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일에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수소전문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제도로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 60개사가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30년 600개사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이끌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① 우선,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준(수소경제법 시행령 제2조)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하여 벤처 등 신생기업 위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수소기업의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또한, 수소전문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 강화, 수소 기업에 대한 금리 및 대출한도 우대 지원(2023년, 약 5천억 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③ 마지막으로, 수소전문기업이 성장하는데 큰 장애요소인 수소분야 규제와 관련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23.3.3. ~ ’26.6.30.) 유예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23년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했다. 기선권현망어업은 본선 2척이 그물을 나누어 싣고 함께 항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기상악화 시 선박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이번 규제완화로 그물을 1척에 실어 본선 2척이 분리 운항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어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었다. 또한, 잠수기어업은 잠수사가 갈퀴나 칼 등 재래식 어구만을 사용하여 바지락, 키조개 등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패류를 빨아들일 수 있는 흡입기를 사용하도록 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산업재해 예방, 미래 新성장산업 등 1석3조 효과를 가진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어 첨단로봇으로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산업계의 新비즈니스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新비즈니스와 관련된 4대 핵심분야(①모빌리티, ②세이프티, ③협업・보조, ④인프라)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대폭 확대하여 51개 과제를 도출했다. 급속히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업계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신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시기를 앞당겨 총 51개의 개선과제 중 76%인 39개 과제를 ’24년까지 최대한 속도감 있게 개선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한다.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의 K-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전략 간담회가 3월 2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의 신임 이부진 위원장(호텔신라 사장),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 박인숙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장, 송미선 하나투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에 각인시키기 위해 지구촌이 열광하는 K-컬처와 관광과의 융합(Convergence), 흥미롭고 독보적인 콘텐츠 개발(Charming attractions), 편리하고 안락한 관광 인프라 확장(Convenience) 등 K-관광의 3C 전략을 장르별, 주제별로 논의했다. 박 장관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과 매력, 확장성을 압축하는 분야가 K-관광산업”이라며, “대체불가능한 무기인 K-컬처를 관광산업에 정교하게 탑재시켜 2023년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위원장은 “문화예술, K-팝, 게임, 공연, 스포츠 등 K-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3.2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129개 기업과 3천여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사전등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 업종을 망라한 대규모 대면 채용행사이면서, 정부와 경제5단체, 업종별 협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이 협력하여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에 정부·기업과 학교가 나섰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특히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에 방문하여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개막식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이라고 전하며, “기업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성장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열정과 패기로 도전하는 선순환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이자,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인들에게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월 2일 전남 나주 소재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전남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인프라 구축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과 규제자유특구 참여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고, 전력공급 통전식, 실증현장 투어 등이 진행됐다. 전남은 전국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전을 중심으로 나주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있어, 전기관련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에 적합한 지역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지역 인프라를 기반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신재생에너지 전력 등을 중전압 규모로 송배전 하는 기술(MVDC)을 개발하기 위해, 2019년 12월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전남 특구에 국비 213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해,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설비, 선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장 등 인프라를 갖추게 했다. 한편, 전력망 분야의 신산업인 직류 송·배전기술은 교류와 비교시 동일 설비대비 전력 전송 가능용량이 약 30%가량 크고, 전자기파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으며,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렸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됐다. 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3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원용덕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2022년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아홉 명이 참석했다. 정황근 장관은 신지식농업인 선정을 축하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최일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농업기술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신지식농업인들의 노력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 수출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신지식농업인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고,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멘토가 되어 경험과 지혜를 나눠줄 것”을 당부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년도 전국 건축물의 동수는 작년보다 40,076동(전년 대비 0.5%)이 증가한 7,354,340동이며, 연면적은 작년보다 75,097천㎡*(전년 대비 1.9%)이 증가한 4,131,340천㎡라고 발표했다. [ '22년 전국 건축물 현황]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6,089동(41,686천㎡) 증가한 2,051,614동(1,877,761천㎡), 지방은 23,987동(33,410천㎡) 증가한 5,302,726동(2,253,578천㎡)이다. 용도별 면적을 살펴보면, 주거용(46.3%, 1,913,003천㎡), 상업용(22.1%, 915,040천㎡) 건축물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업용(2.9%, 12,575천㎡), 상업용(2.3%, 20,364천㎡)이 높게 나타났다. ’22년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허가 면적은 3.6% 증가했고 착공은 ∆18.7%, 준공은 ∆11.2% 감소했다. 1.건축물 현황 변화 추이 최근 10년간 건축물 동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0.8%,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연면적의 증가율이 더 큰 것으로 보아 규모가 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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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