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23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어선을 임차받고 싶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을 임대할 어선주를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에 임대용 어선을 중개해주고 임차료 일부(최대 2년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 어선어업을 새로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초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춰주고, 고령·질병 등의 이유로 어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존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한다. 아울러,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을 통한 현장실습과 전문가 자문 등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전남 고흥 및 여수, 충남 보령, 부산에서 총 6명의 청년어업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는 신규로 8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선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1. 31.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이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업종(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의 종사를 희망할 경우 1월 31일부터 3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고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하 팩토링) 사업에 대해 1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신설된 팩토링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부도를 걱정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팩토링 사업 이용 시, 구매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판매기업에 자금 상환을 청구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 올해는 3고(물가･금리･환율) 복합위기 속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할인율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상채권은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에 발행한 1천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로 기존의 신청일자 전월 1일 이후 발행 건에서 확대했으며, 구매 중소기업의 상환 여력 확보를 위해 15일 단위로 총 4회까지(최대 60일) 상환기일 연장이 가능한 상환연장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등 7개 부처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는 ‘23년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최근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환경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비대면 분야에서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도입한 사업이다. 7개 정부 부처가 각 부처의 정책 방향에 맞춰 창업기업을 선발한 후, 선정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부처 전문성이 반영된 특화 프로그램(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지원 등)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부처 간 협업 사업이다. 올해에는 창업기업 총 270여개사를 선발하여 약 4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5억원)과 함께 4개 분야별로 특화 프로그램이 지원될 계획이다. 각 분야별 협업 부처가 창업기업을 선발하는 방향과 주요 지원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초등, 중등, 고등, 직업,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시장에 적시 제공 가능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남아 노동시장에 즉시 진입이 어려운 학생들, 진학이나 자기 계발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인력에 “예년보다 긴 한파와 폭설로 피로도가 높겠지만 남은 기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설ㆍ한파 대응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동의의결 제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표시광고법을 개정하여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내용)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에 대해 공정거래법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동의의결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표시광고법 상 동의의결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는 문제점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으로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6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 외환시장 선도은행은 재무 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실적이 우수한 6개 은행을 1년 단위로 선정하며, `23년 선도은행의 경우 `22년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선도은행에 대해서는 양방향 거래실적에 비례하여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한다. 외환당국은 선도은행과 외환시장 발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외국환은행의 현물환 거래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30일,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친환경선박 개발시행계획｣을 공고한다. 동 계획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저감 국제규범 강화로 친환경선박 등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조선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올해 친환경선박 관련 예산은‘22년 956억원에서 1,454억원으로 52% 크게 증가했으며, 산업부․해수부․중기부 등 정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수소․암모니아 선박 엔진 개발, 전기 선박의 추진기 개발 등 무탄소 선박의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와 관련된 예산을 대폭 늘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722억원), 시험평가(319억원), 실증지원(350억원), 인력양성(63억원) 등 크게 4개 분야에 걸쳐 총 73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우선 미래 친환경선박 세계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기술에 329억원, LNG 선박·전기추진 선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촌진흥청은 2월 초부터 사과‧배 과수원의 겨울철 가지치기(전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사과, 배를 재배하는 농업인(농장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에서 실시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 특성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과수원 내에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 또는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전국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하고,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겨울철 화상병이 발생한 배 과수원에서는 잎이 달라붙은 채 나뭇가지 전체가 검게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꽃눈이 달린 가지(결과지) 아래쪽에서 가지 껍질 전체가 검게 말라 죽어 있거나 세균 유출액이 흘러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있다. 농가에서는 제거한 궤양과 나뭇가지를 과수원에 방치하지 말고,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파묻어야 한다. 작업자는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을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한다. 특히 외부 오염 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수원 출입 전, 후에 소독한다. 나무 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30.～'23.2.3.)에 총 17건, 4,08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요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추정가격 1,040억 원 , 공사기간 1,212일)’는 공공청사를 한 곳에 통합해 주민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 증대, 구민과 공유하는 열린 청사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통합신청사는 업무시설(구청사, 보건소, 의회)과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59,377.08㎡ 규모로 건립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17건 중 14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652억 원 상당(40%)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6건(259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1,393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심사 1,239억 원, 종합평가 1,040억 원, 적격심사 969억 원, 실시설계 기술제안 835억 원, 수의계약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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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