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조달청이 혁신조달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R&D) 사업에 처음으로 나선다. 조달청은 오늘부터 4월 12일까지 한 달간 공공구매와 연계해 新성장·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혁신 수요 기반 혁신제품 연구개발 사업”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대상은, 시범구매연계형 2개 과제(2년, 과제당 10억원)와 스케일업(Scale-Up)형 4개 과제(1년, 과제당 3억원)이며, 총 지원규모는 32억원이다. ① (시범구매연계형 R&D) 공공서비스 개선 등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공공기관으로부터 제안 받은 총 114개의 과제 중 공모·심사를 거쳐 최종 2개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제품 개발과 시범구매까지 지원한다. 공모대상 114개 과제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新성장 4.0분야가 69개로 가장 많고, 국민안전 23개, 환경 5개 순이다. ② (스케일업Scale-Up형 R&D) 조달청이 지정한 혁신제품(511개 중 4개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성능 향상과 국내·외 판로 확대를 촉진한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제품 고도화를 통해 EU의 의료기기법(MDR)과 같이 우리기업의 수출 걸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에서 스타트업‧벤처기업과 장관이 원팀으로 뛰며 스타트업 코리아의 사우디 진출을 위한 문을 함께 두드렸다. 이영 장관은 금년 1월 순방 후속조치 일환으로 개최된 두바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개소식과 DMI 하셔 알 막툼 회장과의 양자면담을 당일 일정으로 숨 가쁘게 마친 직후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으며, Biban 2023에 참석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만나 고위급 협력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한편,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관계자들을 직접 한국 기업관으로 안내하여 소개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영업사원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다. 사우디 측에서도 이영 장관의 도착에 맞춰 사미 빈 이브라힘 알후세이니(Sami bin Ibrahim Al-Husseini) 중소기업청장이 공항으로 영접을 나와 즉석에서 환담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에 앞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까사비(Majid bin Abdullah Al-Qasabi) 상무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환영인사와 함께 행사장을 직접 소개해 주는 등 극진한 환대를 제공하여 한층 더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를 확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3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3일,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생산자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단에 감사를 표하고, 사료 가격 상승 및 송아지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 먹거리인 우유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연착륙을 위한 집유주체별 적용기준 통일과 관련 예산 확대,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및 육우고기 소비 확대 지원, 우유바우처 사업 도입 관련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국내 유제품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뜻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면서, “한우가격 하락으로 육우농가, 낙농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송아지 입식지원을 위해 정부와 생산자가 긴밀하게 협력했듯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 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023. 5. 1.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2023. 5. 1.까지(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 6. 29.)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1. 실시 배경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개요 (등록신청기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1년 8월부터 체계개발이 시작된 개인전장가시화체계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를 2023년 3월 13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팀(분대)원간 육성과 수화를 이용하여 작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팀원이 개인무전기와 정보처리기(상용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작전하는 신개념의 개인전투체계이다. 팀 단위 작전 시 팀원 간 음성통신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조준경으로 식별된 적군을 표적화 하여 정보처리기에 탑재된 지도상에 표시하고, 개인무전기를 통해 모든 팀원 또는 지휘소에 전파함으로써 전투현장을 가시화하고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2024년에 개인전장가시화체계가 개발이 완료되면 팀원 간 음성, 정지영상,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정보처리기를 통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사격이 가능하여 생존성 보장과 팀 단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곤 첨단기술사업단장은“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상용 스마트폰을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상용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무기체계와 콘텐츠(앱)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했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부처별 수출·투자 이행점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3.13.～'23.3.17.)에 총 45건, 1,08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수요 ‘안산원곡유초 교사 개축공사(추정가격 180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안산원곡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공간혁신사업(지하1층, 지상4층)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5건 중 3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514억 원 상당(4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8건(170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344억 원 상당 지역 업체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85억 원, 종합심사 288억 원, 수의계약 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351억 원, 경기도 196억 원, 서울특별시 18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50억 원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월 13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하게 됐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1월 31일 개소한 임시상담소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서 이전하여 개소했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 ․ 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센터를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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