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요구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유류구입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 민간대행자를 15일간(1.4.∼1.18.) 공개 모집한 결과, 최종 121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대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을 잡고 전국 669개 사업지구(240,950필지, 183,263천㎡)에 해당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되며,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국가가 지원한다. 특히, 지난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으로 인해 토지경계 복구가 필요한 흥해읍(옥성지구, 482필지)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연평지구, 823필지)를포함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책임수행기관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되는 해로 LX와 민간이 본격적으로 상생⋅협력하는 한 해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225개 업체 중 140개 업체가 신청하였고, 신청한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수도 1,023명에서 1,244명으로 함께 증가한 것으로나타났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도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어 민간지적측량 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박승기)은 수소도시 확산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수소도시 융합포럼'창립 총회를 2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소도시 융합포럼은 수소도시의 본격적인 확산에 대비하여 기술과 자본을 갖춘 민간의 수소도시 참여를 유도하고, 수소도시 관련 지식 및 정보의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발족이 논의되어 왔으며, 지난해 10월 13일 '수소도시 콘퍼런스'를 통해 수소도시 융합포럼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 기관을 모집하여, 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113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포스코건설, 두산퓨얼셀, 한전KPS, 한전KDN, 코오롱글로벌, 대우건설, STX에너지솔루션, 한국 타이어 등 국내 유수의 민간 기업 참여가 높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또한, 울산, 안산, 전주, 완주, 삼척, 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등 수소도시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지자체가 참여하여 수소 시범도시(울산, 전주·완주, 안산)를 진행한 노하우를 타 지자체들과 공유할 계획이며, 연구기관과 공기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 EU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구성·출범했다. 우리정부는 EU와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의 협의체 등의 계기에 EU와 양자 현안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대응 해오고 있으나,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중인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 오늘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 우리 영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기술력과 공공력을 인정받아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혁신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성장과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첫 신규 지정받은 82개 혁신제품은 지난해 민간이 참여해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제도 등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신규 지정 혁신제품은 혁신장터에 등록돼 3년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으로 구매가 가능하며, ‘조달청이 첫 구매자가 돼 혁신제품을 테스트’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신규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혁신조달 제도를 통한 지원 정책과 실제 기업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해외조달 시장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신규 혁신기업들은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조달청의 적극적인 제품홍보와 현재 3년인 지정기간의 연장, 신속한 규격 추가 허용 등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 허용 등 요구사항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자금 우대 등 판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다음주(‘23.02.06.~02.10)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등 총 223건, 1,79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1.4%인 1,27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1%인 216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 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9%인 178억 원,기타 전체 금액의 6.6%인 118억 원의 입찰이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800억 원, 서울지방청 357억 원 등 2개청(1,157억 원)이 전체 금액(1,790억 원)의 6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63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예비)창업기업 60개사를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D.N.A.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력 3년 이내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수준의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사무공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선정된 60개 입교팀은 서울 구로 지(G)타워에 위치한 개방형 업무 공간 내에 입소할 수 있으며, 9개월간(4월 중순 ~ 12월말)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택적으로 수강해 15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서는 ‘D.N.A 특화교육’과 ‘글로벌 창업기획자의 보육’을 제공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창업기업의 역량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D.N.A 특화교육’은 ‘글로벌 기업의 교육’, 데이터 분석과 AI 기반 서비스 관련 ‘기술·BM교육’, ‘캐글(AI 경진대회)’을 활용한 ‘실전 프로젝트 교육’으로 구성했다. ‘글로벌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운영사를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정책자금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3년 신설됐다. 최근 나다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30대 이하 기회형 창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2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 통과기업 34개사 중 8개사가 투자유치 사례가 있는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00억원 투자매칭형 정책자금 운용을 통해 이들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투자실적 보유 등 관련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나 보육 투자전문기관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운영사는 배정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매칭융자 추천 및 보육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운영사에 추천받은 기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민간운영사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의 최대 5배(최대 5억원 이내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상훈),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함께 2월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후속 조치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은행이 협력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사업자당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 + 1.5%p, 분할상환 CD금리 + 1.8%p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세금체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보증 시행을 통해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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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