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m2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 + 택지비 + 건축가산비 + 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했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 스타트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를 양성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민간협력 여성벤처 육성사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 창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혁신형 여성기업은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은 교육과 컨설팅 위주의 기존 여성 지원 사업들과 달리 창업기획자가 직접 선발한 여성기업에 민간투자를 병행한 네트워크 지원으로 제2의 ㈜컬리와 같은 유망 여성벤처의 탄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공고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창업기획자를 선정해 여성벤처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비 총 7억원을 지원(운영기관별 1.5억∼2억)한다. 여성 특유의 감성과 특성이 반영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7년 미만 여성 스타트업을 발굴해 맞춤형 교육·멘토링, 사업화 자금 지원, 협력 네트워크 등 전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선정을 희망하는 창업기획자는 참여 여성 벤처기업에게 직접 초기 투자를 해야 하며, 이후 스케일업을 위한 연계·후속투자까지 체계적 지원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영 장관은 “창업기획자를 활용한 여성벤처 육성사업은 혁신을 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8일 에너지공급자의 2023년도 에너지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을 승인했다.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사업은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사용자의 효율향상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는 제도로,2018년 한국전력공사를 시작으로 2019년부터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올해에는 에너지공급 3사(社)가 총 978억원을 투자하여 사용자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요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효율과 절약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관련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산업‧건물‧가정 등 에너지소비 전 부문에 대한 투자로 효율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뿌리기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여 에너지이용 부담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공급자별 효율향상사업 투자계획 ]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올해 효율향상사업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21년에 설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추진할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기준은 견실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범위를 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오히려 민간 주도 개발 추진의 제약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낙후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을 특별히 지원하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도시개발법 등과 같은 개별법령에 비해 민간의 사업참여 기준이 엄격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파주시, 의정부시 등 주한미군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 개별법령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달라고 지속 요청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개발을 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전에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시 7.5% 이상으로 조정 가능)으로, 물품·용역 계약(계약금액의 10% 이상)보다 보증금률이 높았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 및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에서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재난·경기침체 극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자치단체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의 공사 건수(약 47만 건)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공사계약 보증금 약 1조 5천억 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으로 구성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여 수‧위탁기업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분쟁조정 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을 확보하여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설치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둘째, 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법무부’를 추가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고용센터 등에서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구직자의 취업자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먼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임대인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중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이며, 성명･나이･주소･보증금 미반환 금액 등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HUG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법 시행 이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HUG가 대위변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월 취업 시즌을 맞아 청년층의 시험응시 수요가 높은 자격 등급별 Top5를 분석·발표했다. 분석대상은 2022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접수인원 2,558,643명 중 청년층(15~34세)이면서, 원서접수 당시 취업준비생, 구직자, 학생 상태인 1,050,616명 (41.1%)이다. 시험응시자가 많은 자격은 면허나 관련 법령에서 선임요건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안정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등급에서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에 44,543명(청년층의 4.24%)이 몰려 가장 인기가 높았다. 정보처리기사는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까지도 응시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축기사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사 등급에서는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이 24,399명(2.32%)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되면서 응시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전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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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