내구제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금년중 공급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며, 성실 이자납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출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지원 등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분양전환 지연 및 부실한 주택관리 민원이 제기된 5년임대 아파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대구시 달성군에 소재한 공공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임차인대표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 아파트 단지는 최근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임대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분양전환에 차질이 생기고, 임대사업자의 수선․보수 미이행 등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원 장관은 우선, 수선‧보수 지연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를 방문하여 수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곧바로 간담회에 참석하여 임차인 대표 등 참석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원 장관은 “임차인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거주하는 집이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는 “아파트 관리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전담인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달성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끝으로, 국토부에서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수선․보수 등 도움이 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3월 20일 시공사(7개 산림조합) 현장대리인, 감리사(12개 산림기술사사무소 및 엔지니어링) 시공 감리원 40여명과 함께 2023년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한 산림토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공·감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시공사·감리원의 역할,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자 의견 토론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공사 추진 중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도 같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산림분야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예방 대책, 보다 효율적인 근로자 관리 방향 등을 최대한 논의했으며, 최근 재해 발생 사례를 공유함으로 상호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산림 작업 중 굴착기 전복, 산림 내 벌도목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년도 실행되는 산림토목사업장에 ① 안전수칙 표지판 의무 설치 및 교육, ② 일일 안전장구류 점검 후 작업 투입, ③ 근로자 개인별 건강 상태 확인, ④ 체계적 공정 관리 및 자재 확인을 통한 재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0일 오후, 충청남도 논산에 소재한 수출용 딸기 생산농가와 선별시설을 방문하고, 딸기 생산자 및 수출업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딸기는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이끄는 대표품목으로 국산 품종보급률이 97.8%에 이르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1%로 수출 성장세가 높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출 주력품목으로 집중육성 하고 있다. 충청남도 논산은 국내 딸기 생산량의 16%를 차지하는 딸기 주산지로, 그동안 우리나라 딸기 수출을 주도했던 매향 품종을 비롯해 국내 재배 점유율 82.1% 달하는 설향 품종이 탄생한 곳이다. 최근에는 킹스베리, 비타베리, 하이베리 등 수출 유망 신품종이 활발하게 재배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먼저 충청남도 논산지역의 대표적인 수출 품종인 킹스베리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가격 등 생산․수출 동향을 살폈다. 올해 딸기는 1~2월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나 생육 초기인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작황이 양호했던 영향 등으로 3월 2주차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한 33.3백만 불을 기록 중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특허청은 2023년 신학기를 맞아 학습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일부터 23일까지 학습용품 전반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요 온라인 장터(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학습용품 전반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했고, 점검 결과 23개 제품에서 677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416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76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48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23건 ▲출원 중이 아닌데도 지식재산권 출원표시를 한 경우 14건으로 나타나, 제조사들이 소멸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학습용품에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 종류를 살펴보면, ▲투명 서류철(클리어파일) 93건 ▲지점토 83건 ▲알파벳 학습용 블록 79건 ▲접이식 피아노(롤피아노) 75건 ▲도서 76건 ▲기타 271건 순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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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