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후 사우디 국립민영화센터(NCP) 주최로 개최한 사우디 정부기관과 우리 기업 간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우디 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내 건설기업들, 사우디 투자개발형사업 관련 분야 공기업들이 참여했으며, 사우디 내 관심사업 등을 공유했다. 또한, 사우디 인프라 정책 추진에 핵심 역할을 하는 재무부 장관,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원하는 주한 사우디 대사 등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 기업들의 강점 분야와 관심사업을 논의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작년 11월과 금년 1월, 두 차례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여 사우디가 가진 비전을 직접 확인하고 깊이 공감했다”는 소회를 밝히는 한편, “두 나라의 협력이 깊이, 또 오래 가기 위해서는 정부 간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장관은 이날 참석한 우리 기업 참석자 모두를 사우디 정부기관 앞에서 직접 소개하면서 “한 기업, 한 기업이 모두 높은 기술력, 책임감과 신뢰를 가진 최고의 기업들”이라고 극찬하여 우리 기업들의 홍보 활동과 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8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경제부총리가 암참 주관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16년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이후 7년 만으로,한미동맹 및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경제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해 금융·제약·자동차·물류 등 각계 분야의 주한미국기업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주한미국기업인들과의 오찬 이후 기조연설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한 금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소개하는 한편,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금년도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수출 감소세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대응하여 당면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운용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설명하며,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노력의 일환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8일 오후,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전환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직접 참관했다.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 지정 우수훈련기관(’20∼’24)으로 ’98년부터 지난 25년간 대전지역에서 내선공사 및 자동차정비 분야의 유수한 인재를 키워낸 훈련기관이다.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는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전기차 등 미래차 정비훈련과정을 새롭게 설계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수요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날 고용노동부 차관 및 훈련기관 관계자와 직업훈련과정을 살펴보면서, 직업훈련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직업훈련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유성식 대전 현대직업전문학교장은 “변화하는 직업훈련 시장에 맞춰 훈련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산업·인구구조변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직업훈련 분야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훈련생 및 훈련 교·강사 등은 훈련대상 확대, 직업훈련포탈(NRD-Net) 수강신청 간소화 등 직업훈련 개선을 위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대인 사망 등으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아울러,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임차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23.5. 출시 예정), 저리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사례발표(주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 현장에 참석하여 전문건설사가 적극적으로 불법행위 신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회원사 관계자 등 총 500명이 참석했으며, ㅇㅇ건설 대표 등 5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피해 실태를 발표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 현장이 불법을 넘어선 무법지대가 되고 열심히 일하려는 건전한 근로자들이 떠나는 등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건설현장의 진정한 약자, 진정한 노동을 보호하고 특히 특정 건설기계 면허를 독점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건설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앞으로 “정부도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8일부터10일까지 3일간 「수출ㆍ수주 확대를 위한 ’23년 긴급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어려운 수출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수출・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상무관들은 주요국 정책, 수출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산업부 본부에서는 역점 추진 중인 수출 정책을 공유함으로서, 상무관들이 글로벌 수출 현장의 첨병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와 수출기업 1 : 1 애로 상담회 등 상무관과 국내 기업 간의 스킨십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현재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산업통상자원관)은 주재국의 정부ㆍ기업과 정책 및 양국 협력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고, 주재국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국익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60년 역사를 같이해 온 상무관들은 COVID-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이슈 해소, 신규 수출시장ㆍ상품 발굴, 각종 수출ㆍ수주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 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부는 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범정부 일자리 TF'를 구축했으며,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 전망을 공유하고 일자리 사업 등을 발굴·점검했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기조를 유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최근 고용둔화 전망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신속한 집행(1분기 40%, 상반기 70%)과 더불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제·고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애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의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빈일자리 해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일자리는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인력이동 및 비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실시할 수 있는 운영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를 통해 스카우트부설평생교육원, 맥시머스 등 민간의 역량있는 상담기관 1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이란 미래 준비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중장기적 관점의 경력설계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다. 1:1 심층상담 방식으로 경력진단, 경력설계,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의 현직자와 그룹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상담 비용은 상담 과정에 80% 이상 출석하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에 참여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확장하여 강의에 도전하기도 하고,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여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중장년 근로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에 선정된 기관을 포함하여 총 49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재난 발생 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9일(목)부터 4월 18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 대부는 공개경쟁계약이 원칙이나, 신속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경우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이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이 아니면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 · 대부료 · 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한다.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는 일시 · 선납이 원칙이며, 현재는 ‘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작년보다 하락한 22.8:1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9∼11일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5,326명 선발에 총 12만 1,526명이 지원해 22.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행정직군은 4,682명 모집에 10만 5,511명이 지원해 22.5:1, 기술직군은 644명 모집에 1만 6,015명이 지원해 24.9: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렬은 62명을 선발하는 교육행정(일반)으로 1만 2,177명이 접수해 196.4: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술직군에서는 시설(시설조경)이 6명 선발에 312명이 접수해 5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며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가 57.3%로 가장 많고 30대 33.7%, 40대 8.1% 순이었다. 50세 이상은 1,087명이 지원해 0.9%를 차지했다. 올해 지원자 수는 지난해 16만 5,524명에 비해 4만 3,998명 감소했다. 인사처는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는 이유로 고교선택과목 폐지, 학령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