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3일 GTX-A노선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광역철도 확충 사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위원장이 직접 확인·독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 위원장은 공사추진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GTX는 경기 외곽지역과 서울 도심을 30분대로 이어주는 수도권 중추 교통체계로서 계획기간 내 개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사업 계획연도인 ‘24년에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강 하저터널 현장으로 이동하여 각종 장비관리, 가설시설물 관리 실태 등 점검했고, “얼어있던 지반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안전에 취약한 가시설, 지하굴착면 등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어려운 현장여건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관리에 최우선으로 신경써달라”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GTX는 수도권이 하나의 광역생활권, 경제 공동체로서 상생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월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원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원내 분쟁조정실 등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조정원은 이 자리에서 올해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①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정비 및 서비스 혁신 ② 갑을분야 종합지원 대상 확대 및 기능 강화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④ 공정거래 제도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 활성화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정원이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려하여 할 사항을 몇 가지 언급했다. 첫째,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분쟁을 조정하고, 높은 교육・컨설턴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등 조정원의 전문성 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둘째, 협약이행・CP평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운영 등 조정원의 분쟁해결이 공정위의 법집행 기능과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조정원이 국내 유일의 공정거래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새로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3건의 공모사업과(테마마을, 첨단복합, 해양레저) 관련하여, 정부 측 협상을 적극적으로 보조할 협상지원단을 구성하고 3월 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적인 금리인상 및 물가상승, PF 금융시장 경색 등 악화된 사업환경에 대응하여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협상 간 전문가의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 이에, 토지주택연구원을 비롯하여 금융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협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정부협상지원단으로 위촉했고, 향후 공모사업 협상 시 새만금개발청과 자리를 함께할 계획이다.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공모사업 협상에서 정부협상지원단이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하여 새만금개발청과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간극을 좁히고, 성공적인 사업모델 도출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모사업의 추진현황 및 협상 진행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일정, 주제 등 협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협상지원단은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의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협상이 신속하고 원활히 진행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언석·한무경·이용호·양금희·김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SK하이닉스·네패스·래몽래인 대표, 산업은행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최근 직면한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기업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20%에 가까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큰 폭의 수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지난 2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조달청이 ‘혁신조달 내실화방안’ 및 ‘조달현장 규제혁신방안’ 후속으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민간과 공공이 참여해 기업 및 한국경제 성장을 이끄는 혁신조달 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혁신기술 발굴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혁신조달제도의 내실화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래선도기술의 혁신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조달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로봇 등 신산업기술개발제품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공동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 전문가가 발굴한 ‘스카우터 추천제품’은 국내 OEM(원산지 대한민국)을 허용하는 등 신속한 혁신제품 지정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혁신조달 정책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혁신조달 제도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범구매 우대 대상을 기존 3개*에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우수기관, 신산업기술개발제품 사용기관 등을 새로 포함해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규격 변경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한훈 통계청장은 3월 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주재 아랍에미리트대표부에서 하난 아흘리(HE Hanan Ahli) 아랍에미리트통계청장과 고위급 양자회담을 갖고 ‘통계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훈 통계청장이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4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기간중에 체결됐다. 통계청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와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자통계협력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등록센서스 등 혁신적 통계작성기법을 공유하며 양국간 통계 교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와의 통계협력 업무협약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한-아랍에미리트 국빈방문시 합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증거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통계분야 협력’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에는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 최신 통계생산 방법 공유, 통계법령에 대한 정보교환, 상호 기술 및 통계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활동에 필요한 인구, 가구, 소득 등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세청은 제57회 납세자의 날(3.3.)을 맞이하여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 슬로건으로 모범납세자 등 약 천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으며 기념식에 참석한 국세청장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법인을 축하하고, 전국의 모범납세자(1,035명) 수상자에게 축하 메시지 전송과 함께 누리집(알림창)용 이미지를 제공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각 세무관서에서는 모범납세자 표창장 전수식과 방문객 감사 이벤트 등 관서의 실정에 맞게 기념행사를 실시했으며, 청사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를 게시했다. 향후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 열린음악회」를 방청하고,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 김수현, 송지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23년 3월 3일 10:00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유공자들과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및 가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기획재정부ㆍ국세청ㆍ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총 568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 수상자 9명은 아래와 같다. - 금탑산업훈장 : 주식회사 쌍곰(대표이사 이덕한) - 은탑산업훈장 : 주식회사 국보디자인(대표이사 황창연) - 동탑산업훈장 : 경창산업(대표 노태종), 주식회사 와이제이씨(대표이사 배지수), 주식회사 마프로(대표이사 문치성) - 철탑산업훈장 : 오성철강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재욱), 조일알미늄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영호) - 홍조근정훈장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박훈, 고려대학교 교수 김태일 수성테크(대표이사 주유복) 등 12명은 산업포장 및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주식회사 동원개발(대표이사 장복만), 연예인 김수현, 천수연(송지효) 등 22명은 대통령 표창을, 은탑산업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 분야 동향 파악과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Chat GPT의 등장으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향후 AI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규제개선 및 정책 지원 확대 등 AI 분야 스타트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텍스트/대화, 음악/음성, 이미지합성, 학습데이터, 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10개사*가 참석했으며, 해당 기업 대부분이 Chat GPT와 같이 생성형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으로 CES 혁신상 수상, 투자 유치 등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이다. 참여기업 중 뤼튼테크놀로지스(대표 이세영)는 2022년에 CES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키워드만 입력하면 광고 카피, 보도자료 등을 즉시 생성해 주는 한국어 기반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포자랩스(대표 허원길)는 인공지능 생성기술을 이용하여 5분 만에 즉시 사용 가능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언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편 방안 합의는‘한-중 노선 증편제한 해제’(중대본, 2.17.)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2월 이후 중국 민항총국(CAAC)과 한-중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국간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방역규제에 따른 별도의 운항횟수 제한 없이 양국간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증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우선, 3월 중에는 인천-베이징, 인천-상하이, 인천-칭다오, 인천-옌지, 제주-상하이 등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이 예상되며, 그 밖의 노선에 대해서도 '23년 하계기간(3.26~10.28) 동안 순차적으로 증편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출발 항공편의 국내 도착공항 일원화(인천)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항이 제한됐던, 국내 지방 공항-중국간 국제선도 순차적으로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향후 구체적인 증편일정은 각 항공사별 수요와, 중국 현지 공항의 조업 인력 등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