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SW) 인재양성 과정인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19개교를 신규로 선정해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 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핵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IT 전문인력에 대한 영입경쟁이 심화되고, 대기업 중심으로 자체 아카데미가 개설 됨에 따라 개발자에 대한 임금 상승으로 중소･벤처기업들은 인력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유관 6개 벤처협·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작년까지는 서울 소재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해 2,200여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했다면, 금년부터는 동일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10개 수도권대학, 9개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같이 진행하게 됐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중 최고평가를 받은 제주대는 수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4일 팁스타운에서 ｢중동 성과사업 민관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동 TF는 지난달 UAE 순방(1.14~17)의 중소‧벤처기업분야 성과를 민간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UAE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시장 전반에 대한 진출방안까지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번 순방시 중소벤처기업부는 UAE 경제부(장관 : Abdulla Bin Touq Al Marri)와 양국 정상회담 임석하에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1.15)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UAE가 탈석유화 시대를 이끌고 갈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Entrepreneurial Nation 2.0 프로젝트를 활용한 현지진출과 투자유치 확대가 주요 화두였으며,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① 스타트업, ② 투자, ③ 수출·기술로 구성된 3개 분과별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TF에 참여한 민간 자문단과 중소 및 벤처기업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순방 기간 중 체결된 두바이 정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 협의회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국방부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후속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지원체계 개선(①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② 포스트세일즈 지원 강화, ③ 방위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23년 중점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하여,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송파구지부) 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 및 5개의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는 50여개의 조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그간 산업현장에 누적되어 온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도 ①이른바 ‘고용세습’조항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온 조합원 자녀 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②노동조합 설립 및 노동조합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규약 및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등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기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좌절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1,057개)을 조사, ①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외 상병자직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업인(농업법인 포함)뿐만 아니라 농업 정책 수립 및 직불금 등 지원사업의 기본정보로 제공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경영정보의 신뢰도·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182만 7천 경영체(농업인 1,811, 농업법인 16)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정보는 경영체의 일반현황, 농지 및 농작물 재배 등 농업경영정보 54개 항목(법인 64개)에 대하여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7만 3천 호(80만 2천 건)의 정보에 대해 검증을 완료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사업과 연계하여 공익직불 신청 전 등록정보 변경 안내, 공익직불 신청 및 이행점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민정보(G4C), 토지대장,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불일치 정보는 해당 농업인에게 변경등록을 안내하고 있으며, 농지대장 및 축산업 정보 등은 올해 추가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협의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품목정보를 활용하여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 보급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고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가 성숙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정부와 수소업계가 인센티브를 중점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소버스 대량보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22.11.9)에서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며, 수송부문에서 수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소상용차를 중점 보급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보급이 시급하나, 수소버스는 전기버스 대비 높은 가격, 충전인프라 부족, 짧은 보증기간 등으로 보급이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저가 외국산 전기버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99%에 달하는 수소버스의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증액,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확충과 더불어, 수소버스의 엔진 역할을 담당하는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공모전’은 국민의 주도적 참여 확대,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제안과제 사후관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계됐다. 생업현장의 생생한 규제현안(이슈)을 포착하기 위해 종전 규제혁신 마중무리와 지역 전문가에 더해 시·도별로 구성된 2천여 명의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규제개선 과제 발굴원으로 참여한다. 시도평가, 부처협의 등 주요 제안처리 과정의 결과를 택배 추적(tracking) 시스템처럼 제안자와 공유하고 부처협의 전 제안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등 제안처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제안이 최대한 신속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물가 상승으로 서민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하고, 1분기 공공요금(전기·가스 등) 상승과 외식 물가도 7.7% 오르는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 유도를 위하여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조례 등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착한가격업소 혜택에 더해 올해는 물가 안정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일부 MAS 업체의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주로 냉난방기, 컴퓨터, 전자복사기 등 전자, 사무기기 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중관리대상 품명은 기존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분야 제품 등을 추가하여 65개로 확대하고, 연간 최대 3회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MAS 계약물품과 성능·사양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유사 모델에 대해서도 현미경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가격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 강도 높은 대응으로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된 핸드드라이어 등 7개 품명, 20개 규격에 대한 단가 인하 조치가 이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보증금 정보와 같이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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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