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립창원대학교는 5월 28일 국립창원대학교에서 방위사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전북대, 올해 4월 건양대에 이어 이번에 체결하는 업무협약은 글로컬 대학*과 협력하여 방위사업 연구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방위사업 분야 전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창원대학교는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의 주력 산업과 연계한 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한 ‘K방산–K원전-K스마트제조’ 분야의 선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 국방사업관리 자격증 과정 지원, 방위산업공학부 개설과 석․박사 과정 운영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창원대학교와 상호협력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양 기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방위사업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서현일보 기자 |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현일보 기자 |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우하기 위해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 8월,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제정 이후 2024년 12월 말까지 의사상자 인정 건수는 총 893건으로 이 중 의사자 인정 건수는 545건이고 의상자 인정 건수는 348건이며, 2020년 이후로는 83건(의사자 인정 건수 28건, 의상자 인정 건수 55건)이다.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과 의료급여 지원, 교육보호, 장제보호, 직업훈련 위탁 또는 공공기관 등 취업 알선, 고궁 등 이용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공무원 채용시 3~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 외에 공공기관 채용·공무직·청년인턴 등의 채용과정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별법에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과 차이가
서현일보 기자 |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80년 기념사업 홍보를 위해 활동할 서포터즈‘영광(YOUNG:光)’ 80명을 공개 모집한다. 서포터즈‘영광(YOUNG:光)’은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광복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들이 영광의 빛을 이어간다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서포터즈 모집 기간은 6.4(수)부터 6.24(화)까지이며 SNS 콘텐츠 제작·홍보, 역사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포터즈 지원자는 기획단 공식 블로그에서 상세모집 내용을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소식을 전달하는 ‘영광(YOUNG:光)’은 7월초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 이후 광복 80년 기념사업 주요행사 지원, 정기적(월1~2회) 콘텐츠 발굴·취재, 콘텐츠 제작·확산, 월간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을 한다. 서포터즈 ‘영광(YOUNG:光)’ 활동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이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수여, 활동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 활동지원금 지급, 봉사활동시간 인정 등
서현일보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28일 ‘화산재 영향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언론 등에서 후지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지산 폭발 시 국내 영향분석과 그간 정부가 추진했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일본의 상층기상에는 주로 서풍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후지산 분화 시 화산재 퇴적으로 인한 재해영향범위는 약 200km 이내로 평가되어 후지산과 800km 이상 떨어진 우리나라는 현시점에서 볼 때 비교적 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는 혹시 모를 백두산 화산재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비·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17년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은 화산활동 감시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환경, 산업시설, 농산
서현일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준수사항 일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기존 쌀, 밭 직불제 등을 통합하여 공익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부 준수사항은 농업인의 부담은 큰 반면 공익 증진의 실효성은 높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농업인, 국회,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휴경지 관리 방법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 일부 준수사항을 개선했다.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의 관리 방법을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매는 행위)으로 한정한 것을, 경운 외에도 잡목 제거나 클로버 등 피복식물 식재까지 보다 넓게 허용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 등의 참여가 어렵고 공익 기능이 명확하지 않았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무를 폐지하여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과성은 제고한
서현일보 서현일보 기자 | 유엔평화지구방위군사령부가 5월25일 시온세계선교교회 대예배실에서 신현옥 목사에게 군종기독교사단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유엔평화지구방위군총사령부 총사령관 장옥권 대장(세계일대일로공소연맹총부 주석)이 신현옥 목사에게 군종기독교사단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유앤평화지원방위군 예술문화 사령관 한태일, 김경호와 예술분과 부위원장 유광석, 한중문화교류국제미디어 총재 김은식(세계일대일공소연맹 문화부장)과 드림 위드어스 사무총장 황광융 등이 참석했다. 예술문화 사령관 김경호 화백은 신현옥 목사에게 축하로 그림 한 점을 축하 선물로 전했다. 이날 유엔평화지구방위군의 군종기독교사단사령관으로 임명을 축하는 행사로 세계평화문화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명창 안소라 (예술단 회장), 듀엣으로 가수 도연과 정재철, 가수 최종현과 김현애, 가수 조성자, 가수 리화의 순서로 진행했다.
서현일보 기자 |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주)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사용처 당 1일 최대 5매)하여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서현일보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리더)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5개국에서 온 경제, 법률, 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지도자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인사처는 38만 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소개했다.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국제 인재 영입 사례도 안내했으며,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공직 지원 시 국적 제한 등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했다. 해외 출신 공직자들의 경험담도 공유됐다. 지난해 임기제 직위에 임용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은 면담(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서현일보 기자 | 아시아 13개국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젊은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재 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3개국 인사행정협력체(ACCSM+3)를 대상으로 ‘차세대 인재 유치 및 유지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별 인사행정협력 2021-2025 5개년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열린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공공부문이 차세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의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 로슈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부(세션)에서는 한국의 인사처와 태국의 인사위원회가 차세대 인재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로슈 제약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차세대 인재 유치를 위한 각 기업의 혁신적 정책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던 기존의 협력 방식에서 더 나아가 민간 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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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0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