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가 후원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산학연 기관들이 공동 주최하는 “해양수산 기자재 산학연 합동 토론회”가 2월 24일 오후 2시에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전략(안)” 발표를 시작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해양수산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한다. 사업의 미래 비전과 과제에 대한 토론과 발표가 이어진 뒤 “국산화-표준화 사업 연계방안”에 대한 토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양수산산업 핵심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해운물류, 친환경 선박 등 기자재 13종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어업, 양식, 해양레저, 해양에너지 등 4대 분야 기자재의 표준개발, KS인증 및 국제표준 지원을 위해 ‘21년부터 ’26년까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강대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보호무역 조치 등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핵심 기자재의 대외 수입의존도 저감 및 국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8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최근 항만개발시장은 국가간 협약이 아닌 민간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항만을 개발·운영하는 방식(투자개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직접 해외 항만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외 항만개발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건당 최대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진출 대상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수주 활동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며, 스마트 항만 등 차세대 유망 항만건설 사업은 최대 3.5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 위탁수행기관인 한국항만협회 해외항만개발협력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항만협회는 공모 후 서류심사와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22일 오후 2시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대전 유성구 전민동) 창조관 세미나실에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창업 현장의 규제 관련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며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총리는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한남대 창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하여, 2월 22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그간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여,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한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는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U+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라인 요금제 활성화를 위한 혜택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선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하여 무약정으로 일반요금제 대비 30%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SKT - ’21.1월, KT - ’20.5월, LGU+ - ’20.2월)한바 있다. 그러나 일반요금제 대비 온라인 요금제에 적용되는 혜택이 부족하여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요금제의 가입자 수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SKT는 ’22.12월, 온라인 요금제에도 결합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 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신고해온바 있다. SKT에 이어 LGU+에서도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온라인 요금제에 대표 결합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 혜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 가입자도 유무선 가족결합 상품인 ‘참 쉬운 가족 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의 월정액 수준(3만원대 이상의 온라인 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이 운영하는 혁신장터가 기술력을 갖춘 혁신제품 발굴과 기업 판로 지원으로 개통 3년 만에 누적 구매실적이 8,952억원에 달하는 등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4일 개통 3주년을 맞는 혁신장터는 혁신기업가의 꿈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수요 발굴부터 혁신제품 지정, 시범구매 등 혁신조달제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범정부 통합 플랫폼이다. 지난 3년간 혁신장터의 주요 성과는 아래와 같다. (혁신제품) ‘22년 606개 제품이 지정됐으며, 현재 혁신제품 개수는 총 1,574개에 달한다. (구매실적) ‘22년 2,142개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4,157억원 규모의 혁신제품을 구매했으며, ‘23년 현재 누적 구매금액은 8,952억원에 이른다. 이 중 조달청이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누적 실적은 총 1,190억원에 달했으며, 지난 3년간 총 1,118개 기관이 참여하여 혁신제품의 다양한 공공판로 확보에 기여했다. (제안 아이디어) 지난 3년간 총 6천여개가 넘는 혁신제품 수요 아이디어가 등록되어, 전·후면 번호판 인식 CCTV 시스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2.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全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회의를 개최했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는 2.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일 TF에서는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서두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은행권 경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월 21일 서울 삼성동 보잉코리아 R&D센터(BKETC)에서 보잉코리아 에릭 존(Eric John) 사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11월 미(美) 보잉사(社) CEO(데이비드 칼훈) 방한 시 국무총리 및 산업부 1차관과의 면담(’22.11.4일) 이후 협력 방안 구체화를 목적으로, △'2023 미(美)보잉 사(社) 공급망 회의'개최, △ 미래 항공우주 분야 등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에릭 존 보잉코리아 사장은 한국에서 항공우주 제조 분야 공급망 확대를 위한 '2023 미(美)보잉사(社) 공급망 회의'개최(금년 4월, 부산) 계획과 항공우주 분야 협력 방안을 설명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 미(美)보잉 사(社) 공급망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번 계기로 보잉도 글로벌 공급망(GVC)을 확대 ‧ 강화할 수 있는 상호 윈윈(Win-Win)의 기회라고 하면서, 한국 기업이 보잉에 B787과 B737 민항기의 구조물(날개, 동체)을 납품 중이고 우수한 품질과 철저한 일정 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경쟁력을 입증해온 만큼, 더 많은 국내 기업이 보잉의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5사의 사내 협력사 등 총 20개 기업과 수도권 인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1월 6일 ‘조선분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발표 이후 이공계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능력검증 없이 기능인력(E-7)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를 찾아가서 인력을 구하는 조선업체와 서로 연계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조선업계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수요기업과 유학생이 관련제도를 이해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취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 및 관련 직종, 비자제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산업 동향(산업부), 기능인력(E-7) 비자제도 및 유학생 특례제도(법무부), 취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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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