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지난 해 총 1,983건, 8조 2천억원 규모의 무역경제범죄 를 적발했다고 3월 7일 밝혔다. 관세청은 ‘국민건강․안전 보호 및 무역질서 확립’을 22년 조사 업무의 중점 목표로 두고 마약밀수, 불법외환거래, 원산지세탁 등 무역경제범죄를 엄정 단속해 왔다. ’21년 대비 지난해 적발건수는 △4% 감소했으나, 5.6조원대 대형 불법외환송금(15건)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으로 적발금액은 154%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필로폰 등 마약밀수가 600억원,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등 외환사범이 6조3,346억원, ▲관세포탈, 밀수입 등 관세사범이 7,879억원, ▲국산둔갑 원산지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이 4,670억원, ▲위조 시계 등 지재권 침해가 5,639억원, ▲불법 의약품 등 보건사범이 214억원 상당 적발됐다. 한편, 관세청은 범죄규모·사회적 피해가 큰 '2022년 무역경제범죄 10대 사건'을 선정하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2022년 국민 안전과 기업 권익 보호에 기여한 5개 우수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인천세관 마약조사1과 수사4팀(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8일, 총 140억 원(정부 100억 원, 민간 40억 원) 규모의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문화·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으나, 사회서비스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초저출산 지속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고품질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해 조성했다. 정부의 재원 투자와 민간의 창의·혁신을 활용해 사회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는 새롭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뿐 아니라 디지털·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업들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서비스 투자펀드가 소규모 펀드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이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인·장애인 등 돌봄 관련된 기업(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을 포함)에 펀드 조성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4월 27일부터 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스마트 물류 혁신을 위한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경상남도, 구미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물류산업 전반에 걸쳐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술 확산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차세대 로봇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자 '21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22.12~’23.2)공모를 거쳐 7명의 전문가들이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의지, 발전방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됐다. 사업 소관 지자체는 사업 규모와 기대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받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물류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4개 디지털물류 실증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경상남도 : 디지털물류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유통시설 물류 서비스 혁신 경상남도는 중소업체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설립한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박영기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②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 ③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④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등 4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지난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대비 72%) 최대의 기업유치 성과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새만금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졌다. ’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지구를 지정하여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시장 지배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입 기회를 마련하는 민관협력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구글플레이와 모바일서비스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엔비디아・MS・다쏘시스템・앤시스・지멘스 등 6개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해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023년에는 클라우드와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AWS ・ 오라클 ・ IBM이 새롭게 합류하여 총 9개의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모집 공고는 ▶창구 프로그램(구글플레이 협업), ▶엔업 프로그램(엔비디아 협업), ▶마중 프로그램(MS 협업), ▶다온다 프로그램(다쏘시스템 협업), ▶ASK 프로그램(앤시스 협업), ▶지중해 프로그램(지멘스 협업), ▶정글 프로그램(AWS 협업), ▶미라클 프로그램(오라클 협업), ▶(가칭)퀀포스 프로그램(IBM 협업) 총 9가지 프로그램으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 정책자금의 연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월 6일부터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통한 연체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간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심화되면서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이 적기에 이자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액의 이자라도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 소상공인의 추가 대출이나 만기 연장 등 금융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어, 적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연체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을 통한 상환안내를 위해 작년부터 연체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여 일정 수준 성과를 달성했으나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한 연체 상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연체 상담 보이스봇’을 도입한다. 3월 6일부터 서비스하는 ‘단기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이라는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정책적 한계를 지적하면서, 영국 · 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과 같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정책과 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위험성평가는 노 · 사가 함께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 · 이행하여 근로자의 사망 · 부상 · 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누가 위험한지 알게 되고,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위험성평가 제도는 반드시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계량적으로 계산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중 ·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 · 보건관리자만의 업무로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를 포기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2023년 3월 6일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원/루피아 통화스왑계약을 3년 연장(2023.3.6일∼2026.3.5일)하기로 했다. 금번 연장계약에 따라 양국 중앙은행은 추후에도 10.7조원/115조 루피아까지 상호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양국간 통화스왑계약은 상호 교역을 촉진하고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했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도 스왑자금을 활용하여 수출입대금을 안정적으로 결제함으로써 역내 교역촉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건설기술용역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이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발주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가 현행 2억 2천만원 미만에서 3억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2억 2천만원으로, 그동안 자치단체 발주계약의 규모 확대 및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