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0일 오후 1시 대구시청을 찾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현안회의를 갖고 미래 스마트기술 산단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국토교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는 비상경제민생회의(3.15)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 벨트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중심으로 필요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적기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역의 핵심현안인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예타 등 관련 절차를 신속 추진할 것을 건의했으며, 대경권 대표공항이 될 대구경북신공항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속 처리, 내실 있는 신공항 계획 수립, 철도, 도로 등 연계교통망 신속 확충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대구광역시와 원팀이 되어 긴밀히 호흡하면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이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대구의 성장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BIE 실사단 방한을 계기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3대 메가이벤트인 월드엑스포 유치 한국 실사를 앞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 유치 열망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광장에서 펼쳐진다. 광화문광장 전체가 엑스포 빛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으로 꾸며지며, 특히 민간유치위(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엑스포 관련 전시 및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관람과 체험을 통해 엑스포를 이해하고 유치 열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구성됐으며, 3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섹션’은 과거 세계엑스포 랜드마크, 발명품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상징물이 불빛조형물로 보여지는 ‘Time to EXPO(박람회 역사를 이해하다)’, ‘2섹션’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부제 키워드인 기후·환경, 기술, 돌봄·나눔을 홍보부스에서 체험하는 ‘Feel the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간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실제 현장과 규제가 괴리되어 있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황당규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개선한 황당규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공모전 제안 접수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반도체 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초순수 공급장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를 공급하는 플랜트 설비로서, 특정용도(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될 때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고 있다. 수입업체들은, 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관리를 받아왔고,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하는 각각의 물품별로 설치장소변경신고, 관리대장비치, 종결신청 등 10여 종의 복잡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업계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업계의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전성배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장은 “과거 사료업계의 요청으로 알팔파(축산 사료용 목초)를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의 경우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사후관리를 생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3.20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원들의 유연근무와 휴가사용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에이트(주)를 방문하여 다양한 제도 운영 사례, 직원들의 반응, 회사의 분위기 등 현장의 생생한 경험담을 청취했다. 이에이트(주)(대표 김진현)는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직원의 90% 이상이 MZ세대이고, 노사 간의 협의․소통을 통해 근무혁신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표이사 외에 다양한 방법의 휴가제도와 유연근무를 활용 중인 근로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에이트(주)는 유연근무제로서 오전 8~10시 사이 완전 자율출퇴근이 가능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여 전 직원이 자기 개인 일정과 조화롭게 하루 근무의 시작과 끝을 맺는다. 코로나 확진이나 개인 사정이 있을 때는 재택근무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근무와 함께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연차사유 작성 폐지, 반차제도 운영, 샌드위치데이 운영 등 연차사용 활성화와 함께 연차휴가와 별도로 리프레시 휴가(3년 단위 3~5일), 장기근속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투자손해액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관한 임의의 보도자료를 제시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3월 20일부터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혁신조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생들의 참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 관심을 가진 학생은 혁신장터에 접속해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배너를 클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일상 속 불편함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분리수거 시 유리병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용수철 재활용 병수거함’, 평소에는 닫혀있다가 우천 시 물 무게로 자동 개방되는 ‘배수관 역류 및 악취 차단 장치‘ 등 9건의 아이디어가 선정됐다.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표창 규모를 확대하여 초중고 각각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교육부장관상을, 우수상 및 장려상에는 조달청장상을 시상하며, 소정의 상품도 수여한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상된 아이디어는 공공수요 숙성지원(인큐베이팅)과 연계하여 혁신제품 개발을 추진한다. 6월까지 아이디어 접수를 받아 8월에 시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9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많은 ‘물음표’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우 산업 위기 극복의 일환인 한우 사료비 절감 기술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를 4월 4일 국립축산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전국 23개 한우 경영 선도 농가가 육종, 송아지 관리, 고급육 생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경영 및 유통, 세대 간 갈등 해결 등 6개 분야의 독자적인 전문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분야별 주제 발표에는 후보씨수소 11마리와 보증씨수소 9마리를 배출한 계림농장 김학수 대표(육종), 농촌진흥청 최고농업기술명인 석청농장 백석환 대표(송아지 관리),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대통령상을 받은 크로바농장 박태화 대표(고급육 생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선정된 기림농장 이일준 대표(농가 ESG 경영), 농촌진흥청 최고농업기술명인 행복하누 김상준 대표(경영 및 유통)가 나선다. 청년농업인인 천호농장의 유홍규 대표는 축산농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국립축산과학원 백열창 연구사는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농식품 부산물 활용 사료화 방법 및 농가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우수사례 발표회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을 적기에 방제해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궤양에 잠복해 겨울을 보낸 병원균이 사과, 배 개화기에 화분매개곤충에 의해 꽃으로 옮겨지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개화기에 맞춰 제때 방제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선문대학교, 에피넷(주)과 함께 개화기에 강우 및 온·습도 등을 고려해 과수화상병 방제 적기를 알려주는 케이(K)-메리블라이트 예측 모형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에 방제 적기 정보를 제공했다. 지난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 방제한 결과, 꽃이 만개한 후 2회(5일과 15일 후) 약제를 살포했던 기존 방법보다 방제 효과가 76.5%에서 92.7%로 약 16% 높아졌다. 또한, 농가가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보다 최소 3일 빨리 꽃마름 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기상정보 활용지점을 지난해(전국 1,197개 지점)보다 대폭 늘어난 1,400개 지점으로 확대해 기상 예측치의 정밀도를 높였다. 또한, 지난해에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 관련 피해상담‧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족‧지인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요구하는 피해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1~2월중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 중 가족‧지인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64%(173건)로 전년동기(53%, 67건)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지인 연락처 목록과 얼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가족‧친구‧직장 등 사회적 관계를 압박하는 불법추심수단으로 악용하여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까지 야기하는 등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불법업자들은 온라인 비대면대출을 위한 인증절차 또는 채무상환능력 심사 자료라고 거짓 설명하면서 자금 융통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최근에는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하여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해 ‘연락처’ 일체와 ‘얼굴이 보이는 사진파일’을 수집하거나,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지인을 통해 채권을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