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2월 중 행정예고 등 절차를 시작하여 3월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개편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미조직 등 취약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지원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원대상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으로 확대 그간 노동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은 노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21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14.2%) 대기업 중심으로 조직되어(30명 미만 사업장 조직률 0.2%), 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관들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으로만 제한됐던 사업수행기관을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확대하여 비정규직·플랫폼 등 미조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 다양한 노동단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예산(‘23년 44억)의 50%(22억)을 신규 참여 기관에 배정하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는 송아지, 육성우, 큰 소 전·후기 단계를 거치며 양축용 배합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사료작물과 볏짚 등을 먹고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가격은 국제 거래가격과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판매 가격은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사육방식으로는 한우농가가 사료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이다. ‘자가 사료 제조기술’은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배합시설을 갖춘 한우농가가 옥수수 알곡 등 사료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매하고, 맥주박․버섯 부산물․비지 등 버려지는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하여 농가 맞춤형 사료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최근 축산과학원이 전국 5개 지역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 중임을 밝히면서, 신청 대상농지와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 등에 대하여 알렸다.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지난해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124만 필지가 늘어난 약 702만 필지로 예상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묘지, 창고, 농막 등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만일 폐경지 등 농지를 제외하지 않고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 대상이 된 농지에 대하여는 직불금 신청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본인이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어 지급된 직불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고강도 기획조사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신고가 매매 후 1년 이상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는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허위 신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하여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 결과]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했으며,이번 조사는 1차로 '21년 1월부터 '22년 8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선별된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이상거래 총 802건 중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거래 2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22.11월)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22.10월~‘23.2월)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건축은 연간 매출액 규모 361조원에 달하는 주요산업인 동시에 주거ㆍ경제활동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를 규율하는 건축법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제혁신 TF(팀장: 경제부총리·민간위원 공동)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제안됐으며,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1) 층고 상향, 풍력발전 등 수요를 반영하여 높이 기준을 정비한다. 그간 층간소음·단열 등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됐음을 고려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건축물의 정북방향대지로부터의 이격기준 적용 높이를 9m에서 10m로 완화하며,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도 산업단지 등 다른 개발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과 정남방향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공공부문 일경험을 제공하고, 국토교통 분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 청년인턴 채용은 지난 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의 다양한 일경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51개 분야에 총 83명이며, 응시원서는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응시자격은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34세)이며, 채용직무별로 특성에 맞는 우대요건을 두어 인턴 응시자의 전문성을 살릴수 있도록 했다. 응시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4월 5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할 예정이며,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청년인턴은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근무기간은 최장 6개월 원칙이나 지원자가 원할 경우 6개월보다 짧은 기간도 가능하며, 추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2월 LPG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LPG 가격안정화와 최근 정부의 동절기 난방비 경감대책에 대한 LPG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고자 LPG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23일 오후 수입사(SK가스, E1), 정유4사,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련 LPG업계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LPG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LPG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LPG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간 국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LPG 수입사(SK가스, E1)는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LPG 도매가격을 동결 또는 지속 인하한 바 있다. 다만, 최근 동절기 이상 한파 등으로 인한 일시적 수요확대 등 영향으로, 3월 국내 도매가격 반영되는 전월(2월) 국제가격이 약 34%(+200$/톤, 프로판) 상승함에 따라 LPG 수입사의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한 상황이다. LPG는 그간 도시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23일 오후 2시, 석탄회관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발족했다. 작년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수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올해에는 원활하게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차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공급’ 간, ‘정부-업계’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했다. 동 협의체는 수소 수급을 총괄하는 산업부와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을 주축으로 하여, 수요분야에는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수소충전소 사업자, 수소차 제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급분야는 기체·액화 수소 생산자와 수소 유통사로 구성됐고, 그 외 가스안전공사와 석유관리원은 수급 관련 이슈에 대해 자문·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수소 수급 관련 이슈 발생 시,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 23년 모빌리티용 수소 수요 및 공급 전반을 전망하고 안정적인 수소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 요- 23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 수소차는 22년 말 기준으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수출기업의 해외인증을 지원하기 위해 2.23일 한국표준협회에서 ｢해외인증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8일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이후,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해외인증과 관련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표준협회는 해외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구인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소개하며 시연회를 진행했다.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통해 수출기업들은 ①해외인증 수출연계 정보, ②기업 상황별 지원사업, ③교육·컨설팅·진단, ④제품시험 비용 지원 등 해외인증 취득·유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특히, 해외인증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정받아, 맞춤형 정보와 교육·컨설팅·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 과정에서 △수출 국가별 해외인증 정보 부족, △인증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인증 취득 어려움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스타트업 커피챗 시즌1 동창회”를 2월 22일 오후 5시 30분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시즌1은 2022년 7월 28일 프롭테크 분야를 시작으로 지난 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에 참가한 새싹기업과의 만남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21개의 새싹기업, 300여명의 예비창업가, 청년 등과 소통했다. 커피챗 시즌1 동창회 행사는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그간의 성과 등을 공유하는 의미로 마련됐으며, 그간 커피챗에 참여했던 새싹기업 18곳과 LH, 네이버, 삼성물산 등 공공기관 및 대기업을 비롯해 직방, 야놀자, 쏘카, 우티 등 국내·외 유니콘 기업이 함께 했다.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시즌1”이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는 동안 국토교통 신사업의 여러 분야에 걸쳐 국토부 장관과 해당 정책 담당 부서, 그리고 새싹기업, 예비 창업가, 청년이 진솔하게 소통했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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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