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하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하자 관리 시 입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주요 건설사에 당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단지는 하자 관리방안 발표 이후 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현장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입주가 예정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도 참석했다. HUG, 공공지원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주요 건설사, 입주 예정자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임차인분들은 새 출발의 꿈을 안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한다”라며, 시공사에게는 “현장의 부담이 있겠지만 이를 입주민에게 전가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하자처리 과정에서 임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공사들은 ‘내 가족이 머물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J 올리브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CJ 올리브영은 회원 이름, 프로필 사진, 회원 등급, 배송지 주소 등이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유출 사실을 신고(2.22., 2.23.)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CJ 올리브영에 대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신고 기한 준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유출 경위 및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고 밝혔다. CJ 올리브영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올해 2천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예정인 정부는 2월부터 청년인턴 모집을 시작한다. 청년인턴 채용모집은 지난 1월 정부가 청년의 국정참여와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22일 먼저 공고를 시작한 고용노동부에 이어 24일부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등 8개 기관에서 우선 269명의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3월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2개 기관,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기관이 순차적으로 청년인턴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34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채용 공고문을 일괄 게시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모집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부처별로 여건과 업무 특성에 맞는 채용계획과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게 된다.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무 현장을 제공하고, 지역청년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 배치하여 운영한다. 단순업무 수행을 지양하고, 전공과 관심직종 등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조(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형(모델)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상표(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형(모델)을 만들고 행복한 지역(로컬)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조(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area management)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27일부터 3.3일까지 기간 중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수요 '함정 주기관(PIELSTICK) 총분해수리 및 단계별정비 부속구매' 등 총 228건, 약 1,04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함정 주기관(PIELSTICK) 총분해수리 및 단계별정비 부속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0.2%인 418억 원, 재단법인전남테크노파크 '1MW급 ALK 수전해설비 STACK 구매'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1.9%인 124억 원,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천안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대수선사업 관급자재 - 슬러지건조기'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2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44억 원, 충청남도 논산시 건설도시국 상하수도과 '벌곡2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확충사업 관급(순환아스콘) 구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41.2%인 42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2.27.~03.03)에 행정안전부'2023년 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등 총 291건, 1,51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1.1%인 1,225억 원, 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2%인 63억 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옥정지구 신설학교 감독권한 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옥정1초,9초,2중)'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2%인 19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1.5%인 2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89억 원, 서울지방청 315억 원 등 2개청(1,204억 원)이 전체 금액(1,510억 원)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306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관 기관 및 산․학․연․금융․외교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3년 비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비축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조달청 비축자문위원회는 조달청 비축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자문을 통해 비축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문기구로, 올해부터는 자문위에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사업 추진시 국제 정세적 요인을 고려하도록 보강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23~’27 중장기 원자재 목표 비축량을 제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을 확정했다. ❶ (중장기 비축 목표) 비철금속 6종의 비축량을 국내 수입수요 기준 현재 49일분(23만톤)에서 ‘27년까지 60일분(28만톤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비축자금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고, 군산비축창고 신축(14,929㎡, ‘22~‘25) 등 비축공간도 충분하게 준비한다. ❷ (경제안보품목 비축) 조달청은 ‘22년부터 정수용활성탄, 차량용요소를 비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활성탄, 요소의 비축물량을 늘리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 됐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 노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리콜 조치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소비자안전주의보를 24일 재차 발령했다. 대상 제품은 ㈜위니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뚜껑형 구조의 김치냉장고로, 일부 부품 노후화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조사가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발령은 국표원과 소비자원이 2021년 5월 13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리콜을 적극 독려해 왔음에도 해당 제품으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리콜 미조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거듭 알리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리콜 신청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그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공표와 동시에 해당 제조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리콜 조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도록 독려해왔다. 국표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과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리콜 대상 제품이 신속하게 발굴·접수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