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발표하였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65개소의 87.3%(406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2021년(86.5%, 385개소) 대비 0.8%p(+20개소)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미이행기관에 대한 명단을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3월 2일 예정)하는 한편,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도 각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반영하도록 요청하여 이행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도 일하다 다치는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산재보험법 개정(ʼ22.5월)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고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노무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복수사업장·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징수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 공사의 원활한 조기발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3년 공공기관 설계적정성검토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계적정성검토는 공공시설물 설계단계의 품질․안전 및 공사비의 적정 여부 검증을 통해 공공공사의 조기발주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설계와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사전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계적정성검토 대상은 총사업비대상사업 5조267억원(119건), 국방시설사업 2조6,589억원(85건), 국고보조사업 1조7,690억원(117건),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2,607억원(13건) 등 총9조7,153억원(334건)으로 직전연도 기준 최근 3년 평균(258건, 86,254억원) 대비 예상 건수 및 금액 비율은 각각 29.4%, 12.6% 증가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그간 설계적정성검토 관리로 설계품질향상과 설계검토업무 효율화를 유도해 각 발주기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서 건축 등 10개 분야 220여명에서 안전·소방·친환경을 추가한 13개 분야 280여명으로 현장전문가를 확대해 설계검토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27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원자력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출통제제도를 설명하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행정약정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안위 임승철 사무처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비롯하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료 등 원전수출 주요 사업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원안위는 원전 수주를 위한 계약 전 단계부터 기업이 고려해야하는 수출통제요건을 안내하고, 계약 이후에 사업수행까지 각 단계별로 수출통제 이행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우리나라가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 및 행정약정 성과와 협정체결이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한·UAE 행정약정은 앞으로 수출허가 업무를 원안위와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이 직접 처리하게 되어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향후 UAE로 추가 원전건설, 핵연료 공급, 원전 유지보수(발전소 운영·설계변경·정비 등) 사업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 14시 산업부 대회의실에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역 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왔으며,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산업부와 중기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안)(산업부),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안)(중기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안)(중기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부) 등 3건의 안건 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17.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조선업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하여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그 결실을 맺게 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조선 5사 원청사 대표 및 협력업체 대표(각 5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법적 강제나 재정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하여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로, 종전의 중앙 단위 사회적 대화 방식과는 달리, 전문가가 논의의제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상호 설득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실천가능한 과제에 대해 합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조선업은 그간 원·하청 간 상호 신뢰가 필요한 업종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7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비수도권 14개 시·도 경제담당 부단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2023년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공동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심의·조정하고, 지역의 현안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과 지역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왔으며, 특히, 이번 지역경제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지역주력산업 개편안(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산업진흥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사업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등 3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방안 추진현황 및 계획(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혁신방향 및 향후계획(산업통상자원부), 지역 투자프로젝트 지원 현황 및 건의사항 검토(산업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2023년 프리팁스(Pre-TIPS)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리팁스는 비수도권의 우수한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민간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최대 1억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2018년에 시작한 프리팁스는 2021년까지 총 132개사를 지원했으며, 신규고용 470명, 국내·외 신규투자유치 247억원의 성과를 창출하는 등 초기 창업기업이 한 단계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프리팁스는 매년 지원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배정하여 2022년까지 100여개사의 지역 창업기업을 선발·지원함으로써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43개사의 프리팁스 기업을 선발·지원할 계획으로, 모집규모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지역 창업기업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현재 프리팁스와 팁스 간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프리팁스 참여기업이 팁스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팁스 참여 전제조건인 ‘운영사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3년 연차총회(5.2~5.5일) 참석을 위한 국내 참가자 등록 절차를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ADB로부터 초청(온라인)을 받은 경우, 온라인 초청장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확인증을 받게 된다. 초청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ADB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ADB 연차총회는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대면 개최되는 회의로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개발경험과 역내 기여 성과를 공유하고 아시아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차총회 주최국으로서 ①한국 세미나의 날, ②한국기업 홍보 행사, ③한국문화 행사 등도 개최하여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ADB 회원국들에게 혁신적인 국내기업과 역동적인 우리 문화를 소개할 계획이다. ① (한국 세미나의 날)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를 회원국들과 공유하고 역내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진행된다. ② (한국기업 홍보행사) 스마트시티, 친환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사업자로 경상북도 울진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은 풍부한 친환경농업 자원을 보유한 지역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친환경농업 교육․체험․소비 공간을 만들어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5년 충청북도 청주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7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청주는 2020년 4월에 개장하여 운영 중이다. ’23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4개 시‧군이 응모하였고,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농촌개발,농업경영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을 위촉하여 서류심사(1.30∼2.3일), 현장심사(2.7∼13일), 발표심사(2.21일)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3단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경북 울진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23년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경북 울진군이 지난 ’05년과 ’09년 두 차례‘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경험이 풍부하며, 지자체의 사업 역량과 의지, 부지를 중심으로 집적화된 친환경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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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