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13일,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생산자가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단에 감사를 표하고, 사료 가격 상승 및 송아지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국민 먹거리인 우유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연착륙을 위한 집유주체별 적용기준 통일과 관련 예산 확대, 육우용 젖소 송아지 입식 및 육우고기 소비 확대 지원, 우유바우처 사업 도입 관련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국내 유제품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10년 만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뜻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면서, “한우가격 하락으로 육우농가, 낙농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송아지 입식지원을 위해 정부와 생산자가 긴밀하게 협력했듯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 단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2023. 5. 1.까지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2023. 5. 1.까지(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2023. 6. 29.)정보공개서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1. 실시 배경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3의 규정에 의거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 변경등록이 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개요 (등록신청기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21년 8월부터 체계개발이 시작된 개인전장가시화체계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를 2023년 3월 13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팀(분대)원간 육성과 수화를 이용하여 작전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팀원이 개인무전기와 정보처리기(상용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작전하는 신개념의 개인전투체계이다. 팀 단위 작전 시 팀원 간 음성통신 및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조준경으로 식별된 적군을 표적화 하여 정보처리기에 탑재된 지도상에 표시하고, 개인무전기를 통해 모든 팀원 또는 지휘소에 전파함으로써 전투현장을 가시화하고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2024년에 개인전장가시화체계가 개발이 완료되면 팀원 간 음성, 정지영상,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전파와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정보처리기를 통해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사격이 가능하여 생존성 보장과 팀 단위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곤 첨단기술사업단장은“개인전장가시화체계는 상용 스마트폰을 무기체계에 활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상용스마트폰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무기체계와 콘텐츠(앱) 개발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했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했다. 금일 회의에서는 부처별 수출·투자 이행점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지원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3.13.～'23.3.17.)에 총 45건, 1,082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수요 ‘안산원곡유초 교사 개축공사(추정가격 180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안산원곡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공간혁신사업(지하1층, 지상4층)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5건 중 3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514억 원 상당(48%)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8건(170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5건(344억 원 상당 지역 업체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785억 원, 종합심사 288억 원, 수의계약 9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광역시 351억 원, 경기도 196억 원, 서울특별시 18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350억 원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 인천시는 3월 13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3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소식에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의원 허종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장, 인천도시공사(iH) 사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난 1월 31일 인천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으며, 예산 마련 등 준비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개소 하게 됐다.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305-131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및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1월 31일 개소한 임시상담소와 같은 건물 내 같은 층에서 이전하여 개소했다.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 ․ 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 ․ 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센터를 정식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 운영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교육의 현장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0호)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특히 제9조(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특례)에서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의 산업재해예방 활동 관련 사업장 지원 및 지도 중 실시하는 현장 강평 또는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등에 대해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시간 1시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올해 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점 추진사업(5개)과 연계하여 사업장 요청 또는 공단 직원의 판단에 따라 기술지원 시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이는 공단의 기술과 교육의 일괄 지원을 통해 현장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한 작업방법을 근로자까지 전달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하여 사고사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의 현장교육 또는 강평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해 교육시간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공단은 앞으로 기술과 교육을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산재예방에 대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되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사항1개)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② (근무태도4개)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타워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번길 9-70 (남동,명지엘펜하임) 107동 1002호
등록번호: 경기,아53170 | 등록일 : 2022-02-15 | 발행인 : 김현욱 | 편집인 : 김현욱 | 전화번호 : 010-9930-7703
Copyright @서현일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