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 국제선 276,356대 중 99,115대(36%)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약116만 마일)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 '21년에는 국제선 총 203,029대 중 26%인 52,982대가 단축항공로를이용한 것에 비해서 '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로 높였고,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 증대되었다. 특히,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152,000km(622,021마일)를 단축하였으며,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000km(204,300마일),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000km(108,294마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127톤을 절약한 것으로,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47,756톤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국방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개발･보급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선박 보급을 위해 약 3,6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치하하기 위한 정부포상 추천을 1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오는 11월 22일 개최될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 단체표창 2점을 포함해 총 39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건설기능인에 대한 포상은 국가의 기간시설과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내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건설기능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전문직업인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2010년부터 수여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56점의 훈장과 표창이 수여됐다. 포상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성실하고 안전한 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건설기능인과 건설업체의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및 건설기능인력 양성과 수급에 공로가 있는 기능훈련 교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단체 등이다. ｢건설기능인의 날 유공｣ 건설근로자에게는 공제회에서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시 우선 선정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할 예정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고용복지+센터(‘고용센터’) 본연의 취업·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복지·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구직자 역량 강화,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엠제트(MZ) 세대 등 청년 세대, 학계 전문가,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 40회 이상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급여 지원’ 중심] 고용서비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 중에서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가 높은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4년부터 일관되게 수급자가 현금 급여보다는 일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개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서비스에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은 이를 고용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가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역량을 보유한 국내 재난안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에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1월 5일 시행됨에 따라 해외 유명 재난안전박람회에 참가하여 한국관 형태의 공동 홍보관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일본 국제 소방방재전'(주최: 일본 도쿄 소방청)’은 5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난안전분야 박람회로, 화재·지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재난안전기업과 구매자(바이어)가 참가한다. 행안부는 한국관 운영을 위해 최대 10개사의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소방·화재(2개사), 자연재난(4개사), 사회재난 및 기타(4개사)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재난안전기업을 선정한다. 신청기업의 수출실적, 해외인증 보유현황, 기업경쟁력, 해외 판로개척 의지 등을 정량평가하여 모집 분야별로 고득점을 획득하는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행정안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은 1월 30부터 2월 2일까지 페루와 파나마등 중남미 2개 국가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팀코리아(한국 컨소시엄)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페루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메트로 건설사업 등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페루(리마) 방문 : 1.30.(월)~2.1.(수) ] 이 차관은 빠올라 라사르테(Paola Lazarte)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과 알렉세이 오블리타스(Alexei Oblitas) 국가도로청장을 면담하고, 페루 정부가 발주한 아마존 지역 도로 정비사업 총괄관리사업(PMO, Project Management Office)에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발주처 : 국가도로청 / 총 214km, 3개 구간 / 총공사비 : 약 3억 달러(3천 7백억 원)/ 총괄관리(PMO) 용역비 200억원 추정 / ‘23.2.15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마감(예정) PMO 역할 : 발주처를 대신하여 국제입찰 및 계약관리(용역, 시공, 감리), 용지매수및 지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의 2023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를 발아시켜 묘(모종)로 키워 판매하는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경북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철재하우스 등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1년 기준 육묘업 등록 업체 수는 총 2,391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1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50.7%(1,21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식량작물 36.8%(880), 화훼작물 12.5%(299) 순이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와 육묘산업의 이해, 육묘장 환경관리, 묘 생산 및 병해충 관리, 스마트 온실 활용 기술 등으로 편성되며, 교육과정 중에 선진 육묘장 견학 등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할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 교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운영되며, 원광대(3월), 국립종자원(5월), 서울대(7월)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4시, GTX-A노선 서울역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GTX-A 민자 구간(운정~삼성)의 적기 완공을 독려하여 국정과제인 GTX 구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공사현장 방문 이후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건설·금융 등 민자업계 및 학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민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GTX-A 공사현장 방문 ] 최 차관은 지하 40m에 위치한 GTX-A 서울역 터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차질없는 공사 진행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차관은 공사 추진 현황 설명을 들은 뒤, GTX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여 수도권 시민의 출퇴근 난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교통 서비스이며, 특히 GTX 선도사업인 GTX-A 노선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GTX-B 노선의 내년초 착공 및 C노선의 연내 착공을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27일 15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이미 준공된 수원-광명 고속도로(`16. 4월 개통) 및서울-문산 고속도로(`20. 11월 개통)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주요한간선축 고속도로로서, 개통 시 부천, 광명, 강서 등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의 교통난 해소에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요 노선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12년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지역사회민원 등으로 노선 변경 및 지하화 등이 이뤄지면서 상당기간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더 이상의 공사기간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주민과 소통하면서 공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 차관은 터널공사 현장 등을 둘러보고 “도심지 내에서 추진되는 공사인 만큼 작업차량에 의한 교통 불편과 소음·진동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생활환경 분야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내에서도 안전 사각
서현일보 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27일 15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으며,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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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21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