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42일간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①계약서 미교부, ②계약서 미서명, ③계약서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광역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2.6.～'23.2.10.)에 총 31건, 2,403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수요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추정가격 361억 원 , 공사기간 1,265일)’는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동 서산동물양장 앞 해상에 안벽 270m, 호안 60m, 부잔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현재 부두의 접안능력이 여객선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되면 여객선의 접안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1건 중 27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171억 원 상당(4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14건(477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3건(69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87억 원, 종합심사 496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 수의계약 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E-7)은, ’22.4.19일 제도개선 이후 ’23.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으며,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심사도 신속히 진행되어 1월 한 달간 1,047명에 대한 비자심사가 완료됐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에 따라 2월 중으로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천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새롭게 배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업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비자심사 실적은 지난 1월 6일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 발표 이후 법무부와 산업부가 심사 전담인력을 확충한 결과로, 산업부의 고용추천 기간과 법무부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기존에 비해 고용추천부터 비자발급까지의 심사 속도가 매우 빨라졌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적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상해 및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각종 위험과 질병, 불의의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을 지원하고자,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월 6일 밝혔다. 단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고려하여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의료비, 화상진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암 진단 등의 질병 항목과 정신건강 지원, 일상생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된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 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공휴일‧휴무‧업무 중‧업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365일‧24시간 보장하며,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 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22년까지 12년간 7만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6,458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62억여 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았다. 단체보험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는 2023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원자력연구개발에 총 2,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은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과기정통부 대표 사업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방사선 융합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여 그간 꾸준한 성과를 창출해왔다. 올해는 전년 예산 2,471억원에서 8.2%(204억원) 증액된 총 2,675억원 규모로, △ 원자력 핵심기술 분야 (16개 사업, 1,355억원), △ 방사선 활용기술 분야 (8개 사업, 713억원), 연구기반 구축 분야 (13개 사업, 607억원) 등에 지원하며, 이 중 약 200억원은 신규 과제(9개 사업, 총 43개 과제)에 투입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3년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우수솔루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솔루션 확산사업과 도시 전역에종합솔루션을 실증하여 스마트시티 거점을 조성하는 거점형 사업에 더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➊ (스마트 거점 조성) 거점형 스마트시티 거점형 스마트시티는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ㆍ구축하여 스마트시티 확산을 견인할 수 있는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특화 및 첨단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산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도시서비스를 보급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2개 도시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별로 3년간 국비 200억원을 지원(지방비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해소를 지원하고, 기업ㆍ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GTX 국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을 모집·운영한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의 개통을 1년여앞두고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과의 특별 소통창구이다. 참여단은 ① 일반인 그룹(20명), ② 전문가 그룹(7명), ③ 철도 동호회 그룹(3명)으로 구분하여 총 3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며, 일반인 그룹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만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철도 동호회 그룹과 전문가 그룹은 추천 방식을 통해 별도 선발한다. 일반인 그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공고(2.6~2.15)에 따라 지원서를 등록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단은 발대식 행사(3월, 잠정)를 시작으로 GTX 준공역사 시설점검, GTX 철도차량 시승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한다. 참여단의 활동을 통해 제안된 개선사항 등은 국토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3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32.2포인트) 대비 0.8% 하락한 131.2포인트를 기록했다. 곡물 가격은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품목군은 모두 가격이 하락했다. 2023년 1월 곡물 가격지수는 2022년 12월(147.3포인트) 대비 0.1% 상승한 147.4포인트를 기록했다. 밀은 호주와 러시아에서 예상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산 옥수수 수출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옥수수 수요 강세와 아르헨티나의 가뭄 관련 우려가 영향을 미쳐 가격이 상승했다. 쌀 가격은 일부 아시아 수출국에서의 국내 수요 증가와 환율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다. 유지류 가격의 경우, 전월(144.6포인트) 대비 2.9% 하락한 140.4포인트를 기록했다. 팜유는 주요 수입자들이 최근 재고를 다량 확보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둔화되어 가격이 하락했다. 대두유는 다른 유지류의 가격 하락 및 아르헨티나에서의 기후 여건 개선에 따라 가격이 하락했다. 유채씨유와 해바라기씨유는 수출물량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육류의 경우, 전월(113.7포인트)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2월 3일 오후, 지자체의 농정 실무 책임자인 농업 관련 국장이 참석하는 2023년 제1차 시·도 농정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쌀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 등 농식품 분야의 당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 등을 통한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방향과 한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 진행 상황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콩·가루쌀·조사료 등 논 타작물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지자체 정책 역량의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암소감축 등 공급 조절과 할인판매·신규 소비처 발굴과 같은 소비촉진 등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더불어 양봉산업 기반 유지대책 및 사과·배 과수화상병과 관련된 현황 및 대응 방안도 공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농가 피해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새롭게 개정된 상표법이 `23년 2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원인의 권리 확보는 유리해지고 수수료 부담은 완화된다. 그동안 상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외에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해소할 방안이 없었으나, 상표 재심사청구제도 도입으로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와 비교하면 1상품류마다 22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된다. 기존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이유가 있을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을 포함한 출원 전체가 거절 결정됐으나,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으로 일부 지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심판청구한 상품류 개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편됐다. 기존 제도 하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전체 지정상품류에 심판 청구료가 부과되지만, 개정 후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지정상품류에 대해서만 심판청구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1상품류 구분의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경우 그 초과되는 지정상품마다 2천원의 가산료가 부과된다. 한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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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