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에서 ‘우수’(A) 등급으로 평가받았으며, 종합평가등급은 ‘보통’(B)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부문별 추진성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전방위적인 현장애로 발굴･해결 체계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TF를 통해 일관된 규제발굴‧해결 체계를 구축하여 단일 부처 중 가장 많은 과제(271건)를 발굴했으며, 경제규제혁신 TF 등 범정부 회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과도한 신설 강화규제의 법제화를 차단하여 약 64만 개의 중소･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했던 규제비용 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2월 7일 KAIST 창업원에서 대전지역 기반 창업･성장한 혁신기업 8개 사와 가진 간담회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창업을 통해 대전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혁신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이영 장관은 혁신 스타트업의 사업초기 시장진출의 애로와 기존의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신사업의 확장이 봉쇄되는 상황을 듣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주무부처로서 혁신 스타트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판로 지원과 허들규제를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업용 면세유와 전기세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보온시설 점검과 작물별 야간 최적온도 관리를 당부했다. 겨울철 시설 온실(비닐하우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작물 덮개(피복재), 보온커튼, 난방장치 상태를 주기적으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물 덮개나 보온커튼이 찢어졌거나 파손되면 바깥 찬 공기가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평소에 잘 살피고 신속하게 조치한다. 또한, 시설 온실 내부의 보온커튼을 닫았을 때 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한다. 사용 햇수가 오래된 작물 덮개와 보온커튼은 난방 효율이 떨어지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교체한다. 시설 온실 옆 창(측창)과 지붕창(천창)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끈으로 당겨 골조에 밀착시켜야 틈새에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자주 여닫는 출입문은 이중으로 보온하거나 옆쪽에 처마 비닐을 붙여주면 새는 열을 막을 수 있다. 난방장치의 효율과 밀접하게 연관된 연소기구(버너)와 열교환기는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또한, 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의 생육 부적합 온도를 반드시 파악하고, 갑작스럽게 생장이 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0일부터 3.31일까지 ｢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온라인)를 개최, 특히 3.2일과 3.3일 양일간은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고용둔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으로, 정부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종별 협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계와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행사이다. 특히 오프라인 행사(3.2.~3.3.)에서는 구인·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➊ 산업별 채용관에서는 정보기술(IT)·과학기술,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등 업종별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고, 입사 3~5년차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 취업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➋ 한편, 청년친화 ESG기업 등 주요 기업의 23년 채용계획, 입사공략법 등을 구직자들에게 상세하게 안내하는 채용설명회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➌ 그뿐만 아니라 청년 등 구직자들의 취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2.8일, ‘2023년도 취업연계형 FTA 실무인력 양성사업’의 참여학교 모집을 공고한다. 주요 본 사업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실무와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FTA 활용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첫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542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중 384명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해 약 79%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존 수료생들의 높은 만족도로 인해 교육 참가 학생 수도 ‘19년 102명에서 ‘22년 147명으로 증가(44.1%)하는 등 사업에 관한 관심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도 추진계획] 2월 초 참여 희망 학교 모집을 시작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과 면접 지원 및 컨설팅, 모의 무역 실전대회 개최 등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규모) 10개 학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세청은 지난 1.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5.13일, 제2차 시험은 8.12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에게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예년과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우수 물류신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접수 방식에서‘수시 접수’로 변경한다. ‘물류신기술’은 글로벌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분야에 활용되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한제도로서, 이번‘수시 접수’체계 도입을 통해 신청인이 공고기간 내 신청서류를준비하지 못해 접수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신기술 신청 문턱을 낮추게 된다. 물류신기술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물류기술에 대해 정부가 신규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등 우수성을 평가하고 신기술(NET)로 인증 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자 지원 방안으로 물류신기술 제도, 신청자격 등에 대한 컨설팅도상시로 지원하고 있으며,물류신기술로 지정될 경우, 최대 10년 동안 ①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조달청 입찰 시 가점 부여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20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으며, 화물차량의 무게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1/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요령(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3+3년) 지원한다. 특히, 소‧부‧장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첨단산업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23.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관세청은 2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케이씨더블유 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4개소를 선정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5개소가 선정됐다. 이 중 4개소는 입주를 완료(총 118세대)했으며, 1개소 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농촌 청년의 맞춤형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4개소를 선정했다. 각 사업지구에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육아 나눔 시설과 문화ㆍ여가 커뮤니티시설 각 1개 동을 복합ㆍ설치하는 데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을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4개소 중 삼척시, 공주시, 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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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