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9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2023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단 구성, 전략작물직불 시행(2.15~), 농가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인,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했다.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배경 및 목표] 쌀 소비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375천톤 증가(10.7% 증가)하면서 작년 쌀값이 연초 50,889원/20kg에서 9월 말 40,393원/20kg까지 하락하며 유례없는 쌀값 하락을 경험했다. 이에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대대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쌀값이 10월 초 46,994원/20kg까지 회복되는 등 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시장격리에 많은 재정이 투입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완화 및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도입, 논타작물 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3. 8일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27일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한다. 우선, 조선업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1년 만기 600만원 자산형성)를 확대하여, 더 많은 신규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年 450만원 상승 효과)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에는 급격한 기성금 인상 및 하청근로자의 임금 인상 등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한시적(2년)으로 협력업체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하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청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운영상 어려움의 해소를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는,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해 폴란드에 이어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현지시각 3월 5일 아마니 부콰마즈(Amani Bouqamaz) 쿠웨이트 공공사업부 장관을 만나, 한-쿠웨이트 건설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은 1975년 쿠웨이트 건설 시장에 최초 진출한 이래, 쿠웨이트 주요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면서, “한-쿠웨이트 건설협력위원회의 복원을 통해 건설·플랜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에 부콰마즈 장관은 “약속을 잘 지키는 한국기업에 큰 신뢰가 있으며,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O&M)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쿠웨이트는 철도 프로젝트도 계획 중으로, 한-쿠웨이트 협력이 철도로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같은 날, 살레 알 파다기(Saleh Al-Fadaghi) 민간항공청장(직무대리)를 면담하여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안정적인 운영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어차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4터미널 운영계약(1.4천억 규모) 연장과 함께, 현재 건설 중인 제2터미널도 운영(1.2조원 규모)할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후원하고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코엑스 등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이 3월 8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동(同) 행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장 자동화 부품부터 빅데이터, IoT, 로봇, AI까지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로, 총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행사 기간 중 약 4만명 규모의 참관객이 예상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최근에 더욱 뜨거워진 AI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관심을 재확인 시켜주었다. 늘 개막식에 참석한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응키 위해 산업부는 최우선적으로 수출 및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1월 ｢산업 AI 내재화 전략｣을 발표하고, 수요‧공급기업 협업 기반의 AI 상용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고,산업계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성공사례 창출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3월6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 수요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 등 총 339건, 약 1,45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박) 400톤급 덕적자도 직항선(연료운반선) 건조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3.9%인 346억 원, 환경부 낙동강홍수통제소 ‘23년 수문관측 통신시스템 구매 및 설치 사업'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6%인 198억 원,교육부 ‘2023~2025학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학습모듈 발행자 선정'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4%인 166억 원,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9.2%인 133억 원,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주거래 여행사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9%인 60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43억 원 중 본청이 189억 원으로 22.4%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654억 원을 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월 7일 15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3년 자산군별 목표 액티브위험 배분결과'와 '2022년도 1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주체 등 작년에 논란이 되어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가입자 대표 4명(사용자1명, 근로자1명, 지역가입자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2월부터 5차례 걸쳐 논의한 끝에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과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여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됐다. 한편,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은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따라서,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 또한 수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7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 홍대 스터디카페를 방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을 만나 민생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소비위축, 노동 등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상인들은 코로나19를 견뎌냈음에도 여전히 경영환경이 어렵다고 전하면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지난 2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면서,“그밖에도 물가상승･소비위축 등을 고려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가액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이 높은 설비를 도입할 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닉 글레마렉(Yannick Glemarec)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GCF의 주요 성과, GCF 2차 재원보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GCF의 발전과 사무국의 송도 정착을 위한 글레마렉 사무총장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글레마렉 사무총장은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 GCF의 긴밀한 협력이 GCF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서 추 부총리와 글레마렉 사무총장은 올해가 GCF 사무국이 ’13년 송도에서 출범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GCF가 그 규모와 역량이 성장하며 세계 최대 기후기금으로 발전했다고 높이 평가하고, GCF가 지속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2차 재원보충(’24~27년)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글레마렉 사무총장의 GCF의 주요 공여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2차 재원보충 공여 계획 문의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국은 GCF 유치국으로서 초기재원과 1차 재원보충을 통해 GCF에 3억불 공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현대건설(대표 윤영준)에서 시공 중인 약 150곳의 건설현장 가설울타리를 활용하여 전자카드제도를 홍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공제회와 현대건설이 체결한 ‘건설근로자 편의와 현장 인력관리 개선을 위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도입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제도 조기 안착 및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마다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이력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사업주는 기록된 내역을 기반으로 공제부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공공 50억 원, 민간 100억 원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로 전면 확대될 예정이다. 전면 확대 시 투명한 근태관리, 임금체불 예방, 불법 하도급 근절 등 건설현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제도의 전면 확대시행 법제화 이전, 업계 최초로 퇴직공제를 적용받는 모든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의무 적용하고 일원화된 출입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인천 쉐라톤 그랜드 호텔에서 아시아기능경기대회(WorldSkills Asia) 제6차 정기총회를 주관한다. 아시아기능경기대회는 아시아 국가 간 숙련기술 교류를 위해 2017년에 설립된 기구로서,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없는 홀수년도 해에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25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가입했으며, 국제기능올림픽 관련 사업의 공헌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총회를 유치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약 4년 만에 현장 개최하는 총회에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 18개 회원국에서 90여 명이 참석해, 2023 아시아기능경기대회 개최 준비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1일 차에는 자국 사정 악화로 대회 개최를 취소한 말레이시아 대신 개최국가를 다시 선정한다. 2일 차에는 각국의 기술대표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에서 2023 아시아기능경기대회 직종, 심사장 선정, 경기장 도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또한 아시아 지역 기술과 직업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기능경기대회 파트너 및 후원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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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