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소재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와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설 성수품 수급 및 유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주요 성수품중 하나인 배 선별, 출하 현장을 찾은 정황근 장관은 “역대 최대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수급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했고, 일선에서 고된 여정을 함께 해준 여러 관계자들이 있어 적기 공급이 가능했다.”라고 격려하며, “마지막까지 성수품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뒤이어 방문한 성수품 유통 현장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종 소비 단계에서의 성수품 공급 상황과 유통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경기 침체 등으로 명절을 보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축산물 할인 지원, 실속 선물꾸러미 공급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추진한 만큼 국민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과 민생안정을 위해 1월 2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리뉴얼의 일환으로 올해 추진할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16년에 도입되어 현재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성남시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4개소 중 6곳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 이상이어야 하는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접수기간은 1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지난해 12월 27일 사전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현장실사, 발표 등을 거쳐 5월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지성배)는 벤처투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통합‧연계해 한 누리집(사이트)에서 종합 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을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창업투자회사 공시시스템’, ‘창업기획자 공시시스템’, ‘엠엔에이(M&A)거래정보망’, ‘소득공제용 투자확인서 발급시스템’ 등 벤처투자 관련 각종 정보와 민원 신청 서비스 제공 시스템들이 개별 누리집(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들을 찾거나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자들은 각자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벤처투자 관련 정보를 ‘벤처투자종합포털’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함으로써 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일반 국민, 벤처투자자, 창업‧벤처기업 등 대상별로 관심 분야가 반영된 정보 서비스 화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각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벤처투자종합포털을 통해 벤처투자자와 창업‧벤처기업 간 연계(매칭)을 위한 상세 검색 서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이 올해 483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추진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이를 정부·공공기관의 일선 행정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제도이다. ’19년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1,216억원 상당 426개 혁신제품이 조달청을 거쳐 전국 1,153곳의 정부·공공기관의 행정현장에 제공돼,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분석결과 시범 구매된 조달청 혁신제품의 70% 이상이 공공기관 자체 구매로 이어지는 등 공공부문에서만 조달청 집행 예산(1,216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의 확산구매를 유발했다. 또한 ’21년 기준 혁신기업의 평균 매출과 고용실적도 전년 대비 각각 40.4%와 30.9% 증가해, 조달청의 시범구매가 초기 판로확보가 긴요한 혁신기업의 성장에 디딤돌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483억원이 투입될 올해 시범구매 사업에서는, 국민체감 성과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고자,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① 국민체감·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전략적 시범구매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①수출·물류이용권(바우처), ②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을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와 함께 모집하며, 최종 선정 시 ‘23년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수출 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1억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추진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로 통합해 운영한다.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는 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조달청은 이번 주(’23.1.16.~'23.1.20.)에 총 35건, 2,27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경기도 성남시 수요 ‘판교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용량 증설사업(추정가격 561억 원, 공사기간 931일)’은 처리시설 증설(20,000㎥/일), 오수중계펌프장(16,000㎥/일) 및 하수관로(1.73㎞)를 신설하는 공사로 ‘종합평가제’로 추진된다. 성남시는 향후 생활하수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천인 탄천 및 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5건 중 3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888억 원 상당(3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2건(264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8건(6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종합평가 872억 원, 종합심사 734억 원, 적격심사 670억 원, 수의계약 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244억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국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원이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국비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히 배정되고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로 설정했고 국비 지원율도 지자체별 유사한 비율을 적용해 왔으나, 올해는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율을 10%로 설정하고 이 중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코로나 안정화 상황과 지역 주도의 발행 필요성을 고려해 할인율은 7% 이상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이 중 2%를 국비로 지원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여 국비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 구매 시 사전에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을 알아보고,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그간18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우리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국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공모에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현일보 최태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를 선정했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임대형 지능형농장(이하 스마트팜) 등에서 스마트팜 교육‧실습 등을 이수하고 스마트팜 영농 창업을 희망하지만 적합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단화된 유휴농지, 국․공유지 등을 매입하여 경지정리 후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용배수로 등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0년 동안 임대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국비 54.5억 원을 투자하여 2개소(각 3ha 내외)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2년 11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 공모를 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전북 김제시와 경북 상주시를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대상지역인 김제시․상주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지매입, 생