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5일 오후 2시 영등포역을 찾아 작년 11월 무궁화호 탈선사고의 후속조치 현황을 확인했다. 원 장관은 먼저 3월 1일부터 새롭게 1시간 가량의 낮 시간대 선로작업시간을 확보한 서울역∼금천구청역 구간에서 코레일 작업자의 현장점검 내용을 확인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한 낮 시간대 작업시간을 확보하여 미세 균열, 표면 결함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분기기와 같이 파손 위험이 높은 중요 시설은 선제적으로 유지관리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현장점검을 마치고, “코레일의 유지보수 등 안전관리를 전면 혁신한다는 목표하에, 업무의 효율성과 작업자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위주의 업무방식을 자동화·첨단화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선진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작년 철도사고가 빈번하여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철도안전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으며, 부사장 중심으로 간부진이 일치단결하여 철도안전체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28일 국민과의 약속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경제여건과 공공기관의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방안을 발표했다. 先투자로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리·물가 등 경제여건, 공공기관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종대교는‘23.10.1일부터, 인천대교는‘25년말부터 단계적으로 인하시기를 재조정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였다. 통행료 인하에 따른 先투자 비용(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분담하여 재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4단계 건설 등 대규모 투자가 완료(‘24년말)되고, 국제선 항공수요 정상화로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등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민자사업자의 협상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정부, 공공기관 등)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 지원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일 뉴질랜드 일차산업부(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와 제5차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12월 발효된 한-뉴질랜드 FTA에 따라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여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3년간 협력사업은 인원과 기간을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위원회를 통해 양국은 뉴질랜드 현지에서의 협력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농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의 경우 2022년에는 뉴질랜드 교사를 국내 초청하여 축소 진행했던 반면,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현지 안전조치 등을 면밀히 준비하여 현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훈련 연수는 뉴질랜드의 농림수산분야 우수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전문가훈련은 동식물위생검역·수산자원관리·산림목재 분야의 뉴질랜드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약정이 내년 3월에 종료되므로, 향후에도 협력사업의 안정적 동력을 확보하고자 차기 약정을 재체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국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꼭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3월을'집중 홍보의 달'로 운영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뭐가 좋은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도 병행하는 제도이다. 2021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으며, 그간 7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했다. 참여자는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경험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한 전담 상담사와 함께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기술도 익힐 수 있다. 한편,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및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을 3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년부터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아기유니콘 200개사, 예비유니콘 96개사를 선정해 지원해왔다. ’23년부터는 투자유치 등 시장검증을 거친 유망 창업·벤처기업 중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로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 투자유치 실적 20억원 ~ 100억원 미만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술·사업성 평가, 전문평가단 심층 평가, 전문평가단‧국민심사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올해부터는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선정 과정에서 해외시장 성공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기업에 대해 가점 등을 부여하여 우대할 계획이다. 선정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 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 감소로 인해 초래된 낙농가들의 송아지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우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하여 축산농가가 젖소 수컷 송아지를 육우용으로 입식하면 우유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을 통해 마리당 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젖소 송아지는 성별에 따라 사육하는 농가에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암컷 송아지는 미래의 착유에 필요하므로 주로 낙농가가 기르지만, 수컷 송아지는 착유가 불가능하여 고기용으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젖소와 육우를 함께 기르는 낙농가나 육우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축산농가 또는 한우·육우를 함께 사육하는 축산농가가 기르게 된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는 대부분 초유떼기(생후 1주일), 분유떼기(생후 2개월)에 거래되며 낙농가가 송아지를 판매하면 이는 낙농가의 수입으로 잡히며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육우용 젖소 송아지 거래는 ‘22년 국제곡물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육우가격의 동반 하락 및 군급식 공급 감소 등으로 육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감소했다. 축산농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승준)은 3.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했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김 모씨에 대하여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여 3. 2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3일 오후 2시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을 결정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정하는 가입자별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상·하한은 매년 임금상승률을 반영, 달라진다. ’23년의 경우,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의 변동율(6.7%)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이는 보험료 상·하한액의 변동이며, 보험료율 자체(소득의 9%)의 변화가 아니므로 일부 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소득이 변화가 없다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인상은 보험료뿐 아니라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해당 가입자의 추후 연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외교부는 3.2일 제17차 한-유엔개발계획(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연례 정책협의회를 뉴욕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UNDP측에서는 울리카 모디어(Ulrika Modeer) 대외관계국장(사무차장보)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분쟁, 판데믹 등 국제사회의 여러 위기속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우리 정부와 유엔 최대 개발기구인 UNDP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현안을 해소하는데 함께 기여해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금년 예정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으로, 우리 정부의 ODA 활동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주요한 한 축이 될 것임을 설명했다. UNDP측은 SDGs의 종합적인 달성 및 개발효과성 제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UNDP와의 우리 정부의 개발경험공유, 지속적이고, 유연한 재원 공여가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11.5.) 및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 사고(11.6.) 등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에서 급격히 사고가 증가('21년 48건→ '22년 66건)하여 철도안전 이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를 의결(2.27.)했고, 3일 사장의 해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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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