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정부는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국비 1,766, 지방비 2,830, 민자 1조 4,515)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년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먼저,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로 인천 캠프 마켓에 354억원, 원주 캠프 롱 29억원 등 4개 사업에 총 384억원을 투입한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파주 캠프 게리오웬 기지 도시개발사업에 1,092억원, 춘천 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도 '중소·중견기업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 프로그램(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의 참여 희망기업을 모집 공고했다고 3월 6일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연결하여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본 사업을 통하여 2022년까지 총 85개의 기업을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미래차, 로봇 등 4차 산업혁명분야 및 탄소중립 관련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특히,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규제자유특구와의 협력을 통해 특구 참여기업을 대상으로도 수요를 확대 발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표원 진종욱 원장은 3월 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의 조명기기 제조 기업인 선일일렉콤을 방문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추진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표준을 개발 중인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과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6일 강원도농업기술원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연구개발과 농촌지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시기별, 작목별 영농기술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영농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나서 줄 것을 강조했다. 원주시농업기술센터에 열린 이번 업무보고회에는 강원도농업기술원장,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각 기관의 연구 및 기술보급 담당 관계관이 참석했다. 조재호 청장은 “강원지역은 봄철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큰 지역이다.”라며 산림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태우지 않기, 불씨 관리 철저히 하기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 지도를 당부했다. 또한, 화상병 예방과 관련해 “강원지역 모든 사과 재배 농가가 개화 전, 개화기 방제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4월 말까지 정밀 예방관찰(예찰)과 전염원 사전 제거를 통해 화상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조 청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뒤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농작업 편이 장비 제조사업장과 지역특화품목인 다래 재배 농가를 각각 찾았다. ㈜케이보배는 국립농업과학원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구간에 대한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발생 이후 해당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화재구간의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있는 방음터널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방음터널의 소재를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포함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먼저 서울국토관리청장에게 제2경인고속도로의 복구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현재 사고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통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므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안전과 관련된 절차는 철저히 이행하되, 행정절차는 간소화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2월까지 고속도로 및 국도, 내년 3월까지 지자체 소관 도로의 가연성 소재(PMMA) 방음터널 교체를 완료하는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의 조달가격 반칙행위 근절을 위해 네이버와 협업하여 '공공-민간쇼핑몰간 가격비교 시스템'을 구축, 3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해당시스템은 네이버가 보유한 민간 온라인쇼핑몰 가격데이터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의 가격을 시각화했으며, 이를 통해 조달기업이 공공시장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민간시장에 판매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현재는 가격관리 집중관리 물품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대상 물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핵심가치인 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직후 지난해 6월 네이버와 협의를 시작, 8개월만에 데이터 협업 1호 사례를 만들어 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과 데이터 연계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민간 비즈니스 모델창출을 지원하고, 조달서비스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가격비교 시스템이 민관협력을 통한 정부혁신, 적극행정 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 빅데이터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혁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관세청은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6일부터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기업 1만개를 목표로 납부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ㆍ혁신ㆍ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지원)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및 ▲직・간접수출 제조기업을 신규 추가하고, 이중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유예, 납기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지원) 혁신기업(중기부), 일자리창출(고용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부)을 추가한다. (위기극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공항·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 중으로, 현지시각 3월 3일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신공항전권대표를 면담하여 폴란드 신공항사업에 우리나라 공항·철도 기업들의 참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어 차관은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경험을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사업투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고속철도 팀코리아(국가철도공단, 도화엔지니어링)도 신공항 고속철도 설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 차관은 재원 확보방안을 고민 중인 폴란드 측에게, 우리나라가 교통시설 특별회계(’93년~)를 통해 공항·철도·도로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 경험을 공유했다. 이에 마르친 호라와 신공항전권대표는 “폴란드 신공항은 유럽을 넘어 한국 등 동아시아와의 연결성 증진을 목표로 하고, 그 추진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은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한-폴란드 간 교통 인프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어 차관은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신공항사 사장과 신공항사업 세부 추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특허청은 3월 6일 오후 2시에 창원컨벤션센터(경남 창원시)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3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추진 중인 ‘국민·기업과 함께하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이인실 특허청장, 최형두 산자중기위 위원, 손용욱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경남지역 지식재산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경남지역 중소기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지식재산분야 중소기업 지원 주체 일원화 및 지원 확대 등 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 기술패권 시대에 해외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강력한 지식재산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취득을 통해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했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월 1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월 2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 협력국 전문 연구원들을 초청해 2월부터 코피아 전문 농업기술 과정 훈련생 교육(코피아 전문 농업기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피아 전문 농업기술 교육은 코피아 사업 협력국의 지속적인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2022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마련됐다. 올해에는 과테말라, 필리핀, 몽골 3개국에서 모두 3명의 전문 연구원이 참여하며, 오는 10월까지 씨감자, 채소, 사료작물 재배 관련 전문기술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훈련의 필요성, 파급성, 지원자 연구역량, 어학 능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해 훈련생을 선발했다. 과테말라 훈련생은 전라북도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 3개월 동안 ‘씨감자 조직배양 및 수경재배 기술’ 훈련과정에 참여하며, 필리핀 훈련생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에서 6개월 동안 ‘채소 시설재배’ 훈련과정을 듣는다. 몽골 훈련생은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에서 6개월 동안 ‘소 사료작물 육종 재배’ 훈련과정을 이수한다. 교육 기간 내 훈련생들은 전문기술 습득, 정보수집을 비롯해 훈련과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